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광호)은 다가오는 추석을 대비해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벌인다. 세관은 수입 냉장명태, 냉장갈치, 목기 등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 예방을 위해 2일부터 11일까지 9일간 광주권역을 중심으로 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내 유통 수입수산물 중 일본산 활(活)가리비 등 사회이슈가 되고 있는 유통이력 대상물품 중심으로 원산지 계도와 홍보를 통해 자율적인 법규준수를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세관은 이번 단속을 통해 고의적인 원산지 둔갑, 시장교란 행위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조치를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광주본부세관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제도의 중요성을 홍보·계도 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오늘(2일)부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인증(이하 AEO)을 받은 업체는 태국으로 수출할 때현지에서 보다 빠른 수입절차를 거치게 된다. 관세청은2일 태국에서 개최되는 ‘한·태 정상회담’을 계기로양국인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이날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태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AEO 업체로 공인받는다면 물류비 절감, 납기일 단축 등 효과를 볼 수 있다. 관세청은 태국과의 AEO MRA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지난 2개월 간 시범운영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우리 AEO 업체의 수출화물에 대한 태국의 수입검사가 약 86%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 관세청은 수출기업 지원과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MRA 체결국을 더욱 늘려나갈 계획이다. AEO 제도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세청 또는 가까운 전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미국과 중국이 예고한대로1일부터 상대국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이로인해9월 중으로 예상됐던 무역협상 재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국 경제매체 CNBC 방송은31일(현지시간) 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동부시간 기준 내달 1일 0시 1분(한국시간 1일 낮 1시1분)부터 총 112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5% 관세를 부과한다고 전했다. CNBC 방송은 "수많은 식료품과 가정용품들이 곧바로 관세의 타깃이 된다"고 전했다. 일간 워싱턴포스트(WP)도"의류, 신발, 필기구, 기저귀, 텔레비전, 골프채, 낚싯줄 등에 대해 일요일(1일)부터 15% 관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관세를 예고했던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가운데는 상당수 소비재 품목들이 포함되어 있다.이 중 약 1560억 달러 규모의 핵심 정보·기술(IT) 제품 수입품은 12월 15일부터 관세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휴대전화와 랩톱의 교역 규모만 약 800억달러에 달한다. 앞서 미국은 이미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율도 오는 10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인천본부세관은 지난 31일부터 오늘(1일)까지 이틀간 열린 '스카이 페스티벌(Sky Festival)'에서 세관 자진신고 홍보에 나섰다. 인천공항에서 개최된 스카이 페스티벌은인천공항공사에서 2004년부터 개최해 K-POP 등 공연을 선보이며, 국내외 3만여 명이 참여하는 글로벌 음악축제이다. 이번 행사기간 인천세관에서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마약탐지견 인형을 나눠주고‘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해보기’, ‘궁금한 세관 신고사항 확인하기’, ‘자진신고 홍보 동영상 시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해외 여행객이 궁금해 하는 세관 신고사항을 중심으로 홍보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출입국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의 대국민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이명구 서울본부세관장은 30일충청남도 아산시 아산테크노밸리 산업단지에 위치한반도체 업체 ‘㈜이녹스첨단소재’를 방문해세제 혜택 등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반도체 및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소재 등을 개발,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으로서 2018년 1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첨단소재 분야의 유망기업이다. 그러나 지난 7월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인 3개 품목의 전략물자를 수출 규제하고, 이달 28일 우리나라를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자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명구 세관장은 이날 현장 방문에서반도체 주요 부품 수급 상황을 점검한 후, 수출규제로 기업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관세 납기연장, 분할납부, 당일 관세환급 등의 세정지원 혜택과 관세조사, 외환검사를 유예하는 등 경제보복이 마무리될 때까지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세관장은 “앞으로도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 등 소통창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이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유니패스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 수출전략을 논의했다. 30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2019년 유니패스 해외 확산 민관협의회’에는 민간기업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코이카 등 전자정부 수출 유관기관 관계자 20여명이 모여유니패스의 해외수출 확대와 관련 수출기업의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올해는 