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중소기업 수출지원 현장 간담회’를 14일 개최했다고 전했다. 제영광 부산본부세관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는 수출유망기업 모임 ‘글로벌 퓨처스 ENS 클럽’ 회원사 10개 지역중소기업 대표를 초청해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는 일본 수출 규제 등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감사를 표하며 수출확대와 해외진출 희망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고충사항에 대해 토론하고 지원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제영광 부산본부세관장은 세관에서 부산·경남지역 수출업체에 대해 FTA 활용을 지원하고 해외통관애로를 발굴해 해소하는 등 수출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제 세관장은 “앞으로도 산업 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해 개선의견을 발굴하고 수렴된 의견은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해 정부혁신 및 수출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본부세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접수된 건의사항 중 세관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상항은 즉시 조치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과 협의하는 등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덤핑(Dumping)’은 과연 나쁜 것인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면 바람직한 경제적 활동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구심이 들 수 있다. 그런데 무역에 있어서 덤핑은 얘기가 조금 다를 수 있다. 무역은 각기 다른 주권이 있는 나라간 상거래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선 국제교역에서 말하는 덤핑이란 수출기업이 수입국 시장에 적정한 시장가격, 보통 수출국의 시장가격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의미한다.1) 1) 우리 관세법에서는 수입가격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것을 ‘덤핑’이라고 하며, 또한 정상가격은 ‘당해 물품의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이라고 함. 단, 동종물품이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특수한 시장상황 등으로 인하여 통상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국가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수출가격 중 대표적인 가격으로서 비교 가능한 가격 또는 원산지국에서의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관리비 및 판매비와 이윤을 합한 가격’으로 정의하고 있음. 자유롭게 무역을 하는 궁극적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고루고루 잘살게 하기 위해서다. 국경을 초월한 개념으로 각 지역의 특색과 장점을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남미 마약밀수조직의 국내 마약 밀수입 시도를 적발하고 인천지방검찰청과 합동수사를 통해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 중남미 마약조직 운반책인 브라질 국적 남성(35세)은 여행용 가방에 이중 공간을 만들어 코카인 4.5kg을 은닉해 브라질 상파울루로부터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경유, 국내로 밀수입하려다 적발됐다. 코카인 1회 투약량은 0.01g으로 적발된 양은 45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인천본부세관은 “국제 마약밀수 조직이 아시아에서 상대적으로 마약 청정국으로 인식된 우리나라를 일본, 중국 등으로 밀수하기 위한 중간 경유지로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인천세관은 “인천지방검찰청과 마약류 국내반입 차단을 위한 국내외 마약수사기관과 정보공유를 강화할 계획”이며 “우범지역에서 입국하는 모든 항공편에 단속을 철저히 해 마약밀수를 국경단계에서 차단하고 국민건강과 사회 안전 수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미국이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AD)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예비판정을 내렸다. 미국 상무부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냉연강판에 대한 2차 예비판정 결과에는 지난 5월 1차 재심 최종판결에서 36.59%의 반덤핑 관세율이 매겨진 현대제철을 포함해 포스코와 동부제철 등 모두 0% 예비판정을 받았다. 냉연강판은 열연강판을 다시 상온에서 정밀기계로 눌러 더 얇게 하고 표면을 미려하게 처리한 것으로 자동차나 가전제품, 강관 등을 만드는 데 주로 사용된다. 미 상무부는 그간 불리한 가용정보(AFA) 규정을 들어 한국 철강기업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조사대상 기업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이다. 미국은 2015년 관세법 개정으로 이 기법을 도입해 냉연강판에는 2016년 7월과 8월 각각 반덤핑 관세 34.33%, 상계관세 59.72%를 매겼다. 하지만 이후 실제 조사를 진행하며 관세율을 점차 낮추는 양상이다. 이는 최근 대내외 악재로 인해 실적 부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국내 철강업계에 모처럼 반가운 일이다. 한편 이날 미 상무부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에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식품 조리 시 착용하는 고무장갑 6000만 장을 불법 수입한 업체를 적발했다. A사는 2015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24억 원 상당의 중국산 고무장갑을 불법 수입 A사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A사가 수입한 고무장갑은 합성 고무 소재 니트릴 라텍스로 만들어져 천연 고무 소재보다 강해 최근 조리·의료·산업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부산본부세관은 최근 전문 요리사와 ‘먹방(먹는 방송)’, ‘쿡방(요리하는 방송)’을 진행하는 유튜버 등이 니트릴 고무장갑을 빈번하게 착용하여 니트릴 소재 일회용 장갑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파악했다. 이에 니트릴 고무장갑 안전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고 세관 수입실적과 식약처 신고내역 대사, 관련 업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이들 범행을 적발했다. 식품 조리용 장갑은 식품에 직접 닿기 때문에 장갑에 유해성분이 있으면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수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 무해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하지만 A사는 중국산 식품 조리용 장갑을 식품용 기구 도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지난 11일 시작된 서울시내면세점 면세 특허 신청이 이례적으로 저조한흥행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015년 서울 시내 3곳, 제주 1곳 등 총 4곳의 시내면세점 신규입찰에 롯데·신라·신세계를 포함해 한화, 현대백화점 등이 참가하며 치열한 경쟁의 장을 만들었던 것과 크게 비교된다. 