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발주사업에서 발생하는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19일 공정위는 서울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의 출입보안 시설 설치공사 등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1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천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아파트너와 슈프리마는 2019~2020년에 9510세대 규모로 국내 최대 아파트인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가 발주한 ‘출입보안 시설 납품 및 설치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했다. 아파트너를 낙찰예정자로, 슈프리마를 들러리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아파트너와 슈프리마 두 업체에 각각 200만원,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파트너는 새 아파트가 초기에 발주한 공사에서는 담합을 하면서도 낮은 금액을 투찰해 낙찰받아 자사의 제품을 설치한 후, 이어서 발주된 추가 공사에서 담합 없이 선행 공사로 얻은 기득권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 헬리오시티아파트는 2019년 12월 2020년 10월에 ‘안면인식기 등 납품 및 설치업체 선정 입찰’을 진행했는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석열 정부가 세금감면, 규제완화, 투기조장 공급확대 등으로 집값거품을 떠받칠 것이 아니라 즉각 거품없는 공공주택 확대 등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04년 이후 서울 주요아파트 시세변동 분석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이 KB부동산 시세정보 등을 활용해 2004년 이후 18년간 시세 변동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4년 30평 기준 3.4억원이던 아파트 가격은 올해 5월 12.8억원으로 4배 가까이 상승했다. 이번 분석 결과는 서울 25개 구별 3개 단지씩, 표준지 아파트 또는 1000세대 내외 대단지 아파트 75개 단지 12만4000세대가 조사 대상이다. 강남과 비강남 지역 아파트 가격 격차도 4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 2004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비강남 지역 아파트 가격은(30평 기준) 각각 6.8억원, 3억원으로 3.8억원의 격차를 보인 반면, 지난 5월 기준 강남3구는 26.1억원, 비강남 지역은 11억원을 기록해 그 차이는 15.1억원까지 벌어졌다. 무주택 서민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S건설이 국내 최초로 폐쇄식 육상순환여과 방식의 연어 양식 시설을 착공하며 스마트양식 사업을 본격화한다. GS건설은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에서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 착공식'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착공식에는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허윤홍 GS건설 신사업부문 대표와 이병진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이상도 에코아쿠아팜 대표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다. GS건설은 미래형 양식 사업의 단계적 진입을 위해 지난 2020년 7월 부산광역시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국내 최초로 추진되는 부산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민간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내 6만7320 ㎡ 규모의 부지에 지하1층~지상2층 규모로 2023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된다. 이곳에서 연간 500t 규모의 대서양연어를 생산한다. 테스트베드에는 태양광 및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설비가 설치된다. 다양한 센서 정보를 통해 수처리 설비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시스템과 사료 자동 급이 장치와 함께 재생에너지 활용을 효율화할 수 있는 시스템 기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지난 15일 영국왕립표준협회(BSI)로부터 빌딩정보모델링(BIM) 분야 국제표준인 'ISO 19650:2018'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BIM 국제표준(ISO 19650)은 지난 2018년 발행된 BIM 정보관리 운영체제 관련 기준으로서, 국제표준화기구(ISO) 창립멤버인 영국왕립표준협회(BSI)가 제정한 것이다. ISO 19650은 사업수행주체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BIM 정보관리와 운영 및 협업 역량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내부 문서(지침, 프로세스 등), 임원·실무자 인터뷰, 수행 프로젝트 실적 등에 대한 글로벌 기준의 엄격한 검증과 심사를 통과해야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이에 현대건설은 원도급자로서 ISO 19650 인증을 획득했으며, 이를 통해 입찰부터 설계, 시공에 이르기까지 건설 프로젝트 전 과정에서 글로벌 수준의 BIM 정보관리 역량, 표준화된 기술과 품질, 전문기술조직 등에 대해 국제적으로 공식 인증을 받게 됐다. 현재 현대건설은 '대구 정부통합전산센터’와 싱가포르의 '남북도로(North-South Corridor) N113, N115' 등 국내외 여러 현장에 BIM을 확대 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롯데건설이 최근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센터와 ‘초고령 사회 주거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니어타운 비즈니스모델 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부용 롯데건설 주택사업본부 본부장과 한정호 마케팅부문 상무, 복합개발부문 성무진 상무 등을 비롯해 송완범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센터 센터장 등 양 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도심지 내 다양한 문화와 서비스 공간이 결합된 형태의 시니어 레지던스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려대학교 산하 기관인 고령사회연구센터는 고령 국가에 진입한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선진 사례와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트렌드 연구를 통해 고령사회를 마주한 한국의 기업, 