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회계법인의 3분의 1이 감사시간 관리 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의 감사시간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주요 회계법인 41곳 중 전산시스템으로 감사시간을 관리하는 회계법인은 27곳(65.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9일 밝혔다. 나머지 14곳(34.1%)은 엑셀 파일이나 수기로 감사시간을 관리해 감사시간 입력의 적시성·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들 회계법인 41곳은 상장기업의 88.2%, 비상장기업 59.6%에 대한 감사를 수행한다. 또한, 감사시간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법인은 18곳(43.9%)에 불과했으며, 4대 회계법인 중 2곳을 포함한 23곳(56.1%)은 감사시간 입력내역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지 않았다. 감사시간 입력주기를 내부 규정으로 정한 법인은 26곳(63.4%)뿐이었으며, 15곳(36.6%)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담당이사·품질관리책임자의 최소 감사시간을 규정화한 곳은 11곳(26.8%)에 그쳤고, 나머지 30곳(73.2%)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감사시간에 대한 공시 전 사전점검 절차를 운영하는 회계법인은 28곳(68.3%)이며, 사전점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이창규)는 13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2018년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 위촉식을 개최하고 188명의 세무사를 새롭게 위촉했다. 이창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무사법 개정과 함께 국민들은 물론 국세청 등 유관기관이 바라보는 세무사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며 “이럴 때일수록 네이버 전문세무상담과 같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전문자격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세무사상을 확립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극적인 상담활동으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세무사회 1만3천 회원 모두의 위상제고를 위해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김완일 부회장은 다년간의 상담 노하우를 바탕으로 네이버 전문세무상담 글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네이버 전문세무상담 활동은 공인된 세무전문가인 세무사가 납세자의 세금고민을 해결한다는 의의와 함께 세무사들도 다양한 세무사례를 접하고 공부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장점이 있다”며 “네이버 전문상담 활동 경험이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창규 회장은 이날 새롭게 위촉된 188명의 전문세무상담사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회계기준원이 올해 상반기 동안 감사인, 재무제표 작성자·이용자에 대해 새롭게 제정된 기준서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 제1115호 ‘수익(2018년 시행)’, K-IFRS 제1116호 ‘리스(2019년 시행, 조기적용 가능)’, K-IFRS 제1117호 ‘보험(2021년 시행, 조기적용 가능)’ 등이다. 이중 K-IFRS 제1117호는 공개초안 검토의견을 조회 중이다. 참가비는 무료, 정원은 95~110명이다. 교육 일정 및 프로그램은 ▲4월 19일 오전 2시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4월 26일 오후 2시 K-IFRS 제1115호 ‘수익’ ▲5월 17일 오후 2시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실무이슈 ▲5월 24일 오후 2시 K-IFRS 제1115호 ‘수익’ 실무이슈▲6월 20일 오후 2시 K-IFRS 제1116호 ‘리스’ ▲6월 28일 오후 2시 K-IFRS 제1117호 ‘보험’이다. 장소는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리나, 6월 28일의 경우 중회의실에서 열린다.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홈페이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형 회계법인에서도 ‘미투’ 목소리가 나왔다. 9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EY한영의 한 여직원이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에 같은 본부 임원 A씨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며 회사 측이 이에 대한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Y한영은 회계법인 '빅4' 중 한 곳이다. 며칠 후 EY한영은 성윤리피해규명위원회를 꾸렸으며, A씨를 직무에서 배제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A씨를 해고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Y한영 측은 A씨 사건에 대해 사내 성윤리 규범에 따라 조치할 것이며, 최대한 피해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블라인드를 통해 게시된 다른 임원들의 성폭력에 대한 댓글에 대해서도 추가 피해사실을 접수하는 데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공인회계사가 명의대여를 해주고 얻은 돈은 전액 몰수 대상이 된다. 8일 회계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월 30일 제356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인회계사의 직무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에 대해 몰수·추징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명의를 대여해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하게 된다(제55조). 그간 업계에서는 회계사 자격증을 빌려주고, 앉아서 대여료를 챙기는 ‘사무장 회계법인’ 관행에 대한 비판이 높았다. 법 개정 이전에는 회계사가 명의대여금지 원칙을 위반했을 경우 ‘형법’에 따라 범죄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었지만, 법관의 재량에 따라 몰수·추징 여부가 결정돼 전액 몰수에는 한계가 있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납세자의 탈세를 도와주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세무사들이 대거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1일 제109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 등을 위반한 세무사 10명에 대해 등록취소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등록취소 이재욱(세무사번호 19815) △직무정지 1년2개월(탈세 상담 등) 신우철(31268) △직무정지 7월, 과태료 650만원 홍명희(9337) △과태료 750만원 김대원(5041) △과태료 550만원 박희수(30379), 변재만(17012) △과태료 500만원 배경호(14196), 이덕희(2443) △과태료 350만원 양승일(52075) △견책 김호진(3370) 등이다. 