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당신의 재산 중 1억원을 가져갔다면 묵인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부자라면, 수십억·수백억대 자산가라면 묵인할 수 있을까. 국가재산에 대한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나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집을 사고, 세금을 탈루한 사람들이 대거 적발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543명을 조사하고 1252억원을 추징했지만, 아직 부동산 탈세행각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7일 358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추징사례와 세무조사 선정사례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십 명의 상담사를 보유한 대형 부동산중개법인 A사. 이 회사의 대표 B씨는 소위 부동산 XXX 투자 강의와 유튜브 활동으로 유명세를 떨친 인물이었다. 소액투자로 수억대 차익을 본다는 아파트 갭투자·꼬마빌딩 투자 관련 회원전용 유료 강좌를 개설하여 회당 수십만 원에 이르는 강의료를 받았다. VIP 고객은 대표이사가 직접 투자 컨설팅 및 중개용역을 제공하기도 했다. 중개업자도 고객에게 투자 컨설팅을 알려주고 대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투기를 조장하는 플레이어가 되서는 안 되며, 세금도 내야 한다. 하지만 B는 꼬박꼬박 현금으로 강의료
누가 당신의 재산 중 1억원을 가져갔다면 묵인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부자라면, 수십억·수백억대 자산가라면 묵인할 수 있을까. 국가재산에 대한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나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집을 사고, 세금을 탈루한 사람들이 대거 적발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543명을 조사하고 1252억원을 추징했지만, 아직 부동산 탈세행각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7일 358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추징사례와 세무조사 선정사례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제조업체와 개인 판매업체를 운영하며 수억원의 소득을 올린 업자 A씨. 그러나 자신은 수십억대 고가아파트와 상가, 무직자인 배우자는 수십억대 고가 주택을 하기에는 소득이 부족했다. 국세청 내부 분석결과 업자 A씨가 운영하는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에서 나란히 회삿돈과 매출이 사라졌고, 이 사라진 돈의 종착지는 부동산이란 결론에 다다랐다. 무직자 배우자 역시 이 사라진 돈의 일부를 증여받았을 가능성이 컸다. 국세청은 조만간 업자 A와 배우자 B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
누가 당신의 재산 중 1억원을 가져갔다면 묵인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부자라면, 수십억·수백억대 자산가라면 묵인할 수 있을까. 국가재산에 대한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나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집을 사고, 세금을 탈루한 사람들이 대거 적발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543명을 조사하고 1252억원을 추징했지만, 아직 부동산 탈세행각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7일 358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추징사례와 세무조사 선정사례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명 학원가 주변에는 ~~텔이란 이름의 고가 고시원이 즐비하다. 최대한 좁은 공간에 최대한 많은 사람을 넣기 위해 얇은 판자나 시멘트 벽을 경계로 방이 닭장처럼 늘어서 있다. 임대업자 A씨가 유명학원가 인근 건물 두 곳에서 운영하던 고시원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합법적으로 운영했다면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일은 없었겠지만, 그의 사업은 시작부터 불법성을 품고 있었다. A는 우선 고시원 운영을 위해 건물 2채를 불법개조해 수십 개의 객실을 갖춘 고시원을 운영했다. 그러면서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
누가 당신의 재산 중 1억원을 가져갔다면 묵인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부자라면, 수십억·수백억대 자산가라면 묵인할 수 있을까. 국가재산에 대한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나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집을 사고, 세금을 탈루한 사람들이 대거 적발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543명을 조사하고 1252억원을 추징했지만, 아직 부동산 탈세행각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7일 358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추징사례와 세무조사 선정사례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초 주가가 3000선을 돌파할 정도로 주식열풍이 대단하다. 주식 초보자들조차 두 자릿수 수익률을 본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면서 각종 사설 주식컨설팅 업체도 맹위를 떨치고 있다. 고급정보라는 미끼는 많은 회원을 끌어들였고, 정보의 등급을 나눠 월 회비에 따라 제공하는 수법이 꼬리표처럼 뒤따르고 있다. 주식투자 컨설팅은 당연한 경제활동이지만, 세금도 당연한 국가의 의무다. A의 컨설팅 회사에서는 고급정보에 고액의 월회비를 부여하면서 현금을 주면 깎아주겠다는 고전적 수법을 사용해 회사의 매출을 빠뜨렸다. 누락한 매출은 해외 유학 중인
누가 당신의 재산 중 1억원을 가져갔다면 묵인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부자라면, 수십억·수백억대 자산가라면 묵인할 수 있을까. 국가재산에 대한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나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집을 사고, 세금을 탈루한 사람들이 대거 적발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543명을 조사하고 1252억원을 추징했지만, 아직 부동산 탈세행각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7일 358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추징사례와 세무조사 선정사례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학원 운영자 A는 다수의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지만, 정작 신고소득은 미미했다. 학원수입을 누락했거나 가족이 보내줬을 가능성이 컸다. 아니나다를까 정체는 금융업에 종사하는 배우자 B였다. 그는 A의 학원 직원 명의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돈을 입금했고, 직원은 이를 과다하게 월급이 들어왔다며 A에게 보냈다. A는 우회 송금을 통해 집부자가 됐다. 