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위직 인사발표까지 보름이 채 안 남았다. 올해는 코로나 19 세정지원, 방역 등으로 국세청 전체가 분주한 가운데 국세청 변혁을 위한 시동까지 걸었다. 인사의 측면에서 보면 역대 최연소 국세청장이던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임기 1년 2개월로 단명하고 김대지 국세청장이 그 뒤를 이었지만, 검증 문제로 한 달여간 취임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연말이 다가오는 가운데 결단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결단의 키워드는 힘의 중심이다. /편집자 주 “김대지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파견근무를 했고, 부산 출신이고, 현 정권의 실세와도 친분이 두터워 보인다. 정권과 너무 밀착된 것 아니냐, 실세 차장 아니냐는 이야기가 시장에 있다.” -지난 8월 19일 김대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권력기관인 국세청 출신, 노무현 정부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력.’ 김대지 국세청장을 둘러싼 아이콘 중에는 분명히 권력의 핵심으로 지목한 만한 요인들이 있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실세로서 어깨에 힘을 줬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린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실세의 요건에 맞는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지난 4월 구리세무서 신설로 12월 14일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소재 신축건물인 쉼터빌딩으로 이전한 남양주세무서(서장 우원훈)가 21일 오후 이전 청사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사말 등 사전행사 없이 현판 제막식만 하는 약식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남양주세무서 우원훈 서장을 비롯 지역구 국회의원인 조응천(더민주, 남양주갑) 의원과 이준오 중부지방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 윤영석 조사2국장, 김민기 운영지원과장, 구본윤 이천세무서장, 정상배 구리세무서장, 황문호 경기광주세무서장, 직원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준오 청장은 기념식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 후 각과를 돌아보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한편 남양주세무서는 지난 1983년 2월 개서(의정부, 이천세무서에서 관할구역 분리)했으며, 1987년 11월 양평지역 납세서비스센터 개소, 1988년 11월 청사 2층 건물 준공(구리시 교문동 736-2), 2001년 1월 7일 가평지역 납세서비스센터 개소, 2006년 6월2일 임차 청사 입주(구리시 교문동 733-2 성신빌딩), 2007년 7월6일 청사 입주(구리시 교문동 736-2), 2014년 4월 양평군 지역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세가 최소 1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일가의 상속세 재원 마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에 대한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천문학적 규모의 상속세 조달을 위한 삼성측의 고민도 커질 전망이다. 21일 재계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현재 이건희 회장의 주식 가치에 따른 상속세는 11조원이 넘는다. 최근 주가 상승으로 두 달 전 예상에 비해 세부담이 훌쩍 커졌다. 여기에 이건희 회장 명의의 용인 땅과 용산 한남동 자택 등 부동산과 미술품, 채권, 현금 등 개인 자산을 합하면 최소 1조원의 상속세가 추가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건희 회장의 법정상속인은 배우자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딸 이부진 호텔신라[008770]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으로 법정상속 지분은 배우자가 4.5분의 1.5, 자녀가 각각 4.5분의 1이다. 다만 삼성그룹 승계와 추후 상속세 이중 납부 등을 고려해 홍라희 여사가 아닌 이재용 부회장 등 자녀들이 지분을 많이 상속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일단 유족들은 상속세를 최대 5년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2일부터 국세 모바일 전자고지·납부 서비스를 개시한다. 납세자는 본인명의 스마트폰의 카카오톡 또는 문자에서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세금고지서를 확인하고,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등을 통해 바로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아보려면 모바일 홈택스, 홈택스에서 전자고지를 신청하거나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바로 다음날부터 모바일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전자고지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다. 내년 7월부터는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2G폰, SKT 스마트폰 중 알뜰폰, 같은 통신사에 동일 명의 휴대전화가 2대 이상인 경우 등에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이용할 수 없다.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으로 발송하는 우편 고지서는 연간 1000만 건이 넘는다. 우편 고지서는 주소지 변경, 수취인 부재 등으로 고지서 수령이 늦어지거나, 분실로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 등이 있었다. 모바일 고지서는 개인 스마트폰에서 본인인증을 거쳐야만 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며,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알려주기에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고 제때 낼
국세청 고위직 인사발표까지 보름이 채 안 남았다. 올해는 코로나 19 세정지원, 방역 등으로 국세청 전체가 분주한 가운데 국세청 변혁을 위한 시동까지 걸었다. 인사의 측면에서 보면 역대 최연소 국세청장이던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임기 1년 2개월로 단명하고 김대지 국세청장이 그 뒤를 이었지만, 검증 문제로 한 달여간 취임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연말이 다가오는 가운데 결단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결단의 키워드는 힘의 중심이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사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지도자에게 힘을 집중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발탁을 통해 업무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다. 전자는 코드 인사로 부르는 코드인사, 후자는 능력에 따른 발탁인사라고 불린다. 전자는 필수고 후자는 선택이다. 발탁인사를 해도 조직의 힘이 지도자에게로 안정돼 있지 않으면 조직은 혼란을 빚기 때문이다. 