(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이 지난 5일 부산 연산9동에 위치한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성우원’에 위문품과 성금을 전달했다. 전달은 코로나 19 확산세를 고려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임성빈 부산청장은 “직접 방문해 위문하지 못한 점을 아쉽다”라며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어려운 이웃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부산국세청은 성우원 이외에 해맞이빌, 부산장애인종합 복지관, 연제구종합사회복지관, 둥지공동생활가정에도 성금을 전달해 소외된 이웃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다. 부산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힘과 희망이 되는 나눔 문화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희철 국세청 차장이 8일 대전 유성구 송정동 ‘사랑의 집 양로원’에 방역에 필요한 마스크, 소독용품 등 위문품과 성금을 기탁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위문품과 성금은 비대면으로 전달했다. 문 차장은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가 되길 희망한다”라며 어르신과 시설관계자 분께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금 '폭탄'을 맞지 않으려고 지난해 폭증한 주택 증여 가운데 상당수는 부채나 임대보증금이 딸린 채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 형태다. 부담부 증여를 하면 증여를 받은 사람이 부채나 보증금 상환 의무를 안게 되므로 주택 시가에서 부채·보증금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물면 된다. 부담부 증여를 한 사람은 빚을 떠넘겨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작년에 6월 말까지 한시로 적용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 조처 덕에 양도세 부담까지도 줄일 수 있었다. 이렇게 부담부 증여로 세 부담을 줄이고 몇년 지나 부모가 대신 빚을 상환하거나 부모·자녀 간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채 버티면 세무당국도 일일이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고 넘겨짚는다면 오산이다. 이달초 국세청이 공개한 증여세 정밀 검증 대상으로 선정한 A씨는 아버지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수십억대 아파트를 담보대출이 딸린 채 증여받았다. 이후 A씨는 아버지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담보 대출을 갚고 아파트에 입주했다. 임대보증금은 상환하지 않았다. A씨는 증여세를 신고한 후 임대차 계약, 부채 상환, 임대보증금 미반환 같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 여성관리자회(회장 홍경란)가 설을 맞이해 이웃에 성금과 선물을 전달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해 화제가 되고 있다. 대구청 여성관리자회는 4일 장애인 재활시설인 ‘남산보호 작업장’에 방문해 따뜻한 나눔행사에 했다. 대구청 여성관리자회의 따뜻한 나눔은 2007년부터 14년째 이어져 온 행사로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 도움이 되고자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국가재정 조달’이라는 국세청 본연의 역할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국민과 함께하는 나눔 세정을 펼치는 국세청을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대구청 여성관리자회 측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이 소외 받지 않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덕근 인천지방국세청장이 인천시와 경기북부지역 세무서장들에게 현장중심의 자영업자 맞춤형 세정지원을 할 것을 주문했다. 오 인천청장은 4일 ‘인천지방국세청 세무관서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현장중심의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추진해달라며, 국민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감축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지방청과 세무서에 구성된 세정지원추진단을 중심으로 지원해줄 것을 전달했다. 인천국세청은 세무불편사항 없이 국민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친절, 업무해태 등 소극행정으로 인한 납세자의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상시 점검한다. 규정에 없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업무처리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사전컨설팅제도를 활용한다. 코로나 19나 부동산 급등을 틈탄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한다. ‘부동산거래 탈루대응TF’를 통해 부동산 투기, 편법 증여 혐의 분석을 강화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내실있는 현장추적 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적극지원하기로 했다. 대구국세청은 4일 지방청 관리자와 14개 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상반기 세무서장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대구국세청 주요 간부들과 세무서장들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구국세청의 변화와 도약의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조정목 대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현장의 힘든 상황을 헤아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영세사업자에 대한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기업들이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조 대구청장은 이어 세입예산의 안정적인 조달과 부가가치세 신고 등 상반기 주요 현안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다만, 민생침해 탈세,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등 지능적·악의적 탈세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올해 상반기 주요 세무행정 방향으로 주요 신고에 대비한 치밀한 관리, 반사회적 탈세조사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김 중부청장은 지난 4일 청사 10층 회의실에서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정적인 세입예산 조달을 위한 치밀한 세수관리, 위기상황에서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 조사역량 집중 등 중점 추진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8일 확정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김 중부청장은 성실신고 지원체계 확대를 통한 신고세수 안정적 확보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하여 선제적 세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의 어려운 세정여건이지만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중부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지방청 간부와 수도권 관서장만 참석하고, 7개 강원권 세무서는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참석한 관리자들은 직원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리더상을 주제로 한 ‘밀레니얼 세대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3일 잠실세무서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남성 A씨는 동료 세무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송파경찰서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남성 A씨(50)와 피해자 B씨(37) 지난해까지 서울의 같은 세무서에서 함께 근무하다가 올해 각각 타 근무지로 발령받았다. 발령받기 전 B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A씨를 고소한 후 A씨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신변보호 요청을 수용해 A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통보한 후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 필요한 경우 자신의 위치를 경찰에 알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찰은 B씨의 스마트폰에서 긴급번호를 누르면 즉시 112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올해 1월 정기 인사에서 A씨와 B씨를 각각 분리해 인사조치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잠실세무서에 난입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으며, 이를 말리던 남성직원 둘에게도 각각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자해 후 미리 준비해둔 음료를 마신 후 쓰러졌으며 병원에 이송했지만, 숨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는 가운데 범행동기를 개인적 원한관계로 보고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
과세당국이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 중 한 곳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최근 SM엔터테인먼트와 이수만 SM 총괄 프로듀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번 세무조사는 탈루 혐의 포착에 따른 비정기 세무조사, 이른바 특별세무조사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대기업의 탈루 혐의를 조사하는 부서다. 과세당국은 이 총괄 프로듀서와 법인 간 거래에서 법인 자금 유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SM엔터테인먼트는 엑소, 레드벨벳, NCT 등이 소속된 국내 대표적인 대형 연예기획사 중 하나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고위공무원 전보·승진 인사와 부이사관 승진인사, 과장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4일 국세청은 오는 8일자로 윤영석 국장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으로 전보 조치했고, 김오영 부이사관을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으로 승진시켰다고 밝혔다. 이외 부이사관 1명을 고위직으로, 서기관 5명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는 간부급 인사도 단행했다. 부이사관 승진자는 강종훈 국세청 국세청빅데이터센터장, 김태호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 지성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박광종 국세청 징세과장, 박수복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등이다. 또한 과장급 개방형 직위에 내‧외부 전문인력을 임명하는 과장급 인사도 함께 실시했다. 이봉근 국세청 학자금상환과장, 최병익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 박상배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장이 이에 해당한다. 오는 16일자로 박상준 과장이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에, 정상수 과장이 외교부 파견을 발령받았다. 강원 원주 출신인 김오영 국장의 경우 지난 2009년 김명섭 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이후 12년 만에 강원 지역에서 고위공무원이 배출된 사례다. 개방형 직위인 김영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를 제외한 고공단 중 강원 출신이 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