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9월 6일 서울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2017 주택금융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주택금융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학계·연구기관·금융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모여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는 ▲주택연금 10년의 성과와 발전방안 ▲MBS잔액 100조원의 성과와 발전방안 등 발표세션 2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내달 4일까지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행사 당일 현장에서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공사 관계자는 “우리나라 노후 복지정책의 한 축으로 성장한 주택연금 및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에 기여한 MBS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세미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재원은 대기업과 초고득자를 대상으로 한 ‘핀셋증세’와 세출 구조조정으로 확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민 합의를 전제로 추가 증세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뒀다. 문 대통령은 17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정부가 발표한 여러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발표한 증세방안으로 충분히 재원을 감당 가능하다고 본다. 실제로 재원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증세 방침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5년간 총 178조원에 달한다. 이후 발표된 각종 복지 정책까지 감안하면 필요 재원은 더 늘어난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미 초대기업 명목세율 인상, 초고소득자 과세 강화 방침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는 대기업과 초고득자를 대상으로 한 ‘핀셋증세’를 첫 세제개편안으로 지난 2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편으로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던 최고세율은 40%에서 42%로, 3억∼5억원에 적용되던 세율은 38%에서 40%로 각각 2%씩 인상된다. 법인세도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했다. 해당 법인은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오는 10월부터 보험사가 특약 가입을 강제하거나, 약속된 보험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약관을 위반하면이에 따른과징금 한도가 최대 7배로 인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보험사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변경을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변경안은 규제개혁위원회 협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위반한 행위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법정부과한도액과 기본부과율을 곱해서 나온 기본과징금을 가중·감경 조정해 최종 과징금을 결정했다. 그런데 법정부과한도액이 커질수록 기본부과율이 낮게 적용돼 기본과징금 자체가 과소 책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본부과율을 폐지하고, 법 위반 중대성을 고려한 ‘부과기준율’을 도입했다. 부과기준율은 위반행위 결과와 위반 동기(고의·과실)를 고려해 산정표에 따라 25%∼100% 범위에서 정해진다. 이에 보험금 과소지급, 특약 강제 가입 등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한 보험사에게 부과되던 과징금이 평균 4배, 최대 7배까지 인상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에 따라 금융민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과 창업을 시도하는 39세 이하 청년에 대해 1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는 16일 ‘일자리창출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보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내 신규 근로자를 채용했거나,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인 기업으로서 창업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특례보증은 일반보증보다 10%p 높은 95%의 보증비율로 최대 5000만원까지 신용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신·기보 및 지역신보 기보증까지 포함하면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3000만원 이하 신청은 약식심사로 진행하고, 3000만원을 초과하는 신청에 대해서도 신용평가 결과의 최대 1.5배까지 한도를 부여한다. 금리는 8월 기준 1년 일시상황 변동금리를 기준으로 할 때 일반 보증서담보대출 대비 약 0.3~0.4%p 인하된 2.8~3.3%를 적용받으며, 보증료율도 일반보증보다 약 2%p 낮은 0.8%로, 둘을 합치면 최대 최대 0.6%p의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다. 낮은 신용등급으로 대출이 어려웠던 8~10등급 저신용자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SC제일은행이 수많은 관중이 운집한 야구장으로 직접 찾아가 각종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SC제일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일 박종복 은행장을 비롯한 충청·호남 본부 임직원 약 50명은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 매표소 옆에 설치된 SC제일은행 전용 마케팅 부스를 찾았다. 이들은 야구장 입장객 대상으로 마블통장 및 체크카드, 모바일 금융 플랫폼 ‘셀프뱅크(Self Bank)’ 등을 홍보함과 동시에 현장판매도 실시했다. SC제일은행은 이날 입장한 관중들에게 부채, 물수건 등의 피서용품을 전달했다. 뿐만 아니라 은행 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는 마블 로고가 새겨진 배터리, 이어폰 등의 사은품도 증정했다. 이번 행사는 SC제일은행이 모빌리티플랫폼을 이용해 고객이 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뱅킹 서비스’ 역량을 알리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실제로SC제일은행은 지난 2014년 도입한 태블릿PC 기반 ‘모빌리티플랫폼(Mobility Platform)’을 통해 시간·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고객을 직접 찾아가 대부분의 은행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뱅크샵과 뱅크데스크도 모빌리티플랫폼 기반으로 구축한 경량화 점포이다. 