중소 ICT기업의 해외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동반성장 방안을 비롯해, 전자정부 수출 확대를 위한 부처간 연계강화, 정부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한 개도국의 실질적 지원방안 등 안건에 대해 나눴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이진희 관세청 정보기획과장은 “관세청을 비롯한 전자정부 수출 유관기관은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접목된 지속성장 가능한 전자정부 수출 모델 개발, 해외 사업 위험관리 강화와 초보 ICT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수출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2005년 카자흐스탄에 유니패스를 처음 수출한 이후 현재까지 해외 13개국,4억 1270달러누적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오는 9월부터 수도권 컨테이너 물류기지인 의왕ICD세관절차 간소화가 이뤄진다. 안양세관(세관장 김종웅)은 의왕ICD에 반입되는 수출입물품의 통관시간 단축과 기업 물류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물품이동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결정했다. 의왕ICD는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이 분리되어 부산항·광양항 등으로부터 철도·도로를 통해 수출입 컨테이너 물류의 터미널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한진, CJ대한통운 등 주요 운송사의 보세창고는 각 터미널에 위치하지 않아 물류흐름을 저해하고 있었다. 세관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0년 9월 보세운송특례 제도를 시행했지만 어려움이 지속되자, 올해 5월 말의왕ICD 발전 협의회를 발족하고 협의를 거쳐 새로운 보세운송특례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의왕ICD 1, 2터미널 간 물품이동 절차를 현행의 재보세운송 승인 절차에서 반출입신고로 대폭 간소화했으며, 악용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터미널 간 이동물품에 운송통로를 신규로 지정했다. 안양세관은 터미널 간 재보세운송절차 생략을 통해 연간 1500만원의 기업 물류비용 절감과 통관시간건당 0.5시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서울세관은면세점에 중소·중견기업 국산품을 납품하는 기업을 초청해 수출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50여개 기업 관계자는 29일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모여 세관으로부터 면세점 입점 절차·방법, 입점 지원사례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세관은 면세점에 납품한 물품에 대한 수출실적 인정을 위한 간접수출증명방법과 수출지원정책 등 각종 혜택의 수혜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했다. 또한면세점 입점 희망 기업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면세점별 입점 가이드를 제공하고, 서울 시내 면세점과 협업해 추진중인 K-팝업스토어, 이동판매대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세관은 이날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한국무역협회와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관계자를 초빙해 수출실적증빙 프로그램(uTradeHub)을 시연했으며,면세점을 통한 수출 관련 애로사항이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도나눴다. 이명구 서울세관장은 “서울세관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면세점을 통해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출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며“일본의 경제보복으로 더욱 어려워진 무역여건 속에서도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의 제품 발굴과 수출확대를 위해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인천본부세관은8월의 인천세관인으로 공항휴대품1과 민경실 관세행정관을 선정해 28일 시상했다. 민경실 관세행정관은 13만원 상당의 구리덩어리를 약 4억 4000만원의 금괴로 허위 신고한 업체를 적발해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또한 명품 가방 수입업체의 해외거래처 분석 등을 통해 저가 신고 적발 공로도 함께 인정받았다. 분야별 유공자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다. 수출입통관분야에는수입검사가 완료된 물품과 새롭게 수입검사 대상으로 선별된 의류를 수차례 바꿔치기한 화물운송주선업자를 적발한김종민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조사·감시분야에는우효종 관세행정관이X-ray 판독만으로 여행자가 가방 안에 숨겨 온 마약류 메트암페타민 3.3kg(시가 100억원 상당)을 적발한 공을 인정 받았다. 규제개혁을 통해 자유무역지역 내 외투 제조공장 설립 무산위기 극복지원에 기여한 이윤규 관세행정관은 규제개혁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이찬기 인천본부세관장은 수상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정상무역을 가장한 불법행위 차단과 중소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부산본부세관이 '추석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해부산지역 수출입기업 지원에 나선다. 부산세관은 다음달 14일까지를 특별지원 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동안 24시간 통관지원,관세환급금을 당일 지급한다. 제수용품 등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 농축수산물은 신속 통관하면서 식품부적합 물품 등 건강 위해품목은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오는 30일부터는 시중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조기, 갈치 등 추석명절 수요가 증가하는 주요 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위반 등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금수요가 많은 추석명절을 대비해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관세환급 업무 근무시간을 기존 오후 6시에서 2시간 연장한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세관 관계자는"은행 업무가 마감되면 당일 환급이 어려우므로, 늦어도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인9월 11일 은행마감 시간 오후 4시 이전까지환급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