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부산본부세관 ‘10월의 부산 세관인’으로 이은정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이은정 관세행정관은 상품성 없는 악성 장기체화물품을 처리하고 서류 없이 폐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보세창고의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이 행정관은 폐기방식을 소각에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전환해 환경보호 및 폐기 비용 절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 우수 직원으로는 ‘심사분야’에 최영미 관세행정관, ‘조사분야’에 박부승 관세행정관, ‘감시분야’에 이효진 관세행정관, ‘규제개혁분야’에 노건호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최영미 관세 행정관은 체납업체의 수입 통관 처리 시간에서 별도 채권확보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치 않은 체납처분유예업체에 대해 수입 통관절차를 전사화해 간소화하는 등 비용 절감과 민원과 내부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했다. 박부승 관세 행정관은 정밀한 분석과 조사를 통해 한약재, 시가 132억 원 상당을 수입하며 관세포탈, 부정수입, 밀수출입, 약사법을 위반한 3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효진 관세 행정관은 컨테이너화물 위험도 정밀분석을 통해 컨테이너 안쪽에 밀수품을 적입하고 입구에는 정상적인 신고물품을 적입하는 커튼치기 수법으로 12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서울본부세관은 서초경찰서와 공조해 총 2000억 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입한 일당 8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밀수입 조직 일당이 지난 4월 20일 현장 적발된 품목은 짝퉁 비아그라 120만 정, 짝퉁 시계 8400여 점, 중국 담배 4500보루 등으로 물량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본부세관은 서초경찰서로부터 이사화물을 통해 짝퉁 비아그라가 입수된다는 정보를 지난 3월 입수, 서초경찰서와 공조수사를 통해 이들을 현장 적발했다. 밀수총책인 A(남, 54)는 해외 이사화물 통관업체 대표로 중국과 수출입 운송을 대행하는 물류업자 B, C 및 중국의 짝퉁 물품 수집상 등과 공모하여 불법 물품을 정상이사화물로 위장해 밀수입했다. 이들은 컨테이너 입구에는 정상 이사화물을 적재하고 안쪽에는 밀수품을 은닉하는 이른바 ‘커튼 치기’ 수법으로 세관 검사에 치밀하게 대비했다. 특히 이들은 밀수입품 적발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세관은 휴대폰 포렌식 등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해 범행 자백을 받았으며, 작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의 여죄도 밝혀냈다. 이로써 이들은 총 5번의 범행을 통해 총 183만여 개의 물품을 밀수입한 사실을 확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특혜를 적용받기 위한원산지증명서(C/O)를 더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를 연계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세관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생한 C/O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사이트에 각각 접속해 조회해야 했다. 이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세관 사이트 조회만으로 통합조회가 가능하도록 연계하고 사이트 주소도 간소화했다. 관세청은 수입업체를 위해 수출 상대국 C/O 사이트 회원가입 없이도 조회할 수 있도록 FTA 협정상대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외국 수출자가 위조한 C/O로 우리나라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어 우리 수입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관세청은 “국내 수출입기업이 FTA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애로사항이나 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관세청이 한-영 FTA 인증수출자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고2일 밝혔다. 국회 비준을 거쳐 브렉시트 다음 날 발효될 예정인 한-영 FTA의 발효 전부터 인증수출자 취득의 기회를 제공해 수출기업이 협정 발효와 동시에 활용토록 하기 위함이다. 인증수출자는 관세 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 원산지증명 발급 권한을 부여한 수출자들을 말한다. 한-EU FTA와 한-영 FTA에서 6000유로 초과 수출 시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한-영 FTA 발효 시 자율적으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해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한-EU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별도의 거부신청이 없으면 자동으로 인증수출자를 부여한다. 한-영 FTA 관련 상세 정보는 관세청 전자 통관 시스템(UNI-PASS)과 Yes-FTA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관세청은 올해 추가로 검사 인력을 7명을 증원해 불법 물품 차단을 강화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52명에 이어 추가로 증원된 인원은 인천, 부산항 등 주요 공항만 세관에 배치해 불법 마약과 유해 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4년간 수입량이 연평균 6%씩 증가함에도 검사 인력이 한정돼 수입 물품 안정성 확보와 정확한 수입신고를 위한 적정수준의 검사가 이뤄지지 못해 불법 물품 차단에 한계가 있었다. 관세청은, 소비자 단체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검사역량을 집중,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성실 업체의 저위험 물품에 대해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불법 마약류·안전 미인증 유해 물품 등은 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지난해 관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액이 3천억원을 넘었지만, 징수는 2억원에 그쳐 징수율이 0.