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대구본부세관이 22일,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공인된 관내 3개 기업에 대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 수여식을 열었다. 이날 한국수력원자력이 공기업 최초로 AEO 공인을 취득하게 되었다. 지역 수출기업인 성진포머와 화창합동관세사무소가 재공인을 받았다. 특히 ㈜성진포머는 공인등급 A에서 AA로 상향조정돼 더 많은 AEO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김재일 대구본부세관장은 이날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기업 경쟁력을 위한 관세행정의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수출입물품 검사 비율 축소, 서류 제출 생략 등으로 신속통관은 물론 관세 조사 원칙적 면제 등 경영안정에도 도움을 받는다.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부산본부세관은AEO 심의위원회 심의로 재공인된 관내 6개사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인증 수여식을 22일 열었다. AEO 제도는 무역과 관련된 물류업체 중 관세청이 수출입 관련 법규준수도가 높고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업체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수여식에서 넥센타이어주식회사와 농심은 수출/수입 부문 재공인을 받았다. 부산 신항 내 종합물류기업 엠에스디스트리파크와 물류부문 전부 혹은 일부를 수탁받는 3PL 물류전문기업 동우국제는 보세구역 운영인 부문에서 재공인됐다. 복합운송 전문기업 ㈜휴맥스해운항공과 국제운송 물류주선업체 우진글로벌로지스틱스는 화물운송주선업 부문에서 재공인을 받았다. 제영광 부산본부세관장은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정부혁신차원에서 수출입기업 통관애로 해소 등 기업 경쟁력을 위한 관세행정의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AEO공인을 받으면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서류제출 생략을 통해 신속통관은 물론 관세조사의 원칙적 면제,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 생략 등의 도움을 받는다. 부산세관에서는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제주지역의 전년동기대비 수출입이 3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제주세관이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3분기 제주지역 소재 업체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한 1억 100만 달러, 수입은 38% 감소한 2억 9000만 달러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1분기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20%, 수입이 8%,2분기 수출이25%, 수입이 36% 감소한 데 이어 3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는 38%, 채소류는 36% 감소했고, 채소·과실 조제품은 25% 향수 등 화장품은 12% 증가했다. 주요 수출국가로는 홍콩은 39%가 감소, 일본이 16% 감소했으며 미국(23%)과 EU(25%) 수출은 증가했다. 주요 수입품별로 보면, 화장품(11%↓)과 음료·주류(12%↓) 등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하고 담배(22%)와 가죽제품(17%)의 수입은 증가했다. 수입국가별로 보면미국이 78%, 일본이 30% 감소했고, 동남아(13%)와 대만(48%)은 증가했다.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관세청은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부탄 관세 당국 직원을 초청해 관세 행정 현대화 초청 연수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관세청의 공적개발원조(ODA)사업으로 개도국에 관세행정을 전파해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부탄 재경부 조세관세국 관세소비세과장을 포함한 실무급 직원 10명이 참여한다. 연수는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 UNI-PASS), 전자상거래, 위험관리, 사후심사 등 부탄 측의 관심 분야 위주로 진행된다. 부탄 관세 당국은 전자 통관시스템 구축 추진 중으로 관세청의 통관시스템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연수에 IT와 관세 행정 전문가도 참가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선진 관세 행정 시스템을 부탄과 공유해향후 부탄의 통관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입이 전년 동기 대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기간 수출은 26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5% 감소했다. 주요 수출품목별로는 반도체가 전년 동기 대비 28.8%, 석유제품이 38.4% 감소하는 등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무선통신기기는 44.7%, 가전제품은 11.7% 증가했다. 주요 수출 국가로는 중국(20.0%↓), 일본(21.3%↓), 미국(17.4%↓) 등이 큰 감소세를 보였다. 수입은 25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1% 감소했다. 주요 품목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승용차 수입(32.1%)이 증가하고 원유(31.5%↓), 가스(39.1%↓)와 석유제품(37.0%↓)의 수입이 감소했다. 올해 누계 무역수지는 300억 9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559억 5800만 달러보다 46% 감소했다.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미·중 무역 분쟁의 장기화와 글로벌 경기침체 등 악화된 여건에서도 부산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해 3개월 연속 증가를 기록했다. 