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터넷 포탈 등이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공시하는 경우, 보험료 조회에 필요한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이 완료됐다고발표했다. 우선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터넷 포탈 등이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공시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30일 '보험다모아' 1주년 간담회에서 인터넷 포탈 업체가 자사 포털과 '보험다모아'의 자동차보험 비교․공시 서비스 연계 계획을 발표하면서,자동차 보험료를 조회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세부 차종, 연식, 운전자 범위, 사고 이력, 교통법규 위반 이력 등을 반영한 실제 자동차보험료 조회를 위해서는 해당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농협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농협조합에 대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특례 기간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 3월 1일로 유예 종료 예정이었던 특례기간이 2022년 3월 1일까지 5년 연장됨에 따라 2009년 10월 농협 신경분리당시 농업협동조합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2016년 4분기 가계부채는 47.7조원 증가해 전년도인 2015년 같은 기간‧전분기 증가액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리 수로 관리하고 가계대출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된 새마을금고‧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21일 금융위원회 정은보 부위원장은 ‘제2금융권 가계대출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가계부채 동향‧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지난해 4분기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증가한 보험,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리스크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정 부위원장 설명에 의하면 은행권은 지난 2016년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증가폭이 감소하는 등 가계대출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이뤄지고 있었으나 보험,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판매신용 등 제2금융권에서는 2016년 4분기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돼 가계부채 급증을 견인하고 있었다. 상호금융권은 담보인정기준 강화조치 후 비주택담보대출 부문은 증가세가 주춤했으나 오는 3월 시행될 상호금융권 가이드라인 시행을 앞두고 여전히 집단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2015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기술보증기금과 신한은행은 공동으로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기보와 신한은행이 함께하는 2017 미래부 융합기술 교류회 및 협업라운드’를 통해 성균관대학교 보유 특허기술을 이전하는 기술이전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0월 기보와 신한은행이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을 위해 체결한 「기술이전 연계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으로 진행됐다. 기존 기술공급기관 중심 설명회와 달리 시중은행인 신한은행도 함께 참여해 기술이전에서 기술금융지원까지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중소·벤처기업 관계자, 연구개발 책임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고, 성균관대 보유 기술인 사물인터넷(IoT), 의료, 소재분야, 영상처리(CCTV 응용기술) 등의 최신 기술이 직접 소개됐다. 참석자는 성균관대학교의 개별 기술상담과 함께 기보‧신한은행의 기술금융상담을 통해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자금지원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었다. 기보는 기술이전사업을 통해 전국 보증이용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의 기술을 매칭시켜 왔으며, 최근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은행 거래기업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작년 전체 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영업손실 확대, 투자영업이익 정체 등으로 지난 2015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6년 전체 보험회사 경영실적 잠정 수치를 발표했다. 지난해 전체 보험회사 당기순이익은 6조1614억원으로 2015년 대비 1436억원(△2.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생명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지난 2015년 보다 25.0%(8965억원↓)나 감소한 2조6933억원이었다. 이는 지급보험금 증가율이 수입보험금 증가율을 상회하고 육류담보대출 사고 충당금 등으로 투자영업이익이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반면 손해보험회사는 지난 2015년 비해 좋은 성적을 거뒀다.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3조4681억원으로 2015년 대비 7529억원(27.7%) 증가했다. 이처럼 손해보험회사 실적이 향상된 이유는 렌트차량 제공방식이 동종에서 동급으로 변경되는 등 자동차보험 제도 변경으로 인해 손해율이 개선돼 자동차보험손실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 대출채권 증가에 따라 늘어난 이자수익도 손해보험회사들의 실적을 높이는데 한 몫 했다. 보험영업 부문에서 전체 보험회사들은 흑자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연금학회에서는 '2017년 연금제도의 현안과 진단'이라는 주제로 3월 2일 오후 3시부터남대문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연금학회 2017년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김재현 교수(한국연금학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첫번째 주제발표는 '국민연금기금운용 거버넌스의 개혁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와 국회입법조사처 원종현 박사가 발표한다. 