이번 입찰은 서울 3곳, 광주 1곳, 인천 1곳 등 총 5곳으로 대규모 입찰이지만 이미 시작 전부터 업계의 ‘빅3’인 롯데·신세계·신라가 입찰에 불참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유찰 가능성까지제기되고 있다. 이같은현상은 최근 수익성 제고에 매진하는 면세점 업계의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라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 면세업체 관계자는 “시내면세점 운영이나 입찰을 위해서는 막대한 금액이 드는데, 큰 금액을 새로운 사업장에 투자하는 것보다 기존 사업장 운영에 주력하는 것이 더 수익성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 수익성 악화로 한화와 두산이 면세점 사업을 포기하면서 업계의행보가 더 신중해졌다. 면세점 사업권 획득이 중요했던 4년 전과 달리 수익성 확보에 중심을 두고 이번 입찰에 임하고 있다는 평가다. 더불어 면세점의 수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부산본부세관이 12일 2019년 ‘11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이영숙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이 관세행정관은 유럽 등 해외에서 고가의 명품을 구매한 여행객이 검사 회피를 위해 인접국으로 환승하고 동행자를 통해 분산 대리 반입하는 등의 밀수입 수법을 파악했다. 이에 이영숙 관세행정관은 고액구매자에 대해 최초 출발지와 편명을 비교·분석하는 등 적극적 업무수행으로 고가시계 등 3억 원 대의 명품 밀수입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성과를 낸 한정호 관세행정관, 류지연 관세행정관, 조태호 관세행정관, 조세웅 관세행정관도 함께 시상했다. 한정호 관세행정관은 ‘통관분야’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 관세행정관은 폐기물 불법 통관 예방을 위해 중소수출입기업과 신고인을 대상으로 폐기물 신고절차를 안내하고 위반사례를 전파했다. 7~8월 폐기물 집중단속을 실시해 폐전선 등 총 371t 규모, 7건의 불법 수출을 적발했다. ‘심사분야’의 류지연 관세행정관은 제 3자 명의로 변경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압류·추심하고 해외도피 체납자의 국내거주 가족을 설득해 장기 악성 체납액 2억 2000만 원을 정리한 공로를 인정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수입산 자동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최종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시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EU, 일본, 한국 등의 수입산 자동차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보고 고율 관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한국이 제외될 것이라는기대가 크다. 올해 초 한국은 개정 한미 FTA를 발효해 대미 무역흑자가 7% 가까이 감소하는 등 미국의 표적에서 벗어났다는 해석이다. 또한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이 현지시간으로 3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 EU 등과 좋은 대화를 나눴으며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밝힌 바 있다. 유명희 통상교섭 본부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했고 상호호혜적 교역,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다만,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 전했다. 일각에서는 올 1~9월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전년보다 18.7% 증가해 한국산 자동차 제외를 단정할 수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관세청이 11일 서울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에서 ‘2019 국제 원산지 세미나’를 개최했다. 관세청은 “이번 세미나는 정부 핵심 과제인 신남방정책 추진의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FTA 활용방안 모색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고 전했다. 국내 기업 관계자와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신남방지역 6개국의 세관공무원 11명을 비롯해 주한대사관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했다. 오전에는 신남방지역과 안정적 FTA 활용을 위한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은 특혜관세 적용 신청시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세관 당국간 교환함으로써 무역업체가 원산지증명서 서면 제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오후에는 ‘신남방지역 FTA 활성화 및 비관세장벽 등 해소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시간이 마련됐다. 태국 관세청의 FTA 통관애로 사례에 대한 발표와 KOTRA의 신남방지역의 비관세장벽 동향과 대응전략에 대한 발표 등이 있었다. 아울러 발표자와 관세청, 기획재정부 등에서도 관련자가 참여해 신남방국가와 상생발전을 위한 FT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이번 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은 119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0.8%(조업일 수 고려시 9.5%) 감소했다.수입은 123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1.5% 감소했다. 다만, 2019년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조업일수가 7일로, 전년동기대비 1일 감소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하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9.5% 감소했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출 주요 품목인 반도체(33.3%), 선박(64.4%), 석유제품(27.1%) 등 대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수출 주요 국가로는 중동이 8.3% 증가했지만중국(17.1%), 미국(18.4%), 일본(28.1%) 등은 감소를 기록했다. 수입 주요 품목으로는 원유(25.8%), 석유제품(54.. 4%), 승용차(26.8%) 등 주요품목 대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수입 주요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6.1% 증가했지만, 중국(17.5%), 중동(20.3%), 일본(28.1%) 등은 감소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 달 10일까지의 무역 수지는 4억 55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올해 10월 동기의 무역수지(- 6억 8600만 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