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관세청이 지난 2017년 의혹이 나온 HDC신라면세점 밀수혐의를 최근에서야 조사해 검찰송치한 것과 관련 늑장대응이란 비판이 나왔다. 11일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는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2017년 4월 당시 이길한 신라면세점 대표가 경질됐을 때 업계에서는 밀수문제를 덮기 위해 잘랐다는 소문이 파다했다”며 “2년이나 지난 올 4월에야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은 엄청난 무능이자 봐주기 의심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서울 용산구 HDC신라면세점과 서울 중구 신라면세점에 중국인 브로커를 보내 수차례에 걸쳐 시가 수천만 원 상당의 명품시계를 사게 한 후 황모 씨 등 신라면세점 직원들을 홍콩으로 본 중국인 브로커가 산 명품시계를 국내 밀반입했다. 업계에서는 이 전 대표가 2017년 4월 임기를 7개월 이상 남기고 갑자기 물러나자 신라면세점 내부에서 이 전 대표의 밀수행각을 적발하고, 경질조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파다하게 돌았다. 관세청은 밀수방지를 위해 수사권도 부여받으며, 면세점에서 밀수가 발생했을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관세청은 당시 정황을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반복했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김영문 관세청장이 11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잠시 생각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김영문 관세청장이 11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김영문 관세청장이 11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관세청이 지난해 8700억원치 마약류를 적발해 역대 최대의 실적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10일 관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해 마약류 적발실적은 426kg, 8700억원으로 전년대비 6배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 수준의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올해 8월까지 누적 마약적발 실적은 115kg로 이중 1kg 이상 대형 마약사건 적발실적은 전년대비 40% 이상 늘었다. 김 청장은 관세행정의 최우선 목표를 신속 통관에서 안전 통관으로 바꾸어 방사능 오염물품, 마약류 등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국경 안전관리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국민건강·안전과 밀접한 생활용품 등의 수입검사, 테마·품목·시기별 집중단속 등 통관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업검사를 확대하고, 검사장비를 늘려 불법폐기물과 방사능 오염물품의 국내반입 차단을 추진한다. 과학탐지장비 활용을 늘려 주된 마약 반입경로 검사를 확대하고, 신종마약 단속을 위해 판매 사이트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주요 마약 생산·소비국 세관과 합동단속을 지속 추진하고, 국내외 정보채널 확대와 자체 정보분석·식별 역량을 강화한다. 세입 관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전자상거래를 악용한 수출입 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단속반원은 제자리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수·출입 또는 무역과 관련된 전자상거래범죄 적발건수는 996건으로 범죄금액은 7874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상거래범죄 관련 범죄는 관세범죄, 지재권범죄, 대외무역범죄 등을 말한다. 연간 적발규모는 2017년 486건·1964억원, 2018년 348건·3213억원, 2019년 6월 누적 162건·2697억원, 1건당 평균 범죄액은 2017년 4억원, 2018년 9.2억원, 2019년 6월 기준 16.7억원으로 점차 범죄규모가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관세청의 인력과 대응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송센터 통관건수는 2016년 6688건에서 올해 2만1094건으로 급증했지만, 전자상거래 관련 전담조직은 없으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도 128~129명 수준에 머물렀다. 또, 전자상거래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로 나뉘어 있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전자상거래 업무를 통합·전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 대형할인시즌에 판매하는 물건을 대량 구매했다가 가격이 오를 때 파는 해외직구 전문되팔이꾼이 성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습·전문적 관세사범에 대한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해외직구 관세사범 적발실적은 95건, 금액은 43억원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해외직구 단속을 통해 적발된 상습·전문적 관세사범에 대한 집계를 시작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전문되팔이꾼이 성행하는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중국 광군제 기간 해외직구 건수는 총 1만2681건으로 연간 해외직구건수의 30%(4만2934건)에 달한다. 김 의원은 “해외 할인행사 때 직구한 물품을 되파는 행위는 밀수입으로 처벌대상”이라며 “관세청은 외국물품을 상습적으로 되파는 통신판매자나 오픈마켓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대구본부세관이 ‘납부유예 패키지’ 제공을 위한 업체별 맞춤 컨설팅에 나선다. 납부유예 패키지는 1개월간 납부해야 할 관세를 한꺼번에 모아 납부하는 월별납부제도를 이용한 업체에게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를 함께 이용하도록 하거나, 수출용원재료 일괄납부제도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는 수입할 때마다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납부기한 연장할 수 있는 제도다. 수출용 원재료 일괄납부제도를 활용하면수출업체가 납부해야 할 관세와 환급받을 관세를 일정기간 별로 정산할 수 있다. 납부유예제도 적용요건은 비슷한 수준임에도 업체가 이를 잘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구본부세관은 자격요건이 되는 업체에 제도이용 신청양식을 일일이 직접 송부 해 신청안내를 할 예정이다. 또한, 업체가 요청하는 경우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본부세관 관계자는"앞으로도 수출기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환급지원 등 다각적 기업지원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부산본부세관이 현장중심의 관세행정으로 지역 조선업을 지원한다. 부산본부세관이 10일 발표한 ‘부산·경남지역 선박 수출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부산·경남의 선박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증가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유조선을 포함한 탱커선아전체 선박 수출의 61.2%를 차지하며 전년 동기 대비 65.3%의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최근 2년간 수주한 물량인도와 중국, 미국 등으로 향하는 원유 운송이 많아진 영향의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내년부터 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 배기가스 환경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친환경 LNG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관련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부산·경남 조선업계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올해 LNG선 세계 발주물량 27척 중 18척을 지역 조선사가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고 하반기에도 글로벌 선사들이 발주를 늘리고 있어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본부세관은 “수주물량이 수출실적에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할 때, 부산·경남의 조선업은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며"지역 조선소를 직접 방문, 현장 중심의 관세 행정으로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올해 4월부터 운영 중인 안전인증 지원팀의 도움으로 중소수출업체가 미국 관세당국(CBP)의 수출입물류보안 인증심사(C-TPAT)에서 해외거래업체 심사를 통과했다. 안전인증 지원팀은 올해 4월부터 국내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AEO 가이드라인 제공, C-TPAT 요청자료 번역, 요청내용 파악 후 준비자료 구비 안내 등을 제공함으로써 미국 관세 당국의 방문조사 시 원만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안전인증 지원팀의 지원으로 심사를 통과한 ‘(주)비앤티텍스타일’은 미국 C-TPAT 인증업체와 거래 중단될 위기였지만, 지난 6월 도움을 요청해 10여 차례에 걸쳐 도움을 받아 심사를 통과했다. C-TPAT인증심사 시 미국 내 C-TPAT인증업체뿐만 아니라 거래업체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과해야 미국 C-TPAT 인증업체와 거래를 유지할 수 있다. 분류원 관계자는 “국내 중소수출기업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지원 수단 등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며 외국세관으로부터 심사를 받게 된 경우 도움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미국 관세당국의 ‘C-TPAT’는 일정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