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방향에 대해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여론도 상당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새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금융 현안에 대한 방향을 종합 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 다고 말하고 싶다. 더더욱 과거 정부와는 확실히 다른 기대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새 정부는 먼저 금융개혁 및 대책 수립도 관료 중심이 아닌 시장 전문가 중심으로 금융개혁 아젠다를 선정하고, 금융개혁의 과제와 실행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시장에 확고한 개혁 신호를 보여줄 시점 이다. 새 정부가 출범 후 내놓은 금융 관련 주요 정책을 보면 대부업체 금리 인하, 카드 수수료 인하, ISA 제도의 개선, 소각대상 장기채권의 해결, 가계부채 문제, 실손 보험 문제 등이다. 금융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다소 접근방법에 우려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정책들이 틀렸다고 보기 때문이 아니라 ‘과거와 얼마나 다른 접근이고, 얼마나 종합적인 시각으로 현안에 대한 대책 제시인가’라는 관점에서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부업체의 금리인하 문제를 보자. 어느 누가 서민을 위한 대부업체 금리인하에 반대할 것인가? 하지만 대부금리 인하의 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주거용 건물 등 900억원 규모의 물건을 공매한다. 28일 캠코는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3일간 공매포털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전국 아파트·주택 등 주거용 건물 109건을 포함한 829건의 물건 949억원 규모를 공매한다고 밝혔다. 공매물건은 각 지역 세무서·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공매입찰시에는 권리분석 등에 유의해야 하며,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가져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유념해야 한다. 이번에 캠코가 진행하는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432건 정도 포함돼 있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8월 2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하며 자세한 정보는 온비드 홈페이지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달 말일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가 확대돼 2억에서 3억원 구간의 약 18만 가맹점 수수료가 1.3%에서 0.8%로 인하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가맹점 범위가 연매출액 2억원 이하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 따라서 2억원에서 3억원 구간 우대수수료율이 기존 1.3%에서 0.8%로 인하된다. 중소가맹점의 경우 연매출액 2억원에서 3억원까지를 3억원에서 5억원까지로 범위를 넓혔다. 3억원에서 5억원구간의 중소가맹점은 기존 2% 내외 우대수수료율이 1.3%까지 낮춰져 약 26만7000개의 가맹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우대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됨에 따라 연매출 2억원에서 5억원 구간에 해당되는 영세‧중소가맹점 약 46만개가 연간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전체적으로 연간 약 3500억원 안팎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범위 확대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문재인 정부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개편한다. 금융위는 금융정책과 감독 부문으로,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부문으로 분리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와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현재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 업무를 함께 맡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기능은 금융교육과 금융 관련 민원·분쟁 조정 등 사후적인 보호에 치중돼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각각 분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치권과 정부 내에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금융감독체제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 지난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에 이견은 없다"면서도 "금감원과 분리해 별개로 만드는 것이 효율적인지, 지금처럼 금감원 내에 두는 것으로도 충분한지, 검사 권한 별도 부여 여부와 예산 문제 등을 함께 논의해서 결론을 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보호와 건전성 감독이 금감원 내에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소득‧저신용 서민이 이용하는 햇살론 등을 악용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주의보를 내렸다. 17일 금감원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햇살저축은행’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가짜 홈페이지를 만드는 등 햇살론 주요 이용대상 고객인 40‧50대를 노린 보이스피싱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3월부터 6월 중 ‘햇살저축은행’을 빙자한 대출사기피해 건수는 773건이며, 피해액은 11억원에 달한다. 이는 동 기간 전체 저축은행 사칭 피해 건수의 24%, 피해액의 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햇살저축은행 전체 피해자 가운데 40·50대 피해자 비중은 약 62%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범들은 저금리 햇살론을 대출 받기 위해서는 고금리 대출 이력이 필요하다며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한 후 대환대출을 빙자해 대출금을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이들 사기범은 햇살론 자격요건 미달을 핑계로 정부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며 공증료를 요구하거나 편법으로 신용등급을 상향시켜주겠다며 전산처리비용 등 각종 수수료를 요구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KEB하나은행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라는 청원서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금융노조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KEB하나은행에 대한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 KEB하나은행 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월 옛 외환은행과 옛 하나은행 노조의 통합 여부를 묻는 총투표와 같은 해 10월 치러진 통합노조의 집행부 선거 때 사측이 특정 출마자에게 불출마를 압박하는 등 개입한 의혹이 있다. 