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호랑이와 곶감이라는 전래동화가 있다. 이 동화에서 우는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만든 것은 무서운 호랑이가 아니고 바로 달콤한 곶감이었다. 오늘날 곶감을 대신해 ‘뽀로로’가 아이들의 울음을 그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뽀통령’, ‘뽀느님’ 등의 말은 모두 아이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뽀로로의 위엄을 표현해주는 말들이다. 필자가 학창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독일인 친구가 영국인 남편, 4살 아들과 함께 휴가차 한국을 방문했다. 오랜만에 만나 못 알아보면 어쩌나 하는 걱정은 금세 기우였음을 깨달았다. 다만 학창시절 때와는 대화의 내용이 좀 달라졌다. 아이들의 이야기가 대화의 반을 차지하는 듯 했다. 독일 친구는 집에 있는 뽀로로 인형을 보자 자국에서도 아들의 젓가락으로 뽀로로 캐릭터가 있는 젓가락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물론 독일에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 있어 구매한 건 아니었다고 했다. 그렇지만 나름 한국인으로서 뿌듯함을 느끼기에는 충분했다. 과거 우리나라는 주로 캐릭터 수입국이었기 때문에 더 그런 감정이 들었던 듯하다. 미디어 확장으로 유효 시장 가치 대폭 성장 캐릭터 산업은 보통 애니메이션에서 시작되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이 늘어나는 해외 직구 물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체제를 구축하기 위해특송통관 시설확충과 세관 인력 충원에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특송을 통한 해외직구 규모는 2123만건․15억8000만 달러로 2018년도 상반기 대비 건수기준 42%, 금액기준 20% 증가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특송화물의 통관절차를 악용한마약·총기 등 위험물품을 반입하려는 시도 역시 증가하자, 관세청은 특송화물에 대한 100% X-ray 검사, 정보분석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10명에 불과했던 인천세관 특송통관국X-ray판독 전문경력관도 올해 들어 20명을 추가로 충원했으며, 특히 해상특송물량 통관을 위해 올해 5월 평택항 해상특송통관장을 신규 개장한 바 있다. 관세청은 이 과정에서인천세관과 평택세관에 해상특송처리 전담인력 13명을 증원(인천5, 평택8)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시설 확충과 함께 특송통관 전담직원을 적기에 확보함으로써 폭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은 수출입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전자통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유니패스(UNI-PASS)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으며, 관세사·수출입업체 등 유니패스 사용자나 일반국민도 참여 가능하다. 유니패스의 현황 및 문제점, 개선내용, 기대 효과 등을 담은 공모전 참가 양식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공모전 결과 발표는 오는 10월말 이뤄지며, 대상 1명(상금 50만원), 최우수상 2명(각 30만원), 우수상 5명(각 20만원), 장려상 18명(각 10만원)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화장품업계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20일 코엑스에서 열린국제 화장품·뷰티산업 전시회에서자유무역협정(FTA) 설명회를 진행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100여개 수출희망기업은 세관으로부터 FTA 활용과 상대국의 검증대응, 서울세관의 수출기업 지원사업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특히, 수출을 희망하는 내수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판정, 인증수출자 지정제도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했다. 세관은 기업 맞춤형 일대일 FTA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을 발굴해 수출에 성공할 때까지 수출기업 밀착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친다는 계획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K-뷰티 산업의 FTA 활용을 통한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출희망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중소벤처기업의 수출활성화와 혁신성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19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혁신성장,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 협력과 공유 등 4대 분야에서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 연계, 중소기업형 보세공장 활성화 등 10개 지원과제를 서로 협력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에 대한 전문성과 관세청의 수출지원 정책을 접목하면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더욱 든든한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중진공의 지역조직과 관세청의 지역세관이 긴밀히 협업해 수출 중소벤처기업의 애로를 직접 듣고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함께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가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관세청 최우선 과제는 세금 징수나 신속통관이 아닌 튼튼한 관세국경 수호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올해 5월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나 관세국경을 수호해야 할 관세청 직원이 최근 면세품을 밀수한 정황이 포착됐다. 