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광주본부세관이 8일 입사 3년 이내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문화 체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전남 장성 평생교육센터의 청렴 문화 체험교육으로 공무원의 바람직한 덕목과 선현들의 청빈한 삶을 체험하고 습득하며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청백리 청렴 정신에 대한 특강과 청렴 유적지인 필암서원을 탐방 등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김광호 광주본부세관장은 “이번 체험으로 선현들의 청렴 의식을 본받아 청렴 실천 의지를 새롭게 다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신규 직원들이 앞장서서 청렴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7일, AEO인 삼성전기(주)와 함께 60여 개 중소 협력사 소속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FTA 및 AEO 활용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 FTA 협정 체결을 시작으로 현재 57개국과 16건의 FTA 협정을 맺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각 협정마다 규정이 달라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해 두려움이 있거나 잘못 발급해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돼, FTA 업무 수행시 유의사항과 중소기업 FTA 활용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등이 소개됐다. 또한, 미국 포함 총 21개 국가와 체결한 AEO 상호인정약정(MIRA)을 활용해 상대국의 비관세장벽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AEO 공인획득 절차와 지원사항도 안내했다. 설명회와 함께 세관의 FTA·AEO 전문가 등으로부터 실무에서 겪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컨설팅 기회도 마련됐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앞으로도 중소업체가 쉽게 FTA 및 AEO 제도를 활용해 수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인간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짐승 중 최고를 꼽자면 ‘개’가 아닐까? 따뜻함이 느껴지는 털과 귀여운 주둥이로 오랜 사랑을 받아왔지만 여기, 귀여운 모습과는 달리 ‘엄근진’한 모습으로도 사랑받는 개들도 있다. 공항에서 아이돌 말고 탄성을 받는 존재. 하지만 아이돌을 향한 함성과 달리 조심스럽게 앓는 목소리로 탄성을 받는 존재, 바로 ‘탐지견’이다. 다만, 탐지견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오랜 기간 훈련을 마쳐야 한다.긴 훈련을 통과한 탐지견 중 최정예 탐지견을 가리는 ‘관세청장배 탐지견 경진대회’ 올해로 7회째 열리는 탐지견 경진대회는 11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개최됐다. 첫날과 둘째 날은 각각 폭발물 탐지 종목, 마약탐지 종목이 열렸다. 이틀 모두 기관부 대회로 인천에 있는 탐지견 훈련센터에서 진행됐다. 특히 기관부 대회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주일미군 마약탐지견 팀이 참여하며 국제대회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보이기도 했다. 마지막 날은 학생부 경진대회로 총 8개 학교에서 40개 팀이 참가했다. 기자가 참관한 일정은마약탐지 종목. 먼저 도착해 대회장을 둘러봤다. 총 세 개의 건물에서 진행되는 대회. 제한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와 경남서부세관이 11워 6일부터 11월 10일까지 열리는 ‘2019 진주국제농식품 박람회’에 참석해 ‘관세청 홍보전시관’을 운영한다. 박람회장 해외관에 FTA·통관상담창구를 마련해 박람회에 방문하거나 참가한 지역기업을 위해 수출입 통관절차, FTA 활용 등 궁금증을 현장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1:1 맞춤형 현장 상담을 실시한다. 특히 세계관세기구(WCO) 지역분석소인 중앙관세분석소는 국제수준의 품목분류 상담으로 FTA 활용 수출업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홍보 전시관을 설치해 마약류 등 불법 식의약품 150여점과 통관과정에서 적발된 가방 등 위조상품 100여 점도 함께 전시한다. 중앙관세분석소와 경남서부세관은 “이번 행사로 일본의 수출규제 등 어려운 무역환경 속에서도 지역기업의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관세청은 지난 9월 실시된 “19년 유니패스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종 선정된 26편에 대해 시상식을 7일 개최했다. 유니패스(UNI-PASS)는 관세청이 구축·운영하고 있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브랜드명으로 물품의 수출입 신고, 세금납부 등 통관절차는 물론 보세화물 추적 관리와 수출입 필요 요건확인까지도 세관신고에 통합(UNI)해 원스톱처리(PASS)가 가능한 전자통관시스템이다. 이번 공모전은 기업과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유니패스의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이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관세사 등 76명이 참여, 총 167편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효과성(40%), 실현가능성(40%), 창의성(20%)을 기준으로 2단계에 걸친 평가로 26편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대상 1편, 최우수상 2편, 우수상 5편, 장려상 18편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관세사나 수출입 기업이 아닌 일반 국민의 아이디어 1편이 장려상을 수상해 눈길을 끌었다. 대상은 관세법인디에스 소속 박정신씨가 제출한 ’수출 적재지검사 서류제출방법 개선‘이, 최우수상은 운서관세사무소 소속 배성직씨가 제출한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5년간 일본산 조개류 등 76톤에 달하는 수산물을 불법 수입한 3개 업체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 세 업체가 2014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불법 수입한 수산물은 시가 2억 4000만원 상당의 규모다. 이들 업체는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로 반입하며 ‘세관 신고 없이 밀수입’, ‘식약처 수입요건을 허위로 갖춘 부정 수입’, ‘수입가격 저가신고로 관세포탈’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정부 기관 단속에 대비해 허위 무역서류를 갖추거나 일본산 수산물의 생산지정보나 방사능검사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있었다. 