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대구본부세관은 28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한국폴리텍대학 글로벌마케팅과 학생들을 초청해 관세행정을 체험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관세행정에 관심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등 수출입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 중심으로 진행됐다. 현장체험에 참여한 한 학생은 “이론으로만 알던 FTA가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 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며 “기업 업무과 관세행정과 어떤 연관을 이루는 지 알게돼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구본부세관은 “관세행정 현장체험 등 취업에 도움이 되는 노력을 할 것”이라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관세청이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위한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영문서비스를 28일부터 개시한다. FTA-PASS는 관세청과 국제원산지정보원이 개발해 2010년부터 무료 보급되는 원산지관리시스템이다. 이를 이용해 중소기업 등이 협정별 원산지 판정 원산지 증명 서류 발급과 보관을 쉽게 할 수 있었다. FTA-PASS 영문서비스를 통해 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원산지가 FTA 기준에 맞는지 판정할 수 있고, FTA 특혜신청에 필요한 원산지 증명서를 스스로 발급할 수 있다. 이로써 해외진출 기업의 FTA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관세청은 FTA-PASS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능을 개선했다. ‘맞춤형 FTA-PASS’ 개발로 회원가입 항목을 28개에서 7개로 축소, 단순화하고 ‘간편 ERP 연계 모듈’ 개발로 FTA-PASS 연계에 필요한 항목을 절반 수준으로 주려 연계 비용을 절감시켰다. FTA-PASS는 현재 2만 1000개 기업이 가입해 1억 2000만 건 이상의 원산지 판정을 수행하고 28만여 건의 원산지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등 FTA의 효율적 이용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지난 2004년 모 일간지에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한 의원은 “국내 모 상사는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시안화나트륨 773t을 태국에 수출했다. 그런데 한 달 뒤 5월에 이중 142.4t이 북한으로 재수출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 태국 측에 선적 중단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태국업체가 시안화나트륨 수입목적을 ‘살충제용 가스제조’라고 적었음에도 관련당국이 수출입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안화나트륨은 국제적인 ‘다자 수출통제 체제’에 따라 수출입에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전략물자이다. 이어 이 기사에서 이 의원은 “화학물질이 제3국에 수출될 때 재수출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최종 수령자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것”이라며 “이번에 적발됐지만, 과거에 이미 북한에 일부가 수출됐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등장하는 시안화나트륨(Sodium Cyanide, NaCN)은 1995년 일본 종교단체인 옴진리교가 도쿄 지하철에 살포해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낸 사린(Sarin)가스의 원료이다. 청산가리로도 불리며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미래를 위한 비전과 전략을선포했다. 서울본부세관은 25일, ‘2022 서울세관 미래전략’을 수립해 직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 세관은 이날 선포식에서 ‘공정과 혁신을 선도하는 서울세관’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경제활력, 공정과세, 위험관리, 혁신성장의 4가지 미래전략 목표와 핵심과제를 밝히고 실천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명구 서울본부세관장은 “세금탈루 등 반사회적 행위를 일삼는 기업에 대해 공명정대한 관세행정을 구현하고, 현장혁신으로 경제 활력 제고 및 국민편의 증진으로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서울본부세관 정문 알림판에는 고액·상습 체납자수십 명의 이름과 주소, 나이가 공개돼 있다. 공개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성실히 체납액을 납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해 체납자에게 재기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을 운영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명단공개 외에 출국 금지 등 다른 행정제재도 집행하며 체납 발생을 억제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 체납자가 은닉한 재산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관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인 포상제도’도 시행하며 신속한 체납액 정리와 성실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체납자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동시에 권리 보호를 위한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인적사항 공개 여부를 심의하고 공개대상예정자에게 공개대상예정자임을 통지한 후 소명의 기회를 준다. 