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류시장을 교란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법 리베이트 해결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열렸다. ‘주류업계 리베이트, 그 해법은’ 공청회가 23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국회의원, 정부, 학계, 주류업계, 연구단체 등 300여명이 넘는 관계자들이 주류유통 과정에서의 불법리베이트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다. 주류 유통에서의 리베이트는 제조사가 판매촉진을 위해 도매상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지만, 과당 경쟁으로 유통시장을 교란하는 주범으로 지적돼 왔다. 몇몇 국내 주류제조사가 시장을 주도한 가운데 도매상으로서는 이들 회사의 술을 취급하기 위해 저가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고, 제조사를 통해 지급받는 리베이트를 통해 손실을 보전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경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정 업체의 특정 주류만 공급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 역시 ‘소맥’으로만 제한되어 온 측면이 있었다. 때문에 현재 국세청 ‘고시’를 통해 통제하는 데서 멋어나, 법 개정을 통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다만, 리베이트 자체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 측면에서 무조건적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후보는 21일 오후 4시 서초동에서 선거대책본부 출범식 및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 선거 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선거대책본부 출범식 및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는 임종석 세무사가 사회를 맡고,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 손영래 전 국세청장, 오재구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김면규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정은선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고지석 한국세무사석박사회 회장(전 세무사고시회장), 박인목 세무사, 청년위원장 이상화 세무사,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 문명화 서초지역회장, 정진태 역삼지역회장이 격려사를 했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120여 명의 내외빈이참석했으며,서울지방세무사회 제13대 선거는 다음달 12일 치러진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다국적제약사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행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삼성 측은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를 전제로 회계처리를 했던 만큼 향후 감리위 결정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다만, 금감원의 분식회계 판정으로 관련 심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갑자기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를 밝히고 나선 것과 관련, 삼성 측의 종용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8일 전자공시를 통해 17일 미국 바이오젠으로부터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서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바이오젠은 대상 주식 매매거래를 위한 준비에 착수할 것을 제안했으며, 행사기한인 다음 달 29일까지 콜옵션을 행사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정확한 콜옵션 행사시기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바이오젠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은 17일 오전이었지만, 해당 서신을 공시해도 되는지 여부를 협의하느냐 하루 늦게 공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쟁점은 이번 행사가 감리위의 분식회계 판정에 영향을 미치느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은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 설립했다. 설립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최근 강남에서는 업(up) 계약서 쓰는 것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매수인의 경우 추후 아파트를 매도할 때 양도세를 적게 낼 수 있으므로 이런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나중에 적발되면 적게 낸 양도세 추징은 물론 가산세까지 물어야 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죠.” ‘부동산 팔까 말까 동순이의 산소같은 절세 노하우’ 공동 저자인 하동순 세무사는 17일 저녁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책에 담지 못했던 노하우를 전달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서 하 세무사 외 박창현 세무사, 윤희원 세무사, 최세영 세무사, 송종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관 등 공동저자들은 “개정세법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적용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따른 각종 의문점을 분야별로 사례 중심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팔까 말까~’는 지난해 8월 2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다주택 소유자가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사는 집 외의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유리한지 등 4가지 선택에 대해 대안을 제시한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에 ‘2년 보유’외 추가된 ‘2년 거주’ 요건 등에 대해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지역세무사회장 연임 도전에 나선 임채룡 세무사가 21일 오후 4시 선거대책본부 출범식 및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 선거 운동에 나선다. 