정부, 개인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차별화된 시니어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마곡지구에 공급하는 ‘VL르웨스트’에 적용할 예정이다. ‘VL(Vitality & Liberty)'은 국내 최초로 개발한 롯데호텔의 프리미엄 시니어 레지던스 브랜드로 올해 초 공식 론칭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VL르웨스트에 롯데건설만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동부건설이 최근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인 'ISO37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ISO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지난 2016년 10월 조직 부패방지를 도모하고자 국제투명성기구·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협력해 제정한 반부패 경영시스템 표준이다. 동부건설은 부패방지 의지를 표명하고 체계적인 절차 운영 등의 내용이 담긴 부패방지 방침을 마련해 국제표준인증을 취득하게 됐다. 특히 동부건설은 이번 인증 취득으로 뇌물수수로 인한 법규위반 리스크 감소 및 비용 예방과 고객과의 신뢰도 향상, 조직 및 기관과의 파트너십 증대, 공사 입찰 시 요구되는 반뇌물수수시스템 충족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윤리경영 실천으로 회사의 신뢰성을 향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투명하고 깨끗한 기업윤리 문화 확립을 바탕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코로나19 재유행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난달 말 끝날 예정이었던 LH 임대 상가의 임대료 할인 기간을 연말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17일 LH에 따르면 임대료 할인 대상은 현재 LH 임대상가에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임대주택단지 내 민간 어린이집 등 2,221곳으로, 할인율은 월 임대료의 25%다. LH는 2020년 3월부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임대주택, 임대상가, 임대산업단지의 임대 조건 동결·할인 조치를 시행 중이다. 임대상가의 경우 그간 약 84억원의 임대료를 지원해왔다. 특히 LH는 청년, 경력 단절 여성, 소상공인 등에게 시세의 50∼80% 수준으로 공급되는 '희망상가'의 경우 이번 임대료 할인 기간 연장으로 가격 경쟁력이 더욱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에 전국 74개 단지에서 356호의 희망상가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단지는 서울수서KTX, 양주회천, 부천상동, 파주운정3,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부산연산, 아산탕정, 대구도남, 음성금석 등이며 단지 입주 시기에 맞춰 공급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영혁신추진단'을 신설한다. 16일 HUG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향에 부응하기 위해 '경영혁신추진단'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공사의 주요 사업 부문을 포함한 전사적 경영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경영 혁신 계획을 수립·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학계, 법조계, 민간단체, 고객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참여 혁신자문단'을 설치하고, 혁신 과제의 신속한 실행을 위해 노·사 소통 협의체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에 관련한 제도 개선을 마치고 본격 시행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에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반영,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등 제도개선을 완료해 이날부터 시행하고, 개선된 요건에 따라 레미콘·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과 비정기 조정 고시는 정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인 정비사업장의 분양가 산정 시 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 운영비 등 필수 소요 경비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된다. 또 국토부는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해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을 정했다. 국토부는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의 경우 대출계약상 비용을 반영하되 표준산식으로 상한을 설정하고, 총회 운영비는 총사업비의 0.3%를 정액으로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자재값 급등분이 건축비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해 기본형 건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이 시행된 가운데 7월 셋째 주 분양 물량은 지난주에 비해 대폭 늘었다. 1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2년 7월 셋째 주에는 전국 21개 단지에서 사전청약 포함 총 9233가구(일반분양 7400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주요 분양 물량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화포레나인천구월', 충남 천안시 부대동 '천안부성지구한라비발디',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하늘채엘센트로' 등이다. 모델하우스는 경북 칠곡군 왜관읍 '칠곡왜관월드메르디앙웰리지' 1곳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 ◇ 청약 접수 단지 19일 한화건설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 70-16번지 일원에서 '한화포레나인천구월'을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1개동, 전용면적 59~84㎡, 총 1,115가구 규모로 이 중 434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인천지하철 2호선 석천사거리역 역세권이며 인근에 위치한 인천1ㆍ2호선 환승역에 해당하는 인천시청역은 GTX-B노선 정차역으로 계획돼 있다. 또한 초중고교 교육시설이 다수 위치하고 인천시청과 공원, 병원, 마트 등의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곳이다. ◇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