또한 외환은행 출신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가정의 날 등 보로금 약 100억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노조 KEB하나은행 지부는 함영주 은행장 등 임원을 지난 5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금융노조는 KEB하나은행 사측이 노조선거 개입, 노조간부 발령 거부, 임금 미지급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있다며, 청와대‧국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인근에서 KEB하나은행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재와 같은 연 1.25% 수준으로 동결했다. 이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11번째다. 13일 한국은행은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기존과 변동없이 연 1.25%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 2016년 6월 0.25%p 인하된 이후 연속 13개월째 최저금리를 유지한다. 지난달 이 총재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며 첫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이날 기준금리는 동결됐다. 미국‧유럽 등 세계 중앙은행이 최근 경제성장세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며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돈(유동성)을 쏟아 붓지 않기로 한 가운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을 유보하고 동결을 선택했다. 지난 4일 이 총재는 경재동향간담회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에 이어 최근 유럽중앙은행(ECB)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양적완화의 축소 가능성을 처음 시사한 점을 언급하면서 선진국 통화정책 기조가 변화를 맞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아직 미약한 내수 회복세와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금리조정에 걸림돌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집을 구매하면서 대출을 받은 가구나 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채무자 입장에서 사실상 갚기가 불가능한 ‘죽은 채권’을 소각해 저소득계층 차주의 금융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멸시효완성채권 규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16개 은행이 지난 2016년 3만9695명의 대손상각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했다고 밝혔다. 대손상각채권은 연체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 은행 장부에 ‘손실’로 기록되고 충당금을 쌓은 채권이다. 그러나 은행들은 빚을 상환 받기 위해 소송제기에 나서 대손상각채권의 시효 완성을 미루는 실정이다. 시효가 연장된 대손상각채권은 지난 2014년 3만3552명에 원리금 1조1333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15년 2만9837명에 7384억원, 2016년에는 3만9695명, 947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는 1만5459명, 원리금 3143억원의 소멸시효가 연장됐다. 연간으로 따질 경우 6만명, 1조원이 넘는 소멸시효가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은 채무자가 보통 10년에서 20년이 지나도 채무를 상환을 하지 않으면, 연장을 포기한다. 이로써 소멸시효는 완성되며 기존 채권은 ‘죽은 채권’으로 불리는
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카카오의 불공정 행위 문제에 대해 2014년 정부가 내렸던 유일한 시정 조처가 IT(정보기술) 발전의 물결에 흔들리고 있다. 스마트폰 등 신기술의 여파로 인터넷 공간의 정의나 포털 사업의 범위가 크게 달라졌지만, 낡은 규제의 한계 탓에 시정안의 취지가 훼손돼도 달리 손을 못 쓰는 경우가 잇따르는 것이다. 10일 IT 업계와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 3월 네이버·다음(현 카카오)의 검색 지배력 남용에 관해 내린 동의의결 처분은 PC만 대상으로 했을 뿐 모바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위 조사가 이뤄졌던 2013년 당시에는 모바일 검색이 활성화되기 전이라 조사·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그러나 2014년 이후 스마트폰으로 포털 검색을 하는 비율이 PC를 추월하면서 모바일 공간은 동의의결 이행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골칫덩이로 떠올랐다. 예컨대 동의의결안은 "이용자가 검색광고와 순수 검색 결과를 혼동하지 않도록 검색광고는 광고 영역에 노란색 음영 처리를 하라"고 규정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애초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이 원칙을 지켰지만, 작년 카카오가 모바일 검색광고에서 음영 처리를 벗겨내 파문이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4일 처음 출근해 금융위 각국(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했다. 금융위 김용범 사무처장은 "간부들과 상견례를 하고 금융정책국을 시작으로 업무보고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주무 부서인 금융정책국은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기업구조조정 펀드 등 새로운 구조조정 방식을 보고한다. 가계부채의 전반적인 현황, DSR(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준비 상황,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 도입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금융서비스국, 자본시장국 등이 돌아가면서 인터넷 전문은행, 실손의료보험료 인하 방안,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가맹점 확대 등 핵심 국정 과제의 진행 상황을 보고한다. 김 사무처장은 "청문회에 대비해 현안을 숙지하고, 자기 생각과 실무진의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신임 위원장 인선 지연으로 보직을 받지 못한 과장급 4명에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를 포함해 청문회 준비팀을 꾸렸다. 업무보고를 마치고 나면 인사청문 요청서를 받은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의 서면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