박종복 S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이제 청년고용기업들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우대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책인 ‘청년고용기업 특례보증’ 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청년고용기업 특례보증는 중소기업이 만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인건비, 교육훈련비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1명당 5000만원씩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아울러 고정 보증료율도 0.7%로 정해 청년고용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에 발맞춰 청년채용에 대한 지원규모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의 구직난’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보 관계자는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년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위해 청년창업기업뿐만 아니라 청년고용기업까지 지원을 확대했다”며 “‘일자리가 곧 경제성장’이란 생각으로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신보는 그동안 정규직 채용 1인당 3000만원을 지원하는 ‘고용창출 특례보증’을 운영해왔다. 지난 7월에는 청년창업기업에게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는 ‘청년희망드림보증
80% 이상 출근 시 연차 15개. 단순하지만 실무자는 어려운 연차휴가제도. 이제는 연차유급휴가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고, 연차유급휴가는 당연한 근로자의 권리로 안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호에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연차유급휴가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연차유급휴가란 적절한 휴가는 생산성 증대에도 도움이 됩니다.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유급휴가이므로 법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여하여야 합니다. ※ 단,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15시간 미만인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1)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6개월 개근한 근로자는 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청장 인사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기재부 고위직의 사실상 마지막 외부 승진 자리인 조세심판원장 자리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 정부는 조달청장에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 관세청장에 김영문 전 대구지검 부장검사, 통계청장에 황수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기재부 산하 4개 외청 중 국세청장을 제외하고 통계청장, 조달청장, 관세청장 자리는 기재부 고위공무원 가급들의 차관 승진길이었으나, 올해는 한 자리로 좁아졌다. 이 때문에가급(1급) 승진을 앞두고 있던 고위공무원 나급(2급)승진길이 좁아지면서승진 정체구간이 늘어나게 되자 조세심판원장 자리(1급)에 누가 임명될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에선 조세심판원장의 경력요건을 명시하고 있진 않다. 그러나 원장 밑에서 심판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심판관이 4급 이상 직위에서 조세·법률·회계분야 등 전문경력 3년 이상을 쌓아야 임명될 수 있는 만큼 원장도 최소한 상임심판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전문경력을 갖춘 인물을 발탁해왔다. 현재로서는 국무총리실 내에서 3년 이상의 조세·회계 부문 경력을 가진 고위직 인사가 없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기업의 상품권을 이용한 부정청탁 로비와 비자금조성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상품권 발행‧유통‧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기업의 상품권을 이용한 로비‧비자금 조성 사전 예방과 상품권 이용자에 대한 권리 등을 강화하기 위한 ‘상품권 발행 및 유통질서 확립과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상품권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최근 방산비리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KAI(한국항공우주산업)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에 직원 명절 지급용으로 구입한 52억원 가량 상품권 중 17억원 정도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아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 의혹, 식재료 업체의 학교 영양사를 상대로 한 구매입찰 로비‧리베이트, 롯데홈쇼핑의 상품권 깡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의혹 등 상품권을 이용한 비리 행위가 쉽게 일어나고 있다고 알렸다. 채 의원은 부실한 현행법이 상품권을 리베이트‧뇌물‧기업 비자금 조성 등 불법자금 유통으로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999년 ‘구(舊) 상품
한국항공우주는 3일 "회계인식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정밀감리가 진행 중"이라고 공시했다. 한국항공우주는 전날 수천억원대 분식 회계 정황이 포착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이처럼 밝혔다. 이 회사는 "감리 결과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시점 또는 3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항공우주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설립 이래 회계 인식방법에 따라 일관된 기준을 적용했으며 특정한 시점에 실적 부풀리기를 위해 회계 인식방법을 변경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이라크 등 해외이익을 선반영하거나 부품원가 및 경영성과를 부풀린 바도 없으며 이라크는 오히려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익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