부산본부세관은 업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식약처와 합동으로 수입통관 현장 점검,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하였고 이들의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우리 정부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현 방사능 누출 사고를 계기로 후쿠시마, 이바라키 등 일본의 8개 현에서 잡은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다른 일본 지역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생산지증명서 등을 필수로 요구해 수입통관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적발 업체들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까다로운 통관심사를 피하고자 다양한 수법을 동원했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관세청은 6일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10편의 우수사례를 선정·시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3월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에 따라 전국 30개 세관에서 활동 중인 ‘수출기업 지원팀’의 중소기업 수출지원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정부지원을 홍보하기 위해 개최됐다. 통관 및 기업지원 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서면심사위원단은 총 46편의 응모작에 대해 ‘충실성’, ‘창의성’, ‘효과성’, ‘노력도’ 4개 분야로 엄정한 심사를 진행, 본선진출작 10편을 선정했다. 6일 발표회에서는 김영문 관세청장, 박창언 한국관세사회장, 서정일 국제원산지정보원장, 반정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직판처장 등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작 4편, 우수작 3편, 장려작 3편을 최종 선정·시상했다. 관세청이 46개 출품작을 행정안전부 Big Data 분석툴 ‘혜안’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베트남 등 신남방국 수출 거래선 다변화 지원’, ‘수출지원 정책과 전문성을 지닌 기관과 협업 지원’, ‘전자상거래 수출지원’등의 경향이 나타났다. 인천세관은 경기도, 코트라 등과 협업체게를 구축해 개성공단으로 피해를 본 R사에 대해 동남아 신흥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은 6일, ‘자동차 산업분야 품목분류 설명회’를 개최한다. 서초동 서울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서는 관련 산업에 특화된 품목분류 전문 교육을 진행한다. 품목분류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 코드로 수출입 물품의 세율과 인증요건, 원산지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중요기준이다. 설명회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및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과 공동개최해 협회와 조합 회원사와 관련업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한다. FTA 확대 이후 체결국과 품목분류 해석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하며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의 분류 사례 등 실무 등을 소개한다. 또한 업체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해결해줄 수 있도록 품목분류 담당자가 1:1 전문 컨설팅도 제공하는 등 회원사와 실무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되다. 관세평가분류원 관계자는 “수출 주력품목에 대한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이나 관련협회에서 필요로 할 경우 다른 분야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라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평택직할세관이 5일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해군과 합동으로 총기류·폭발물 적발 모의훈련을 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국가중요시설(LNG, LPG 기지), 군사시설(해군 2함대, 평택미군기지) 등이 있는 평택·당진항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 상시 대테러 대비태세 확립과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테러 유관 기관 간 합동으로 실시했다. 훈련은 대테러분야 최고 전문가 해군 2함대 제5특전대대와 휴대용 폭발물, 실제총기류 X-ray 영상 판독 및 적발훈련과 최근 테러 동향 교육 등 실무와 이론을 동시에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로 진행됐다. 안문철 평택직할세관장은 “테러물품 차단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가능한 부분을 지속 발굴해 공조체제와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며 “빈틈없는 테러 대비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를 ‘정정발급’하는 경우 신규 발급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C/O 발급시스템을 개선했다고 4일 밝혔다. C/O 정정발급의 경우 ‘발급번호의 체계 및 운영기준’ 등은 각국의 자율이며 우리나라는 정정발급시 최초 발급번호를 그대로 부여해왔다. 그런 C/O 정정발급 시 신규 발급번호를 부여하는 일부 아세안 국가에서 정정발급 증명서의 번호가 수정 전 증명서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진위나 유효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특혜적용을 거부하는 일이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2017년 1월부터 원산지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EODES)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발급기관에서 정정 후 재전송한 C/O 일부가 중국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중국 현행 시스템상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신된 C/O번호와 동일한 C/O번호가 재수신도리 경우 오류처리 되는 것이 원인이었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 애로와 특혜적용 거부 문제를 인지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 발급 번호를 부여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한 원산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