통지 후 6개월 후에는 납부이행 등을 고려해 공개 여부를 재심의한다. 재심의 한 뒤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해 명단을 공개한다. 한편, 관세법에 따르면 2억 원 이상의 관세를 최초납부기한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롯데면세점은 24일, 싱가포르 창이공항 입찰에 성공해 2020년 6월부터 6년간 주류, 담배 품목을 운영하는 운영권을 획득했다. 약 8000㎡(2500평) 규모로 롯데면세점이 운영하고 있는 해외매장 중 가장 큰 규모다. 창이공항은 영국 항공 서비스 전문 조사기관 스카이트랙스가 발표하는 세계 최고 공항 순위에서 6년째 1위를 달성했고 지난해 약 6560만 명이 이용했으며 이용객 기준 세계 7위의 공항이다. 롯데면세점은 이번 입찰에서 인천, 오세아니아 등 세계 각국의 공항 주류·담배 사업 경험과 경쟁력을 강조했다. 롯데면세점은 아시아 주요 허브 공항인 인천과 창이공항의 주류, 담배 사업권 확보를 통해 규모의 경제에 의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업의 수익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동시에 글로벌 사업자로 브랜드 가치가 상승해 향후 다양한 해외 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창이공항점 운영권 획득은 ‘트래블 리테일 글로벌 1위’라는 비전 달성의 교두보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가속화해 한국 면세점 우수성을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전주세관이 24일 3분기 ‘꽃심-전주세관인’으로 박주영 관세행정관을 선정, 시상했다. ‘꽃심-전주세관인’은 창의·혁신적인 업무 수행으로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전주세관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신설된 포상제도다. 지역사회와 소통·상생하고 전주정신을 계승하고자 전주의 상징인 ‘꽃심’을 인용했다. 꽃심은 전북 방언으로 꽃의 가운데 부분 또는 ‘꽃과 같이 귀품이 있는 힘이나 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3분기 ‘꽃심-전주세관인’으로 선정된 박주영 관세행정관은 정부혁신 일환으로 수출애로가 많은 지역을 찾아가는 수출활력 촉진활동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수출입기업 지원해 지역경제 활력에 기여했다. 진운용 전주세관장은 “전주세관 직원 모두가 자신의 업무에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수출기업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수출 역량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마케팅 및 통관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24일 서울본부세관이 코트라(KOTRA)와 협업하여 전자상거래업체 40여 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수출 신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업체들을 위해 유니패스(UNI-PAS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 방법, 관세 환급 등 무역 전반에 걸친 통관 실무를 교육하고 각종 지원 사업을 안내했다. 코트라는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해 해외 유통망 입점 판촉 지원 사업 등에 관해 설명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최근 수출 경기의 하락에도 전자상거래 시장은 급성장하는 추세”라며 “전자상거래 중소업체의 수출경쟁력 강화가 우리나라 수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제58대 제주세관장에윤동주 세관장이 취임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제주세관은 23일 제주 세관 강당에서 윤동주 세관장의 취임식을 진행했다. 윤동주 세관장은 1988년 공직에 입문한 뒤, 부산세관 감시정보과장(2014), 관세청 통관기획과(2016), 대구세관 세관운영과장(2019)을 역임했다. 이날 취임식에서 윤동주 세관장은 전 직원과 함께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공정하고 청렴한 세관, 적극 행정을 통해 정부 혁신을 달성하는 세관을 만들어 갈 것을 밝혔다. 직원들에게 해외여행자 증가에 대비하고 지역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해 줄 것을 부탁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등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이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불법·부정무역 건수가 4950건으로 사상 최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2014-2018) 불법부정무역 적발액 규모는 총 41조 7778억 원으로 연평균 8조 3555억 원 수준이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4년 4115건, 2015년 4000건, 2016년 3545건, 2017년 3774건, 지난해는 4950건으로 사상최대치를 달성했으며 5년간 적발 건수는 총 2만 384건에 달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재산 도피·자금세탁 등의 외환 사범이 가장 많았고, 밀수입·밀수출 등과 같은 관세법 위반 사범이 2조 8375억 원 규모로 두 번째로 많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 사항인 건강식품, 금괴 밀반송 등에 수사역량을 집중하다 보니 불법부정무역 단속실적이 급증했다”고 전했다. 박명재 의원은 “불법부정무역이 대형화·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체계적인 정보수집이 중요하다”며 “주요 무역 국가와 국제 공조를 긴밀히 하고 협력 회의를 지속해 관련 조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