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4.0 Start-up 보증 프로그램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연구개발(Warm-up) -> 초기 사업화(Scale-up) -> 본격 사업화(Jump-up)로 이어지는 사업화 단계에서 필요한 운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 한도(Credit Line)를 설정해 3년간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한다. 보증대상기업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11개 선도기술을 활용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으로 한다. 11개 선도기술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실감형콘텐츠 ▲헬스케어 ▲무인운송수단 ▲로봇공학 ▲차세대신소재 ▲바이오산업 ▲인공지능 ▲3D프린팅 ▲온디멘드경제 등이다. 대상기업에는 고정보증료율 0.7%를 적용하고, 보증비율을 최대 100%까지 우대한다. 연구개발 단계기업에게는 이자부담 없이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출이자를 일괄 지원한다. 신보 관계자는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4차 산업혁명 선도 창업기업들에게 향후 5년간 1조원의 신규보증을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 5000개 이상을 창출하겠다”고
앞으로 금융회사가 수수료와 가산금리, 연체금리를 함부로 올릴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가산금리와 연체금리 산정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한 데 이어 대통령 공약인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수수료, 금리 등 시장에서 형성돼야 할 가격에 대한 정부나 당국의 통제가 도덕적 해이, 저신용자에 대한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 제한, 서비스의 질 저하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은행 수수료 신설에 제동 걸릴까 22일 관계 부처와 금융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에서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부담 완화 및 투명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할 경우 구체적인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도 공시와 적합성 및 형평성 점검 등 불합리한 수수료를 감독하는 장치들이 있지만 심사 제도 도입을 제시한 공약의 정책 목표 등을 파악해 공약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 제도 도입은 금융회사의 잇따른 수수료 신설 움직임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법령을 위반한 금융사의 과태료‧과징금의 최고 한도가 올해 10월부터 현 수준보다 2∼3배 오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과태료와 과징금의 부과 한도를 대폭 올리는 내용의 금융지주법 등 11개 주요 개정 금융법의 하위 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키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11개 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관련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한도가 법인 최대 1억 원·개인 최대 2천만 원으로 현재보다 2∼3배 인상됨에 따라 시행령 규정사항인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도 인상 조치했다. 제재 강화와 더불어 개정안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제재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 과징금 산정과 관련해서는 현행의 일률적인 '기본부과율' 방식을 폐지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3단계로 나눠 사안의 경중을 고려할 수 있는 부과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달 23일과 다음달 7일 11개 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10월 법 발효와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새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서울에 사무실을 차리고 청문회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1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전날 서울 세종대로 공정거래조정원에 임시 사무실을 차리고 국회 청문회 준비를 시작했다. 김성삼 기획조정관, 신영호 대변인 등 공정위 고위간부들도 전날부터 서울에 머물며 김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를 돕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번 주 내로 재산, 병역사항 등 개인 신상에 관한 기본 자료를 준비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는 김 후보자로부터 기본 자료를 접수한 뒤 청문회 일정을 통보하게 된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새 정부의 내각 인선 속도를 토대로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다음 달 초께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문회 일정이 정해지면 이후부터 청문회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공정위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도 수시로 이뤄지는 만큼 세종에서 일하는 공정위 직원들의 서울행도 잦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이미 기업 지배구조 문제나 관련 제도에 대해서는 공정위 공무원 이상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평가다. 다만 소비자정책, 가맹·하도급법 등 이외 업무는 다소 생소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년간의 시범운영을 마치고금융복합정보 활성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지만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명분과 실리 없는 복합점포를 폐지해야 한다며 금융위를 비판하고 나섰다. 금소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복합점포는 당초 예상했던 대로 판매실적이 매우 저조하며 소비자들에게 실익이 전혀 없으므로 금융위가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것은 금융지주사들의 돈벌이를 지원하려는 의도”라고 일갈했다. 