임채룡 회장후보는 지난 15일 정진태 세무사와 정해욱 세무사 부회장후보와 입후보자등록을 마치고 기호1번을 받았다. 공동 선거대책본부장은 고지석, 박인목, 박동일, 한연호, 전재원, 임종석, 이상화 세무사 7명이 맡았다. 선거대책본부 고문으로는 임향순 전 한국세무사회장, 손영래 전 국세청장, 오재구 전 중부청장, 박찬욱, 오대식, 이병국, 이승재 전 서울청장 등이 참여한다. 출범식 및 개소식은 오는 21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인근(서초3동 1497-20)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펼치고 나섰다.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지난 9일임채룡 서울세무사회장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김태년 의장을 찾아 정부의 외부감사법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세무사회 입장을 전달했다. 이 회장은 김 의장에게 “금융위가 추진하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에게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으며 중소기업 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고돼야 한다”면서 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회장은 “정부는 외감법 대상법인이 유한회사 3500개, 주식회사 700개 등 4200개 늘어날 것이라고 하나 세무사회가 추산하기로는 외감대상법인이 7000여개 증가될 것으로 본다”며 “당초 국회 입법취지는 주식회사의 경우 정부안의 외감대상에서 자산 120억원 이상이나 소규모 매출액은 제외하는 등 매출액을 감안해 축소하고, 유한회사도 정부안 기준의 주식회사 대상기준 4개에 2개 요건을 추가해 정하도록 보수적인 입장에서 입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정부시행령은 입법 취지와 완전히 다르게 개정하려고 한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이동기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후보는 14일 오후 2시 서초동 서한빌딩 앞천막 캠프로 마련된 선거사무소를 열고 서울세무사회장 선거에서의 승리를 다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출마선언문을 통해 “선거는 축제여야 한다. 다른 후보의 흠집을 내는 네거티브 선거 운동을 하지 않겠다”며 “말로만 소통과 화합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화합하는 후보가 되겠다. 믿고 찍어주면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고시회 1인 시위는 세무사법 개정을 이뤄내는 데 큰 역할을 감당했다”며 “서울세무사회장의 할 일이 거의 없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는 그만큼 열심히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당선 되면 한국세무사회를 도와 내년 말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이 부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세무사회와 적극 협력해 외부 자격자로부터의 업역 다툼에서 승리하고 세무조사, 회계업무 등 지방회 회원에게 꼭 필요한교육사업을 활발히 벌여나가겠다”며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지방회의 자율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 후보는 “경륜의 이운창 세무사, 패기의 이석정 세무사를 러닝메이트 부회장 후보로 모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마산세무서는 마산봉암공단 입주업체의 세금문제 결과 세정홍보 지원 등 성실납세 문화 정착을 위한 상호협력을 위해 ‘납세자 권리보호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10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김광칠 마산세무서장이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소개하고, ‘납세자권리헌장 홍보 동영상’을 시청했다. 협약식 후에는 개정·확대된 권익보호 제도와 국선대리인제도 등 납세자의 권리 강화 제도에 대한 설명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김광칠 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마산봉암공단은 정부 지원 없이 입주업체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성장·발전한 중소기업 중심의 지역공단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더욱 발전하기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으로 현장의 세금 관련 불편을 적극 수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서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설명하고 적극 신청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이번 협약식에는 마산봉암공단협의회 회원과 마산세무서장 및 각 과 과장 6명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제13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 후보로 나선 이동기 전 세무사고시회장이 오는 1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활동에 나선다. 이동기 세무사는 지난 3일 이운창 세무사와 이석정 세무사를 런닝메이트 부회장 후보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마쳤다. 이번 개소식에는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조용근 전 세무사와 안수남 전 고시회장, 그리고 세무사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소식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초동 서한빌딩에서 열리며, 서울세무사회 임원선거는 다음 달 12일에 치러진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북대구세무서는 중구노인복지관과 복지관 이용 회원들에게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위해 9일 중구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업무혁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중구노인복지관 회원들은 북대구세무서의 ‘찾아가는 현장상담실’등 각종 세무상담 및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현호 북대구세무서장은 “협약을 통해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께 찾아가는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수요자 중심으로 현장 소통하는 창구가 되겠다”고 말했다. 북대구세무서는 이 협약이 실효성 있게 지속될 수 있도록 세금교실 등 앞으로 다양한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