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해외여행객이 면세한도를 초과해 가져간 물품 중 해외명품 핸드백이 1위를 차지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간 전체 해외여행객의 면세한도 초과 적발물품 12만 2050건중 해외유명상품 핸드백(가방 포함) 적발건수가 3만3152건(27.2%)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는 포도주가 1만5200건(12.5%), 해외유명 시계가 8340건(6.8%)으로 각각 뒤를 따랐다. 부과세액별로도 해외유명상품 핸드백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면세한도 초과로 부과한 세액 278억6200만원 중 해외유명상품 핸드백의 비중은 48.6%(135억5000만원)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해외유명상품 시계는 62억2700만원으로 22.3%를 차지했다. 국가별 적발실적으로는 일본여행객이 2만9446건, 적발세액 53억9500만원에 달했으며, 중국여행객은 2만5783건, 41억800만원 수준이었다. 김 의원은 “연간 3만여명이 면세한도 초과구매로 적발되고 있다”며 “적발될 경우 가산세 40% 가 부과되므로, 해외여행객들의 성실한 자진신고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대구본부세관은 지역수출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통관 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2019 해외통관애로 해소 지원 실무 협의회’를 15일 개최했다. 최근 일본 수출 규제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무역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예상되는 수출 중소기업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협의회에는 대구본부세관을 비롯, 대구상공회의소, 코트라 대구경북지원단,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등 6개 수출입유관기관이 해외통관애로정책과 주요 해결 사례를 공유했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FTA 체결확대, 신흥시장 진출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현지 통관애로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유관기관들이 신속 지원하는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세관은 2019년 9월 말 기준 총 12건의 해외통관애로를 해소하여 10억 원 상당의 기업비용을 절감토록 지원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관세청 전주세관이 15일 명예세관원 위촉식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명예세관원으로 위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홍인기 외 3명은 세관의 조사, 감시 업무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밀수방지를 위한 홍보 활동을 한다. 이어서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최근 주요 밀수 검거 사례를 소개하고 밀수 신고 요령 및 포상금제도 등 밀수 감시 단속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명예세관원에 각각 전담 분야와 품목을 지정하며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진운용 전주세관장은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불법·무역에 신속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명예세관원들의 적극 협조를 바란다”며 “세관에서도 명예세관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주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해 내실 있는 유기적 민·관 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광주본부세관이 15일 발표한 ‘광주·전남 지역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무역수지는 전년동월대비 49.9% 증가해 10억 7500만 불의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의 1억 불 적자를 극복했다. 광주·전남지역의 2019년 9월 말까지 수출은 전년동기와 비교해 8.6%, 수입은 6.1% 감소해 무역수지 기준 56억 8500만 불의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품목별로 보면 광주지역은 수송장비, 기계류 등의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했지만, 반도체와 가전제품은 수출은 감소했다. 전남지역은 수송장비의 수출이 2배 이상 증가했고 화공품과 석유제품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수입품목별로는 광주지역은 전년 9월과 비교해 고무와 반도체는 증가하고 기계류 등이 감소했다. 전남지역에서는 전년동월대비 철광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원유와 석탄 등의 수입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EU의 수출 비중이 증가하고 미국과 동남아 등은 감소했다. 미국과 일본의 수입 비중은 증가했고 동남아, EU는 감소했다.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수출입액은 모두 감소했지만 무역수지는 작년 11월 이후 월별 최고치로 흑자를 기록했다. 9월 수출액은 447억 달러, 수입은 387억 달러를 기록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지만, 무역수지는 59.8억 달러를 기록하며 2012년 02월 이후 92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수출 주요 품목별로는 무선통신기기, 선박과 승용차 등이 증가하고 반도체나 액정디바이스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EU와 싱가포르는 증가했고 일본과 중국은 수출이 감소했다. 중국의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21.8%가 감소하며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EU 수출은 석유제품과 선박 수출에서 큰 증가세를 보이며 전년 동월 대비 10.6% 증가한 44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액은 387억 달러를 기록하며 올해 7월 이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재는 12.4%가 증가하고 원자재 13.9% 감소했다. 한편 중국에 대한 수출액은 감소했음에도 32억 2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고 우리나라와 무역 분쟁을 겪고 있는 일본에 대한 무역수지는 15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입국장면세점 개장이 기내면세점 매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 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입국장면세점 개장 이후 기내면세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입국장면세점이 개장하면 기내면세점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입국장면세점 개장 이후인 6~9월 여름 시즌 기내면세점 매출은 100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43억 원보다 63억 원이 늘었다. 기내면세점의 총 매출액은 매년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올해는 9월 기준 2282억 원의 매축을 올려 지난해 같은 기간(2246억 원)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항공사별로는 양대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4년간 전체매출의 85.4%를 차지했다. 최근 4년간 양대 대형항공사의 매출은 매년 하락세를 보인 반면, 저비용항공사(LCC) 매출은 비슷하거나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품목별로는 주류가 3637억 원, 화장품이 3479억 원으로 매출을 주도했다. 한편, 지난 4년간 국내 항공사의 기내면세점 매출은 1조 1000억 원 수준인것으로 드러났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관세청이 송부조직 개편 등 소송역량을 강화했지만, 관세사건 승소율은 점차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관세청 승소율이 2015년 80.4%, 2016년 84.2%로 올랐다가 2017년 76.0% 2018년 71.4%, 2019년 8월 누적기준 66.7%로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은 지난 2012년 8월 송부조직 개편을 통해 10억원 이상 소송을 하는 쟁송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소송수행팀을 송무센터로 확대하고, 중요소송과 행정심판,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고난이도 관세 소송에 해당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관세 소송의 승소율은 2015년 52.9%에서 2016년 81.8%, 2017년 81.2%로 올랐다가 2018년 66.7%로 낮아졌다. 김 의원은 “최근 관세행정과 국제거래 등과 관련한 새로운 쟁점의 고액·고난이도 소송이 증가 추세에 있고, 반면 소송 승소율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며 “이번 국감을 통해 관세청의 소송 승소율 제고를 위한 새로운 개선계획을 주문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5년간 다국적기업이 관세탈루로 추징된 금액이 9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기업당 추징액은 국내기업의 1.4배 수준이었다. 11일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최근 5년간 관세조사로 세금을 추징당한 다국적기업은 672곳, 추징액은 950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국내기업에서는 1100곳에서 1조1377억원을 추징했다. 1기업당 추징액은 다국적기업이 14.1억원으로 국내기업(10.3억원)보다 약 1.4배 더 높았다. 전체 추징대상 기업 수는 1772곳, 추징액은 2조877억원이었다. 1기업당 추징액은 11.8억원이었다. 연도별 다국적기업 관세 탈루 추징액은 2014년 2364억원(198곳), 2015년 2763억원(136곳), 2016년 2490억원(134곳), 2017년 972억원(114곳), 2018년 911억원(90곳)이었다. 전체 추징액 중 다국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56% ▲2015년 55% ▲2016년 51% ▲2017년 50%로 ▲2018년 19%로 전반적으로 50%대에 달했다. 지난해의 경우도 국내업체인 P사와 S사 추징규모(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김영문 관세청장이 11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마친 뒤 인사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11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