이어 한국금융연구원 이석호 선임연구위원이'저소득층 및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개인연금 활성화'에 대해, 한국연금연구소 손성동대표가 '기금형 퇴직연금운영체제와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종합토론은김수완 강남대학교 교수,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센터장, 박준범 한국보험계리사회 박사, 장중식 Willis Towers Watson 부사장,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맡는다. 한국연금학회장 김재현 교수는 이번 세미나 주제에대해 "최근 논란이 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사용자와 근로자 중심의 퇴직연금 운영, 그리고 저소득층의 노후소득보장 등 하나 같이 2017년도 우리 사회,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은행 꺾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 상한제도가변경돼앞으로 꺾기 행위를 할 경우 1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설립 초기 은행이 안정될 수 있도록 영업개시 후 3년 간 경영실태 평가도 유예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러한 내용들이 담긴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현재 은행 국외현지법인‧지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영업개시 후 3년간 경영실태평가 유예를 설립 초기 신규 국내 은행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설립예정인 인터넷 은행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부터 도입된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 규제를 경영실태평가 유동성부문 평가항목에 반영할 방침이다.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는 위기상황 대비를 위해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안정적인 외화자산을 보유하도록 유도해 외화유동성을 일정부분 확보하도록 한 규제이다. 은행들의 꺾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현재 12분의 1로 설정된 상한제도가 사라진다. 지금까지는 꺾기로 은행들이 수취한 금액의 12분의 1이 과태료 상한으로 설정돼 있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실제로 꺾기를 저지른 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2015년 4월 보이스피싱을 민생침해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한 이후 작년 한 해 보이스피싱‧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6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1년 간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총 4만5748건, 1919억원으로 지난 2015년 대비 21.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사례 중 대출빙자형은 전체 피해금액의 69.8%로 약 2/3 가량을 차지했으며, 지난 2015년 보다 오히려 27.1%p나 증가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금감원은 그동안 많았던 검찰‧경찰‧금감원 등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에 대한 홍보 강화로 국민들의 대처강화 능력이 강화되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들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타겟으로 삼은 것으로 보았다. 보이스피싱 사례별 피해 현황을 들어다 보면 정부기관 사칭형은 주로 20‧30대 여성이 전체 피해자의 38%를 차지했고 대출빙자형은 대출수요가 많은 40‧50대가 피해자 절반 이상인 58.6%를 차지하고 있었다. 20‧30대 여성은 사회경험이 적고 급박하고 고압적인 상황에 심리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2017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정년 60세가 적용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 정년을 60세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와 노동조합은 사업장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원 및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60세 정년제도, 이와 관련된 지원제도 및 주요 질문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정년제도와 관련된 정부의 지원과 지원금에는 어떠한 제도가 있나요? 정부에서는 60세 정년시대를 맞아 사업장 임금체계 개편등을 지원하고자 임금근로시간정보시스템(www.wage.go.kr)을 통해 임금체계 실태조사 및 업종 직종별 임금수준 조사결과를 제공하고, 임금체계 개편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임금피크제 지원제도 1)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기업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근로자가 55세 이후부터 임금이 감액된 경우 감액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2) 지원요건 - 사업장에
떠나며 남으며 인간들은 만나고 헤어지고 유구한 세월 속에서 헤어지고 만나고 하다가 자취 없이 사라진다한들 어찌 이곳을 잊으랴 이곳은 한국금융의 고향 명예로운 곳 빛이여 영원하여라 우리도 서로 이 빛으로 살아가려니 한 마음 한 뜻, 이곳에 있으리 떠나며 남으며 1998년 말 한국은행과 분리되어 여의도에 있는 통합된 금융감독원으로 떠나며 은행감독원 임직원 이 세운 비문이 한국은행본관 서편 화단에 세워져 있다. 한국은행에서 은행감독원을 분리시키는 문제는 1997년 환란때 구제금융조건으로 IMF와 협약을 맺을 때 갑자 기 돌출된 것은 아니었다. 1950년 한국은행 탄생부터가 관치금융을 획책하는 기득권자들에게는 미운 집오리 새끼였다. 1950년 중반 한은법이 금융민주화에만 치중, 중앙은행의 권한이 너무 강하고 정부와의 정책협조가 어렵다는 불만을 늘 갖고 있던 재무부는 이 문제를 들고 나와 한은을 건드렸다. 처음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김현철(金顯哲)장관과 김유택(金裕澤)총재 재임시절이다. 김총재는 이런 회고를 남기고 있다. “하루는 김현철 재무장관이 총재실로 왔다. 웬 일이냐고 물었더니 김 장관은 별다른 일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고 한국은행 이발소가 잘한다는 소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