국세청은 A에게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씨는 유명 학원가 일대에 위치하는 건물 2채를 불법 개조하여 수십개의 객실로 나누고, 학원 수험생 등을 대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는 소위 방쪼개기 임대를 했다. 그러면서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수입금액 신고 누락했다. # 사설 주식정보업체 운영자 B씨는 현금으로 받은 회비를 해외유학 중인 자녀나 배우자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준 후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도록 했다. # C씨는 갓 해외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별 다른 소득은 없었지만, 수십억대 아파트를 선뜻 매입했다. C씨는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 유학 중 잡화판매로 벌어들인 돈으로 집을 샀다고 소명했다. 그러나 C씨의 부친이 지인의 계좌로 우회송금한 돈과 잡화판매를 가장해 부친이 부쳐준 돈임이 드러났다. C씨는 증여세 탈루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부모로부터 편법증여를 받아 집을 산 다주택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아파트 매매지수가 2020년 1월 99.12에서 같은 해 12월 106.22로 뛰어오르는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국세청과 국토부는 협력해 상시 탈세의심 거래를 추적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총 358명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를 누락하면, 누락한 금액만큼 부가가치세 세액과 소득금액까지 줄일 수 있어 사업자들의 대표적 탈루 수단으로 활용된다. 국세청은 이중의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탈루 분석사례를 6일 공개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A는 카페를 운영하는 아들 B에게 본인 소유 상가를 무상으로 임대했다. 통상적으로 타인에게 무상공급한 재화나 용역은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국세청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가족 관계 및 사업내역 등을 분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등 신고 내역이 없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를 추출한 후, 임차인(특수관계인)의 개업일, 인근 임대차 시세 등을 확인해 임대인의 부동산 임대용역 신고누락분을 점검했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C는 신축 오피스텔을 구입한 후 구입대금의 10%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그러나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사업용으로 임대했을 때만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는 신고를 해야 하지만, C는 매출실적이 없는 것으로 신고했다. 과세당국은 임대사업장 전입세대의 주민등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과세당국이 개인사업자에 대해 2020년 2기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한 달 연장했다.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는 데 따른 조치다. 법인(7만7000명)은 예정대로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6일 코로나19 예방과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했다고 밝혔다. 과세기간(6개월) 동안 공급가액 4000만원 이하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납부세액이 줄어든다.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도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올랐다.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청한 조기환급의 경우 오는 29일까지 지급한다. 직전년도 매출이 10억원 이하고, 직전기 대비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의 경우 내달 15일까지 지급한다. 다만,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98종, 97만명의 사업자에게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납세자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1일자로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공석을 충원하고, 현안업무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복수직 4급‧5급 618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한다고 5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복수직서기관 39명, 행정사무관 528명, 직무대리발령 35명, 전산사무관 12명, 공업사무관 2명, 시설사무관 2명이다. 이번 인사는 각 업무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감안해 능력과 성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선호·비선호 부서간 고른 전보를 통해 경력의 균형을 맞추고, 경력자가 다수 필요한 중부・인천청에 대한 인력보강 작업도 이뤄졌다. 본·지방청 내 공개채용 출신 점유비를 유지하는 가운데 특히 9급의 경우 점유비가 줄어들지 않도록 한 명 나가면 한 명을 반드시 들이도록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헷갈리기 쉬운 점들이 많은데요. 지난번에 이어서 2020 연말정산 Q&A 두번째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다. 11.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12. 올해 12월 말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현재 자녀 2명 모두 7세 미만인 경우로 가정) 13. 상해보험 회사에서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14. 회사에서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받고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는데, 동 지원금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15.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자는? 16.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만 해당하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17. 지난해에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18. 자료제공 동의를 했는데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자료 제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9.모바일을 통해서도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