조세금융신문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성식 의원실(서울 관악갑, 바른미래당)을 통해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면세품을 밀반입한 제주세관 직원 4명에 대해 중징계 등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결과 이번 사안은 올해 초 관세청 광주본부세관 산하 제주세관에 근무하는 A 반장의 '내부고발'로시작됐다. A 반장은 업무의 일환으로 제주도 입도 시 면세한도 600달러를 초과한 여행객에 대한 통계를 내던 중, 같은 과에 근무하는 직원 2명의 이름을 발견했다. 부부인 직원 B씨와 C씨가함께 일본여행을 다녀오면서 가방, 시계 등을 구입하는 데 들인 비용은 총 4500달러. 기본면세범위인 600달러를 훨씬 넘어섰지만 신고 없이세관을 통과했다. 내부고발자 A 반장은 "최근 1년치 자료만 분석했는데 제주세관 휴대품과 직원의약 10%인 3명이 관련돼 있는 것은 큰 문제라 생각했다"며 "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9억원 상당의 외국산 보행매트 7613롤을 밀수입한조달납품업체가 세관 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관세청과 조달청은 지난 4월부터 중소기업이 정부조달납품을 위해 국내 제조해야 하는 보행용 매트의 원산지 둔갑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4개 업체를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 기관협업단속팀은 보행용 매트 공공조달 업체의 납품‧수입실적, 국내 매출입 내역 등 정밀 분석을 통해 의심업체를 특정한 후, 수입물품에 대한 화물검사를 비롯한 현장단속을 벌였다. 적발된 업체는저가의 베트남 등 외국산 보행용 매트를 국내에서 생산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품명을 허위 신고하거나, 수량을 고의로 잘못신고하는 방법으로 외국산 보행용 매트를 밀수입했다. 이뿐만 아니라허위 생산일지까지 준비해 조달청 등 관련기관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도 보였으며, 세관에 보행용 매트로 정상 수입신고한 물품도 원산지 표시를 아예 하지 않거나 수입 시 부착된 원산지 라벨을 제거한 뒤 지자체 등 관공서에 부정 납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조달청은 A사 등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처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인천본부세관은반도체산업 협력업체의 동반성장을 돕기 위해 18일삼성전자 협력사를 대상으로 FTA 설명회를 진행했다. 관세청 주관으로수원 소재 삼성전자 상생협력아카데미 교육센터에 열린 설명회에는국제원산지정보원 전문강사를 현장으로 초빙해 FTA 일반, 품목분류, 인증수출자제도, FTA 원산지 검증 등 FTA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미중 무역분쟁 관련 양국 연결공정부품 생산업체가 겪고 있는 ‘원산지 판정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하면서협력사에서 겪고 있는 원산지 불인정 사례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인천세관은설명회에 참석한 협력업체에 관세청의 FTA 각종 지원사업과 FTA 업무 수행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세관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활용 설명회와 일대일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이고 애로사항을 수집·해소해 업체가 수출판로를 개척·확대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 마약탐지견들이 새로운 가족을 찾고 있다.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마약탐지견 15마리에 대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무상분양을 실시한다. 이번 무상분양은 공항과 항만 등 일선 세관현장에서 활약하다 은퇴하거나, 양성훈련에서 탈락한 탐지견들로, 견종은 래브라도 리트리버와 스피링거 스파니엘로 등 모두 우수한 혈통의 순종견들이다. 특히 기초훈련을 잘 받았으며영리하고 친화력이 뛰어나 훈련 교관과 핸들러들의 큰 사랑을 받아왔다. 조은정 연수원장은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뛰어난 마약탐지견들의 주인이 되어 또 다른 즐거움을 찾고, 제2의 행복한 견(犬)생을 함께 할 수 있는 행운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무상분양은 이달 30일까지 관세국경관리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고,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및 신청자와의 면담, 거주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해 최종 입양자를 결정할 계획이다.무상분양 신청부터 입양완료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관세청이터키 관세당국을 초청해 블록체인, AI 등 ICT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관세행정시스템을 소개한다. 16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관세행정 현대화 연수는 개도국에 선진 관세행정 전파를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관세청의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중 하나다. 이번 연수는터키측의 요청에 따라 관세행정 신기술을 중심으로 진행되며,터키 ‘에게해’지역 부세관장 포함 실무급 직원 10명이 참석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선진 관세행정 시스템을 터키와 공유함으로써향후 터키의 통관제도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현재 블록체인 기반의 수출통관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 엑스레이(AI X-ray) 등 4차 산업 기술을 업무에 접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