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22일 터키 신용보증기금(KGF) 사장과 터키 신보에 대한 신용평가시스템 제공 등 상호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터키 신보가 신보의 신용평가시스템과 보증운영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요청한 것이다. 터키 신보는 최근 보증규모를 급격히 늘리면서 보증운영 효율성 제고와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터키 방문단은 신보의 신용평가시스템과 금융위기 당시 리스크관리 등에 대해 논의하고, 전문심사센터를 방문해 신보의 중소기업 심사 노하우와 운영 현황을 직접 살폈다. 터키 신용보증기금의 게르게를리 사장은 “중소기업 신용정보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터키와 달리 중소기업 정보 인프라와 신용평가시스템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라 소감을 밝혔다. 신보 관계자는 “터키를 비롯한 각국 방문단뿐만 아니라 세계은행,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도 한국의 성공사례를 활용하기 위해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해외 협력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 정책금융의 글로벌 위상을 높여나갈 계획”이라 말했다.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과열종목을 확대 지정함과 더불어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제재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공매도란 차입한 증권을 매도하는 투자기법으로 세계 주요 증시에서 인정되는 거래방식이다. 이는 미공개정보 이용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서 적절한 규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과열종목의 적출 기준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코스피와 코스닥 공매도 비중 요건이 기존 20%, 15%에서 18%, 12%로 각각 인하된다. 또한 시장에 맞게 시장별 직전분기 공매도 비중의 3배로 매분기 조정(상한 20%)된다. 공매도 ‘비중 증가율’은 당일 공매도 거래대금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의 일정배수(코스피 6배, 코스닥 5배) 이상인 ‘거래대금 증가율’ 요건으로 대체된다. 단, 주가가 △10% 급락하거나, 40거래일 평균 공매도 비중이 5% 이상인 코스닥 종목(코스닥 별도관리 필요)은 ‘공매도 비중’ 요건에서 배제된다.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과실을 경과실과 중과실로 구분해 계속·반복적 공매도 규제 위반시 고의가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올해 2분기 시중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1.25%로 전 분기(1.38%)보다 0.13%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올 2분기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전년 동기(1.79%)에 비해 0.54% 개선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올 2분기 신규부실 발생채권(3조9000억원)은 전분기와 비슷하지만, 부실채권 정리규모(5조9000억원)가 전 분기보다 증가했기 때문이다. 부실채권 규모는 21조8000억원으로 전 분기(23조7000억원) 대비 1조9000억원 감소했다. 전년 동기(30조4000억원)보다도 8조6000억원 감소한 것이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기업여신 부실채권이 20조원으로 전체의 91.7%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가계여신(1조6000억원), 신용카드채권(2000억원) 순이다. 올 2분기 발생한 신규발생 부실채권은 3조9000억원으로 전 분기(3조9000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기업여신 신규부실이 3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84.6%를 차지했다. 부실채권 정리규모는 5조9000억원으로 전 분기(4조9000억원)보다 1조원 증가했다. 정리방법 별로는 ▲대손상각(1조5000억원) ▲매각(1조5000억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시 강화된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23일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임시금융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LTV·DTI는 각각 40%가 적용된다. 또한 주택 소재지와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 받을 경우 LTV·DTI 규제가 각각 10%씩 강화된다. 단,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생애 최초 8000만원) 이하 ▲6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실수요자인 경우 LTV·DTI 규제가 각각 10%씩 완화된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는 세대당 담보대출 건수가 1건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지역을 불문하고 이미 주택담보대출 받은 세대는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단,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 후 기존 주택을
국내 은행들의 부실채권비율이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서 대기업들의 부실채권비율이 급락한 데다 저금리로 가계의 부실채권비율이 낮은 수준에 머문 덕택이다. 2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에 따르면 2분기 말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1.25%로 1분기 말에 견줘 0.13%포인트,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0.54%포인트 각각 개선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영향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2008년 말 1.14%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3월말 기준 미국(1.32%)이나 일본(1.31%) 등 주요국의 부실채권비율보다 낮은 수준이다. 부실채권비율이 개선된 것은 부실채권의 정리규모가 전분기와 비교해 1조원 증가했지만, 새로 발생한 부실채권이 3조9천억원으로 전분기와 같았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전체 부실채권 규모는 21조8천억원으로 전 분기 말 대비 1조9천억원 감소했다. 기업여신 부실채권이 20조원으로 전체 부실채권의 91.7%를 차지했으며, 가계여신이 1조6천억원, 신용카드 채권이 2천억원 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서 대기업들의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한국감정원은 지난 21일 ‘KAB 열린 북카페’ 개소 2주년을 기념해 열린 독후감 공모전의 심사 결과발표 및 시상식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간 동안 실시됐다. 