조직의 속성상 권력의 집중은 불가피하며,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그런데 김현준-김대지 국세청장 시기 고위직 인사에 대한 평을 들어보면 둘 다 자기 개인을 중심으로 한 인사를 단행했다는 평가는 듣기 어렵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상당수 인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세무서장급 관리자 20명이 연말 명예퇴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기관 이상 국세청 명예퇴직 불문율은 정년보다 2년 앞서 퇴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 또한 국세청 내부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설득과 세무사 시장 정체 등을 이유로 정년 3년 이상인 인사들도 일부 명예퇴직 대열에 합류했다. 한 명예퇴직자는 세무사 개업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코로나 19 등으로 세무사 시장이 쉽지 않다며 우려를 안고 개업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다음은 명예퇴직자 명단. ◇ 서울지방국세청 ▲박종태 강서세무서장 ▲이태호 구로세무서장 ▲이창기 금천세무서장 ▲이영중 삼성세무서장 ▲김상윤 송파세무서장 ▲우제홍 역삼세무서장 ▲정재윤 잠실세무서장 ▲박영병 서울국세청 조사3국 1과장 ◇ 중부지방국세청 ▲황문호 경기광주세무서장 ▲이효성 성남세무서장 ▲구본윤 이천세무서장 ◇ 인천지방국세청 ▲구제승 광명세무서장 ▲이이재 김포세무서장 ▲박정준 남인천세무서장 ▲고관택 부천세무서장 ◇ 대전지방국세청 ▲임동호 서대전세무서장 ◇ 광주지방국세청 ▲봉삼종 북전주세무서장 ◇ 대구지방국세청 ▲박병익 동대구세무서장 ◇ 부산지방국세청 ▲최상호 마산세무서장 ▲배민규 서부산세무서장 [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한국 경제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소비 심리 위축으로 내수가 휘청이면서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는 형국이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재정·세제·금융 등 패키지 대책 검토에 착수했다.' ◇ 내수 타격, 고강도 거리두기 길어지면 더욱 심화 전망 한국 경제는 올해 3분기 전기 대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1%로 반등하고 10월중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조기 회복 가능성이 커졌으나 지난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 회복 희망은 다시 멀어졌다. 4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까지는 아니더라도 0%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수출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내수 타격이 특히 심각하다.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11월 국내 카드승인액의 작년 대비 증가율은 3.8%로 10월(5.2%)보다 쪼그라들었고 백화점·할인점 매출은 감소로 돌아섰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12월 속보치는 이보다 더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주요 소비지표가 8월 2차 확산 때 수준으로 내려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국외소득 탈루혐의자 검증강화(하) 2020년 6월 실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은 2685명이고 신고금액은 59조 9000억원으로 밝혀졌다. 지난해에 비해 신고인원이 520명이 증가하였으나 신고금액은 1조 600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신고인원과 금액을 인격별로 구분,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어보면 ▲개인의 경우는 1889명이 8조원을 신고함에 따라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은 28.6%, 신고금액은 2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법인의 경우는 796개 법인이 51조 9000억원을 신고함에 따라 지난해보다 법인수는 14.4% 증가했으나, 신고금액은 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 표 참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제도 변경에 따른 효과를 빼놓을 수 없겠다. 지난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져 2020년에도 2019년에 이어 소액 신고자가 유입되었고, 5~10억원 구간 신고자가 전년보다 증가(214명)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를 개
국세청 고위직 인사까지 보름도 채 안 남았다. 올해는 코로나 19 세정지원, 방역 등으로 국세청 전체가 분주한 가운데 국세청 변혁을 위한 시동까지 걸었다. 인사의 측면에서 보면 역대 최연소 국세청장이던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임기 1년 2개월로 단명하고 김대지 국세청장이 그 뒤를 이었지만, 검증 문제로 한 달여간 취임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연말이 다가오는 가운데 결단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결단의 키워드는 힘의 중심이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직이 움직이려면 권력의 중심이 있어야 한다. 권력이 없는 조직은 사분오열하게 되어 있다. 현재 국세청 고위직을 둘러싼 형국은 춘추전국시대 말엽에 가깝다. 선두의 위치에 해당하는 국세청 차장-서울지방국세청장-국세청 조사국장은 모두 행시 38회가 점유하고 있고, 행시 37회는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지키고 있다. 국세청 조사국장은 1급이 아닌 2급 직위지만, 그 중요성 때문에 준 1급으로 취급된다. 특히 국세청 차장-서울지방국세청장 자리는 국세청에서 ‘태자’의 위상을 갖는다. 따라서 연말 1급 승진인사 한 자리(중부지방국세청장)는 행시 37회 선임 국장들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들의
# 20대 청년 A는 18억 상당의 고가아파트를 사면서 아파트 대금 중 9억원을 저축성 보험계약 해지금으로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0년 12월에는 8억원, 2012년 12월에는 3억원이 일시에 보험금이 납부됐는데 당시 A는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자녀 보험금 편법 증여 혐의로 국세청에 자료를 넘겼다. # 30대 B가 3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들인 돈은 모두 자산가인 부친 호주머니에서 나왔다. B는 부모자식간이라도 정당하게 빌린 돈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국토부는 B가 부친에게 세법상 적정이자(4.6%) 지급했는지 확인해 줄 것을 국세청에 요청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서울 강남·송파·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그 주변 지역, 경기도 광명·김포·구리와 수원 팔달구 등 수도권 주요 주택거래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 조사 결과와 단체를 이용한 조직적 주택 부정청약 등 주요 부동산 범죄에 대한 수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과 한국부동산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은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한 실거래 정기조사와 주요 집값 과열지역을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