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29일 관세청에서 받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및 징수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221명의 관세 및 내국세 체납액은 총 3166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명단이 공개된 221명 중 24명(10.8%)에 대해서만 징수가 이뤄졌고, 징수액은 2억1천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대비 0.0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을 규모별로 보면 2억~5억원은 61명(27.6%), 5억~10억원은 83명(37.6%), 10억~30억원은 56명(25.3%), 30억~50억원 9명(4.1%), 50억~100억원 9명(4.1%)이었다. 100억원 이상도 3명(1.3%)이 있었다. 명단 공개자의 주요 수입품목은 소비재가 28.1%로 가장 많았고, 이어 농수축산물(24%), 주류(8.1%), 중고자동차(7.7%) 순이었다. 김정우 의원은 "0.1%도 안 되는 징수실적은 관세청이 체납 징수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한다"며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를 청렴문화 주간으로 지정해 전 직원이 ‘청렴 정신’을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갖는다. 청렴문화제는2010년 처음 시작해 올해 제10회를 맞았으며직원들 간 청렴백설기 나누기, 청렴 패러디포스터 전시회, 청렴 영화 상영, 청렴낱말 맞추기, 청렴 골든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차‧육수용 봉지, 커피 드립백 등식품 포장재인 일본산 티백용 여과지를불법수입한 업체가 세관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2016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티백용 여과지 25톤(시가 7억원 상당)을 불법 수입한 A사 등 4개 업체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세관은 최근 가정에서 커피나 차를 즐기는 ‘홈카페’ 문화가 확산되면서 티백, 커피 여과지 등의 수입도 점차 증가하자 안전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던 중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적발된 4개 업체는 여과지 등이 외형 상 일반 종이와 똑같은 점을 이용, 식약처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 포장재로 불법 수입했다. 일본에서 들여온 여과지를 잘라 커피, 녹차 등 내용물을 담는 방식으로 티백, 육수팩, 드립백 커피 등 제품으로 만들었으며, 이를 대형 식품회사에 납품하거나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국에 판매 혹은 해외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세관은 수입한 제품의 유해성분 함유 여부에 대해 국가검사기관에 시험 의뢰해놓은 상태로, 물품의 회수·폐기 등 관련 행정처분을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관세청은 오는 10월 1일부터 발효되는 한-중미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와 11월 1일 발효 예정인 한-영 FTA에 대한 설명회를 24일 서울세관에서 개최했다. 한-중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16번째 FTA로, 중미 5개국(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중 각 국의 국내절차 완료여부에 따라 니카라과, 온두라스 2개국만이 우선 발효된다. 한-영 FTA는 영국의 브렉시트에 따른 후속조치로, 브렉시트가 발생하더라도 영국 수출입물품에 안정적으로 특혜관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한-EU FTA와 동일한 수준으로 체결됐다. 특히 영국과 EU를 넘나들며 자유롭게 원산지제품을 제조하던 업체들이 현재와 동일한 관세혜택을 볼 수있도록 향후 3년간 EU산 원재료와 EU에서 수행한 공정이 인정되며, 운송 시 EU 경유가 허용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 확대에 따라 세계시장에 우리 제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고 있다”며“우리 중소 수출기업이 FTA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이 아낌없이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에 이어25일 인천세관, 26일 부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관세청 공항만 감시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체제가 현행 2조 2교대에서 2020년 3조 2교대로 전면 전환된다. 관세청은 지난해 29명을 확보해 일부 부서에서 3조 2교대 근무체제를 시범운영했으며, 올해 50명을 추가확보하는 등 근무체제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내년에는 34명을 추가로 확보해 3조 2교대 근무체제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근무체제 전환이 마무리 되면 공항만 감시현장 근무자는 월평균 240시간, 연평균 2880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현재보다 월평균 48시간, 연간 576시간의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감시인력의 업무피로도가 높으면 감시공백이 발생해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적발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며 "이번 3조 2교대 근무체제 전환으로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더불어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국내 불법반입 차단역량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OECD 노동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연평균 노동시간은 2024시간으로 OECD 평균 1746시간에 비해 278시간이 많았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3조 2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