부산본부세관이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부산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0% 증가해 10억 6000만 달러, 수입은 6.2% 감소해 10억 달러, 무역수지 6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국가별 수출 현황을 보면, 중국에 대한 수출은 화공품과 선박 등 수출이 증가해 전년 동월 대비 16.7% 증가해 9개월 연속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전년 동월 대비 7.9% 감소했다. 부산지역 주력 수출 품목인 철강은 전년 동월 대비 4.6%, 승용자동차는 4.2% 감소했다. 전체 수출 품목별로 보면, 화공품 및 자동차부품은 전년 동월과 비교해 증가하고, 철강제품, 승용자동차, 전기·전자제품은 감소했다. 국가별 수입현황은 베트남 등 동남아를 제외하고 미국(11.7%↓), 중국(8.0%↓) 등 주요 수입국 모두 감소했다. 품목별로 소비재, 원자재, 자본재는 전년 동월과 비교해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신동빈롯데그룹 회장이 17일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사업권 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관세청이 그간 재판 과정에서 신 회장에 대한 판결에 따라 면허 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혀온 만큼 롯데로서는 이날 확정 판결로 연 매출 1조원이 넘는 월드타워점 사업권이 취소되는 위기에 직면할 우려도 있다. 다만 신 회장의 유죄가 확정됐다고 해서 곧바로 면세 허가 취소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 규정에 해석의 여지가 있는 만큼 실제로 허가 취소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의 사업권 취소 가능성이 거론된 것은 관세법 178조 2항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이 면세점 신규특허를 기대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정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했고, 이 혐의에 대해서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줄곧 유죄가 인정됐다. 롯데는 2015년 5월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사업권에 도전했지만 실패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월드타워점 사업권을 상실하기도 했다. 이후 2016년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대구경북지역의9월 무역수지가 23억 6000만불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대비6.4% 상승세를 보였다. 대구세관이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의 2019년 9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2% 감소해38억 2000만불, 수입은 4.0% 감소해 14억 6000만불을 기록했다. 국가별 수출 현황을 보면 전년 동월에 비해 미국(10.5%↓), 일본(3.5%↓) 등 대부분 국가에서 감소세를 보였지만 유럽은 18.4% 증가했다. 국가별 수입에서는 전년동월에 비해 중국(3.2%↑)과 유럽(2.0%↑)은 증가했고, 호주 (13.3%↓), 일본(9.0%↓) 등은 감소했다. 수출 주요품목인 기계와 정밀기기가 전년 동월 대비 17.1% 감소하고 수입 주요품목인 연료가 42.2% 감소했다. 중국에 대한 수출은 12.2억불을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8.3% 감소하고, 수입은 3.2% 증가해 3.7억 불을 기록했다. 일본에 대한 수출은 2.5억불, 수입은 1.9억불을 기록해 전년동월대비 수출이 3.5%, 수입이 9.0% 감소했다.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부산본부세관의 장기 고액상습체납액 7244억 원을 담당하는 고액체납팀 인원이 부족하고 이를 관리하는 추징시스템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이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본부세관 관할 고액상습체납액은 전국 관세 고액상습체납액의 70%를 차지한다. 반면, 부산본부세관의 고액체납팀 인원은 5명으로, 올해 9월까지 집계된 고액체납자 218명을 감당하기엔 부족하다는 것이 심재철 의원의 지적이다. 체납자의 주소가 먼 지역일지라도 관세의 관할 세관이 부산본부세관이라면 부산본부세관이 담당해야 하는 점도 문제라고 전했다. 심재철 의원은 “장기 고액체납은 추징이 어려운 악성 체납의 가능성이 큼에도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체납정리를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추징 관할권을 재편성하고 세관 간 업무 공조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인천본부세관이 14일부터 오는 18일까지를 청년문화 주간으로 지정해 세관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미추홀 청렴 문화제’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정부 혁신 차원에서 전 직원의 청렴 내재화를 기해 청렴 조직 문화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행사로 삼국사기에 나오는 인천의 첫 명칭인 ‘미추홀’을 인용했다. ‘미추홀 청렴 문화제’는 청렴 의식 향상을 위한 ‘민관합동 청렴 골든벨 행사’, ‘청렴 백설기 나눔 행사’ 등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I-세바시 청렴 토크 행사’는 한 미니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소통문화와 청렴성 향상을 위한 행사다. 이찬기 인천본부세관장은 ‘I-세바시’ 강연에서 ‘내가 좋아하는 공무원’이라는 주제로 청렴을 강조하는 ‘육자염결(六字廉訣 : 재물, 여색, 지위, 밝음, 위엄, 강직)’을 직원에게 소개하며 자신을 지키고 당당한 세관을 만들어주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