복합점포는 은행·증권·보험사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제공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시키려는 방카슈랑스의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방카슈랑스 핵심 규제인 ‘25%룰’을 피해가는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카슈랑스룰(이하 방카룰)은 ▲은행 창구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 25% 이상판매금지▲은행 점포당 보험 판매인을 2인 이하 제한 ▲점포 밖 영업을 금지 등이 있다. 이는 대형보험사의 시장 독점을 우려해 도입된 것으로 보험사들의 실적과 밀접한 규제로 꼽힌다. 하지만 복합점포는 방카룰과 같은해당 규제가 없어 일반 은행점포가 적용받는 ‘방카슈랑스 25%룰’을 피해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제주 중문단지에서 열리는 2017년 제2차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연차총회 홍보대사로 탤런트 지창욱이 위촉됐다. 기회재정부는 16일 서울 광화문 KT 스퀘어 1층 드림홀에서 '2017 AIIB 연차총회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홍보대사로 탤런트 지창욱(만 29세)을 위촉했다. 지창욱 홍보대사는 6월 16일부터 이틀간 제주도에서 열리는 AIIB 총회 홍보포스터와 배너광고 출연, 총회 주요행사 참석, SNS 활동 등을 통해 오는 AIIB 연차총회홍보에 나선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드라마 촬영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AIIB 연차총회 홍보대사직을 흔쾌히 수락해 준 지창욱 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번 총회가 새 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기구 행사로, 신생 국제기구인 AIIB와 우리경제 입장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홍보대사는 연차총회의 얼굴로 AIIB 연차총회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창욱 홍보대사는 “AIIB 연차총회와 같이 뜻 깊은 국가행사에 홍보대사로 위촉돼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내년부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한 번만 로그인하면 자신의 모든 금융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대부분 제도권 금융사에 개설된 본인 계좌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 ‘내 계좌 한눈에’ 시스템 구축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시스템 구축은 3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는은행, 보험, 연금, 휴면, 대출 등 5개 권역별로 따로 조회해야 하는 시스템이 올해 안에 하나로통합된다. 기존의 펀드 등의 계좌 정보는 거래하는 금융회사에서 일일이 확인해야만 했다.금감원은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 이미 구축돼 있는 5개 조회시스템의 내역을 ‘내 계좌 한눈에’에서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권역별 조회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2단계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증권회사의 계좌정보 통합 조회시스템 구축이다. 현재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휴면예금 등은 중앙회의 휴면계좌조회시스템을 통해 권역별 조회가 가능하지만 사용 중인 예ㆍ적금 계좌와 증권사 위탁계좌에 대한 금융권역별 일괄 조회시스템은 없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금융회사별로 본인 계좌정보를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금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빈발하는 금융불안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금융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수단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한은은 2011년 한은법 개정에 따라 설립목적에 '금융안정'이 추가됐어도 이를 달성할 정책수단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한은이 거시건전성 정책 운용에 참여하거나 상설기구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한은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대 김인준 명예교수와 김소영 교수, 고려대 김진일·신관호 교수, 성균관대 김성현 교수는 15일 금융연구원이 발간한 '한국경제의 분석'에 실린 '한국은행의 역할과 정책수단:금융안정정책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경제학회가 한은의 재정지원하에 작성한 '한국은행의 역할 재정립 및 정책수단 확보 방안'보고서 중 일부를 발췌해 작성한 것이다 연구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저물가, 금융불안이 확산하면서 기존 물가안정·실물경기 안정 외에 금융안정이 각국 중앙은행의 주요 목표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리 중심의 전통적인 통화정책으로는 이들 3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학계에선 금융안정을 달성
소아시아의 고대 국가 프리기아(Phrygia)의 왕 고르디아스는 자신의 전차에 복잡한 매듭을 만들어 매달아 두었다. 그리고 이 매듭을 푸는 자가 소아시아의 지배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 뒤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매듭을 풀어보려 했지만 모두 실패하였다. 이때 페르시아를 정복한 알렉산더(Alexander) 대왕이 이 소문을 듣고 달려왔다. 알렉산더 대왕은 매듭에 대한 신탁을 전해 듣자 단칼에 매듭을 잘라버렸고, 예언대로 그는 훗날 동방을 정복하고 아시아의 지배자가 되었다. 이와 같이 고르디아스의 매듭(Gordian knot)은 콜럼부스의 달걀처럼 복잡한 문제를 발상의 전환이나 창의적인 방식으로 손쉽게 해결하는 의미로 쓰인다. 안팎으로 난마처럼 얽히고 설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시적인 대책만으로는 한계 최근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보면 미시적인 처방이나 단편적인 접근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주변국과의 갈등요인과 더불어 내부적으로는 내수부진과 고용불안, 청년실업 문제, 가계부채 및 한계 취약기업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IMF는 지난 4월 발간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가 개인신용평가 전문회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공동으로 주택금융 관련 정책지표를 개발한다. 주금공은 12일 KCB와 주택담보대출 특성 비교 등을 통한 주택금융 모니터링 지표 개발 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MOU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빅데이터 분석 등 주택금융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