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서울본부세관은 28일국내 완성차, 부품 업체, 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어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들었다. 세관은 간담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기업이 FTA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미 FTA 중간재 규정에 대해서안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현대모비스, ㈜만도, 한온시스템㈜, 부국철강, 디에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에서 참석해 수출 현장에서 체감한 어려운 점을 나눴다. 이명구 서울세관장은 “자동차산업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서 국가 간 경제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업계가 처해 있는 수출위기 상황을 무난히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세관에서도 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신현은)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이하 AEO) 수출입관리책임자를대상으로 27일 서울 AEO진흥협회에서 '2019 하반기 종합심사 대상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심사대상업체는 내년 1월에서 6월까지 AEO공인 유효기간(5년)이 도래하는 업체로 분류원에서는 AEO 재공인심사 준비사항 안내, 질의응답 후 업체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해당 심사예정팀과 수출입관리책임자간 1:1 현장 컨설팅은 최신 현장사례 중심의 설명과 함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이 진행돼 참석자들에게 유익한 기회를 제공했다. 올해 7월 기준AEO 공인을 받은 곳은 수출입, 관세사, 운영인 등 총826개 업체로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513개, 중견 169개,대기업 144개 순이다. 관세평가분류원 관계자는 "업체들의 의견을 향후 제도개선과 AEO 정책수립에 반영할 예정으로, 국내 수출입업체가 AEO 공인 획득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관세청이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7일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서울 임피리얼팰리스 호텔에서 개최한 이번 설명회는사전 참가신청 한 수출기업,물류업체 관계자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개회사에서 김영문 관세청장은 “최근 미중 무역갈등에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더해져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수출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수출기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설명회에 앞서미국 워싱턴에 파견된 강연호 관세관이 '미국 관세행정 최근 현안 및 기업의 관세장벽 대응 전략', 신윤일 중국 상해 관세관이 '중국 수출입 통관 주요 이슈 및 유의사항'을 주제로최근 현안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 전략 등을 중점 설명했다. 이어 미국 LA,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에 파견된 관세관이 최근 통관환경 변화와 수출입 유의사항 등 생생한 통관정보와 이슈를 소개했다. 이날 설명회와 함께 진행된 1:1 상담회에는 각국 관세관을 비롯해 관세평가분류원,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국가별 ‘원산지결정 기준’,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수출 통관 절차’ 등을 안내했다. 한편, 관세청은 서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김영문 관세청장이 27일 오후 임페리얼팰리스 호텔 서울 강남에서 열린 관세청 2019년도 해외 통관제도 설명회에서 주요 관계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김영문 관세청장이 27일 오후 임페리얼팰리스 호텔 서울 강남에서 열린 관세청 2019년도 해외 통관제도 설명회에서 상담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27일 오후 임페리얼팰리스 호텔 서울 강남에서 열린 관세청 2019년도 해외 통관제도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김영문 관세청장이 27일 오후 임페리얼팰리스 호텔 서울 강남에서 열린 관세청 2019년도 해외 통관제도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효능이 없는 한약재를조직적으로 불법 수입한 수입업체가 세관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규모로는 역대 최대이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2014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불법수입 한약재 2947톤(시가 127억원 상당)을 조직적으로 불법 수입한 한약재 수입업체 3곳 임직원6명을 관세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한약재는수입기준에 맞지 않거나 효능이 실제 한약재에 미치지 못하고 효능이 없었다. 한약재 수입업체는 통관대행업체 대표, 보세창고 직원과 공모해 부적합 수입 한약재가 담긴 화물 전면에 정상 수입통관된 검사용 샘플을 배치해 품질검사기관에서 이를 검사용 샘플로 수거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발급받은 증서를 세관에 제출해 수입요건을 적정하게 구비한 것처럼 가장했다. 일부 한약재는 위해물질검사 결과중금속인 카드뮴이 수입 기준(0.3ppm)을 초과(0.5ppm 검출)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약재시장, 한의원 등에 판매됐다. 여기에해외거래처로부터 수령한 허위 계약서, 상업송장 등을 세관에 제출해 실제 수입물품 가격보다 평균 20%에서 최대 55% 가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서울세관이 추석명절 농축수산물 수입통관 지원과 신속한 환급지원을 위해 특별지원대책을 실시한다. 세관은 먼저 오늘(2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약 3주간 '24시간 특별 통관지원반'을 편성해운영한다. 이 기간동안 우범성이 낮은 수출물품은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해 연휴기간동안 선적하지 못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할 예정이다.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 등은 우선 검사를 시행하고 국민 건강 위해품목은 중점 검사를 통해 식품안전성 확보에도 힘쓴다. 특히 오는 29일부터 내달 11일까지는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이 기간 동안 업무시간을 2시간 연장한오후 8시까지 운영해 관세환급을당일 지급한다. 은행업무 마감 후 신청․환급 결정 건의 경우 익일 오전 중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명구 서울세관장은 “특별지원대책은 수출입업체가 연휴기간에도 신속히 통관함으로써 물류비 등을 절감하고, 관세환급액을 당일 지급하여 중소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일본 경제보복 등으로 어려운 무역환경에 처한 우리 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은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전국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신고‧접수 받는다. 지원대상은 일본 수출규제 대상(예상)물품을 직접 수입하는 업체이며,피해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 방문이나 우편,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관세청은 먼저공급차질이 우려되는 품목의 사전물량 확보를 위해 보세구역내 장기간 원자재 비축 지원한다. 또한특별 통관지원팀을꾸려 24시간 상시 통관지원 체제를 가동하고서류제출과 검사선별 최소화, 감면대상 사전심사 등 수입통관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수출규제 피해업체 대상으로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도최대 1년 범위 내 무담보 지원한다. 이와 함께 당일 관세환급, 수입부가세 납부 유예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관세조사, 외환검사, 원산지검증 등 방문조사 를피해구제 마무리 시점까지 유예해 세정지원에 나선다. 거래선을 일본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 전환하려는 피해기업에게는 FTA활용‧세정지원‧품목분류 등 규제품목의 수입통관 전반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한다. 한편,수입한 품목이 수출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입업체가 일본의 수출자 등을 통해 사전 확인해야하며 자세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