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4일 미국 등 선진국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신흥국 경제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시 중구 한은 본관에서 경제동향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지난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BIS(국제결제은행) 연차총회와 포르투갈에서 개최된 ECB(유럽중앙은행) 연례포럼에 참석했다며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은 최근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이어 최근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양적 완화의 축소 가능성을 처음 시사한 점을 언급하고 "금융위기 이후 10년에 걸쳐 초저금리와 대규모 양적 완화로 이어진 선진국 통화정책 기조가 변화를 맞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그동안 국제금융시장에 공급된 막대한 유동성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신흥국 입장에서 확실한 대비태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한은도 앞으로 주요국의 통화정책 추이, 글로벌 자금이동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총재는 선진국의 통화정책 변화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점을 10% 이상 폐업하는 등 대규모 지점 축소를 실시하는 은행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또한 은행들은 지점 폐쇄일 2개월 전 고객들에게 사전 통보해야 한다. 3일 금융업계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은행들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다. 금융위가 보낸 공문에는 총 지점의 10% 이상을 폐쇄하는 등 대규모 통‧폐합을 추진하는 은행은 고객 이탈에 따른 유동성 악화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 건전성 감시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함께 은행이 지점 폐쇄 2개월 전과 1개월 전해당 지점 고객에게 폐쇄 관련 내용을 개별적으로 알리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폐쇄 시점‧폐쇄 사유‧대체 가능한 인근 점포 위치 등을 안내하도록 한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 등 모바일‧인터넷 등 전자금융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어려운 고객이 많은 지점의 경우 이들 고객이 금융거래시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적당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폐쇄되는 지점 인근에 다른 지점이 없거나 특정 시·도의 경우 지점이 한 번에 전부 폐쇄되는 등 고객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클 때는 연장영업, 지역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2018년도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D-SIB)에 우리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총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가 선정됐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018년도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로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를 선정했고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바젤위원회(BCBS)는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위기(Risk) 대응을 위해 대형 은행‧은행지주에 대한 감독 강화를 추진해왔고 그 일환으로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을 선정해 중요도별로 1%에서 2.5%까지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함께 각 국가별로도 자국 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을 선정하고, 해당 은행·은행지주에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도 바젤위원회 권고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D-SIB를 선정해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 중이다. 이번에 선정된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들은 지난 2016년 이후 3년 연속 선정됐다. 이들 중요 은행‧은행지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회사를 상대로 디도스(DDos) 공격을 감행한 후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해커들에 대해 응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했다. 26일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에게 공문을 송부해 전자금융거래법규상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히 처리될 수 있도록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디도스공격자 등의 부당한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말아달라고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침해사고 발생시 해커와의 협상으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향후 전자금융법규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아 침해행위가 발생할 때 적절한 보호조치가 없으면 엄격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앞으로 각 금융회사와 금융위원회‧금융보안원‧인터넷진흥원(KISA)‧통신회선사업자 등과 긴밀히 협력해디도스 공격 대응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중국A주가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된 데 대해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국A주의 MSCI 지수 편입 관련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실제 시행 시기와 신흥국 펀드 증가 추세, 국내 증시의 외국인 투자자금 순유입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결정으로 MSCI 신흥국 지수에서 중국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0.73%포인트 증가하고 한국물 비중은 0.27%포인트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 증시에서 유출될 자금 규모는 약 6천억원에서 4조3천억원으로 추산했다. 