세무사가 성실의무 등을 위반했을 경우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등록취소, 2년 이내의 직무정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는 지난 6일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용준)을 방문해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금주 회장은 간담회에 앞서 김용준 중부국세청장을 예방했다. 김 청장은 이자리에서법인세 신고와 더불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신청에 대해 세무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세무사가 수임하고 있는 거래처 사장님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조기 신청을 당부했다. 이에 이회장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인 만큼 우리 회원님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조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 오는10일 이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개최된 법인세 신고 간담회에서 안홍기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이번 2017년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신고가 올해 법인세 세수를 거의 확정하는 중요한 신고”라면서 세무사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이번 '신고도움서비스'에서는 납세자가 수입금액, 소득율 변동 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그래프)된 화면 구현하고 수임 납세자의 세무대리인 일괄자료 조회 화면을 개발했다고 하면서, 이번 신고는 법인들이 얼마나 사전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이창규)는 제52주년 ‘납세자의 날(3월 3일)’을 기념해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및 전국 세무사무소에서 대국민 무료 세금상담을 실시한다. 전국 1만 3천여명의 세무사들이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세금상담을 펼친다. 세무사회는 매년 납세자의 날과 세무사제도창설일(9월 9일) 등 두 차례에 걸쳐 각 5일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세금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이 기간 동안 4만6천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해 납세자들의 고충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상담분야는 소득세, 양도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 모든 세금 관련 사항이며, 전화와 방문 상담 모두 가능하다. 또한 전국의 세무사들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조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을세무사, 영세사업자 지원단, 중소기업 세무자문단 등으로 활동하며 재능기부를 실천하고 있다. 세무사회 이창규 회장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분들 중에는 세금상담의 문턱을 높게만 여겨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고민을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이번 무료 세금상담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전국 6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와 세무사사무소 사무원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세무사회에서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김형중·곽수만 부회장, 정동원 회원이사가 참석했으며 새일센터에서는 이현아 동작새일센터장 등 8명이 참석했다. 이번 MOU로 세무사회와 전국 6개 새일센터(동작, 성남, 안산, 의정부YWCA, 사하, 경산)는 경력단절여성들의 세무사사무소 취업지원과 세무사사무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상호 의견을 교류하고, 상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세무사회는 협약에 따라 ‘세무사사무소 사무원 양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재 개발을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이다. 또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력단절여성의 세무사사무소 취업을 연계할 계획이다. 새일센터는 ‘세무사사무소 사무원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할 방침이다. 교육과정 내용으로는 ▲회계원리‧세무처리방법 ▲상속세·양도소득세·법인세 등에 관한 기초교육 ▲부가가치세·소득세·4대보험 세무신고 방법을 비롯한 지출증빙 등으로 구성된다.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회는 세무회계분야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이 지난 21일 제6차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중부지방세무사회가 22일 밝혔다. 이날 임원회의에서는 2018 회계연도 사업으로서 ▲법인세 신고 실무 회원 희망교육 실시 추인 ▲회원‧직원 희망교육 강사평가 설문조사 실시 여부 ▲강사평가 설문조사 시스템 구축 ▲2018 회계연도 회원‧직원 연간 교육 계획 ▲2018 회직자 워크숍 일정 ▲2018 추계 회원 세미나와 체력단련대회 개최 일정 ▲일본 동경지방세리사회와의 국제교류 간담회 일자 선정 등의 안건을 논의하고 의결했다. 이 회장은 임원회의 이후 안홍기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국장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해 논의했다. 이 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세무사 업무로 넘어와 무보수로 일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국세청은 조기에 성급히 실적 위주로만 추진하는 것은 상반기 신고 업무도 많아 힘든 점이 있다”고 애로사항을 밝혔다. 아울러 이 회장은 “연말정산과 법인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의 업무로 인해 3월 15일 보수총액 신고 시 함께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장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더라도 현실을 감안해 조금 기다려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