약 5주간 우편 및 E-Mail로 총 87건의 독후감이 접수됐다.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심사한 결과 ▲최우수상 초·중·고등학생 각 1명 ▲우수상 초·중·고등학생 각 2명 ▲장려상 초등부문 10인, 중등부문 5인, 고등부문 7인이 선정됐다. 모든 참가자에게는 참가비가 지급되며, 각 상별로 ▲최우수상 2인 30만원 상당 ▲우수상 6인 20만원 상당 ▲장려상 5만원 상당 상금이 수여된다. 한국감정원 변성렬 원장 직무대행은 “지역주민들께서 독후감 공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어 감사드린다”며 “한국감정원 북카페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아 지역의 문화 수준을 높이고 학생들이 책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개소한 ‘KAB 열린 북카페’는 약 2500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커피를 무료 제공하고 있어 일평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율에 대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얘기한 4.7%보다 높게 가져갈 것"이라면서도 "7% 수준은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5년간 재정지출 증가율 7% 수준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아서 각 연도별로 재정여건을 고려해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22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3∼4%만 유지하더라도 국가부채 총량은 늘어나지만, 함께 늘어나는 국내총생산(GDP)과 함께 국가채무의 절대액보다는 비율을 봐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국정과제 재원 마련 문제로 국가채무가 급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올해 말 국가채무는 700조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이어서 내년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20조원대 중반 수준일 것이라 전망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현재 발표된 여러 복지정책에 대해서 “이는 재정 당국과 (각 부처가) 긴밀한 협의를 거친 것"이라며 "(국정과제 이행 재원인) 178조원의 부분집합인데 178조원 재원 조달 방안은 여러 차례 말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기술창업기업(예비창업자 포함) 육성을 위해 제1기 ‘기보벤처캠프’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기보가 그간 축적한 기술창업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액셀러레이터,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등과 협업해 기술창업기업을 스타벤처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해당 기업에게는 액셀러레이팅을 통해 금융서비스(투자, 보증 등)와 비금융서비스(벤처인증, 멘토링, R&D지원 등)를 패키지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이 성공할 때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캠프는 내달 8일까지 서류접수(이메일 startup@kibo.or.kr)를 통해 제1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창업 후 3년 미만인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예비창업자 포함)이다. 1차 서류평가로 약 60개 기업을 선정한 후 벤처창업교육과 PT평가 등을 통해 30개 내외 기업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기보와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기보 관계자는 “될성부른 신생벤처 집중 지원을 통해 유망 창업기업을 가젤형 기업으로 성장·도약시키고, 나아가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할 스타벤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을 피해 신용대출,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하는 등 편법을 동원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 규제를 강화시켰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대신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이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권 전반적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났지만 증가 규모는 전년보다 둔화했다. 반면 개인사업자 대출은 올해 1분기 8조6000억원, 2분기 11조8000억원으로 상반기에만 20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15조6000억원)보다 5조원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진 원장은 21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이 이용되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정책 효과가 반감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진 원장은 "정부 대책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택담보대출, 부동산임대업대출 등 부동산부문으로 신용이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일자리 창출업무 실행력을 강화해하고,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일자리창출 추진단’을 출범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추진단은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는 신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뿐만 아니라 보증‧보험 등 신보의 주요사업과 연계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과제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신보는 일자리창출 추진단을 통해 기관 고유사업을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재편할 예정이다. 향후 5년간 10만개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관 내부적으로도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신보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부문에 기관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혁신할 계획”이라며 “비정규직의 정규적 전환도 적극 추진해 정부의 ‘일자리 중심의 포용적 경제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보는 전국 8개 지역에 창업 육성 전담조직인 ‘창업성장지점’을 설치했다. 뿐만 아니라 ‘청년희망드림보증’과 ‘新중년행복드림보증’ 등 세대별 창업지원프로그램과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청년고용기업 특례보증’을 도입한 바 있다.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