정 부위원장은 "실제 중국A주가 신흥국 지수에 반영되는 것은 1년 후인 2018년 6월부터이며 편입 이슈는 이미 올해 초부터 시장에서 상당 부분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또 "신흥국에 투자하는 글로벌 펀드 규모의 증가 추세와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금의 순유입 규모 등에 비춰 볼 때 MSCI 신흥국 지수 내 한국물 비중 감소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급격히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신흥국을 중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맞춤형으로 새롭게 조정한 LTV‧DTI 규제가 오는 7월 3일 이후 실행되는 대출부터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LTV‧DTI 규제를 맞춤형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한데 이어 20일 새롭게 변경된 LTV‧DTI 규제 적용기준일을 안내했다. 맞춤형 LTV‧DTI 규제는 다음달 3일 이후 받는 대출부터 적용한다. 다만 7월 3일 이후 실행하는 대출이더라도 7월 3일 이전에 금융회사와 대출금액에 대한 상담을 완료한 후 전산상으로 대출승인이 등록된 고객들은 종전 기준의 LTV‧DTI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집단대출에 대한 맞춤형 LTV‧DTI 규제도 같은 날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가 완료되는 사업장에 대한 집단대출부터 적용한다. 단 7월 3일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를 마친 사업장에 대한 주택이라도 7월 3일 이후 분양권(입주권 포함)이 거래된 경우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분양권(입주권 포함)도 거래신고일이 오는 7월 3일 이후일 경우 강화된 LTV‧DTI 규제를 받는다. 지난 19일 금융위는 서울 25개구, 경기도 6개시, 부산 5개구, 세종시 외에 경기도 광명, 부산기장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내년부터 고도비만 수술을 받는 환자도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과적이고 비수술적 치료요법으로 체중을 줄이지 못하거나 동반 질환을 완화하지 못하는 병적 고도비만의 수술치료에 대해 내년부터 보험급여를 해주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필요한 건보 재정은 9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이런 고도비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강화 방안을 최근 열린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건강보험공단의 ‘2016 비만백서’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의 비만율은 2015년에 28.1%로 2006년보다 1.7%포인트 증가했다. 고도비만율은 4.1%, 초고도비만율은 0.3%로 각각 1.6%포인트, 0.2%포인트 늘었다. 몸무게(㎏)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 지수(BMI·㎏/㎡)가 25.0∼30.0일 때를 비만으로 본다. 고도비만은 30.0∼35.0인 경우를, 초고도 비만은 35.0 이상인 경우를 각각 뜻한다. 정상체중은 18.5∼23.0인 경우다 고도비만은 의학적으로 '질병'으로 분류돼 적절한 치료와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단순히 뚱뚱하다고 치부해버리기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국 금리인상으로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정부가 부정적 여파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금융시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추진하겠다”며 “금리상승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이날 새벽 기준금리를 기존 1.00%에서 0.25%p 인상했다. 연준은 지난해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p씩 올렸다. 올해 추가 1회, 내년 중 3회 인상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더불어 연내 보유자산 축소도 시사하고 나섰다. 기재부는 연준이 거듭 금리를 올렸지만, 예상된 것이었기에 시장에서 큰 변동성을 야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 차관은 “미국 주가는 큰 변동이 없었고 달러화가 소폭 약세를 보이면서 원화 등 주요국 통화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양호한 대외 건전성 등을 고려할 때 변동성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시장에선 미국 금리 인상으로 국내 기준금리가 조만간 올라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내 기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인상과 관련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시 중구 한은 본관에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연준의 금리 인상과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의 발언은 대체로 시장의 예상에 부합했다"며 "어제 국제금융시장에서도 큰 변동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연준은 14일(현지시간) 정책금리를 0.75∼1.00%에서 1.00∼1.25%로 0.25% 포인트 올렸다. 연준의 정책금리 상단과 한은 기준금리(연 1.25%)는 같은 수준이 됐다. 아울러 한은은 이날 오전 8시께 김민호 부총재보가 주재하는 통화금융대책반회의를 열고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이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정부 첫 금융위원장으로 거명되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에 대해 노동계 및 시민단체들이 줄지어 반발 논평을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 중 시민사회에서 심한 반발이 제기된 건 사실상 김 전 위원장 거명이 처음이다. 하지만 조직장악력을 위해 관록있는 관료출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은 14일 성명을 내고 “김 전 위원장은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편법으로 허가해 준 당시 실무 책임자”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그는 론스타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이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그를 ‘관치의 화신’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고 전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때였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년간 금융위원장을 맡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과정에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론스타는 5조원의 시세차익을 거뒀으며, 현재 국내 과세당국과 수천억대 과세에 대해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진행 중인 상태다. 금융노조도 13일 성명에서 “그는 금융산업 현장과의 소통 없이 오로지 보수정권의 코드와 자신의 신념에 맞춰 금융산업 전체를 독선적으로 지배해왔다”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