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평가회사는 신용등급 변동 이력을 3년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신용평가 신뢰 제고를 위해 신용등급 변동현황 공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금융투자협규정시행세칙의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용평가회사는 현재 1년간의 신용등급 변동현황을 분석·공시하고 있지만 2월 1일부터는 3년간의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현행 공시대상인 1년 이내의 신용등급 변동현황만으로는 장기간의 신용등급 변동현황 파악하고 비교하기가 곤란하고 장기신용등급의 안정성과 적정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며 "공시대상 기간 확대로 장기적 관점에서 신용평가회사별 비교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1년, 3년, 10년간의 신용등급 변동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 세칙은 또 신용평가방법론을 변경하기 최소 1개월 전에 시장·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현재도 의견수렴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선택사항으로 되어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이해관계자가 변경 후에야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 의견 제시가 어려웠다. 이밖에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구조화상품의 신용평가를 할 때 자산보유자, 평가대상법인(SPC,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펀드투자자들의 관심이 가장 큰 ‘수익률’ 위주로 간편하게 펀드를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가 구축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펀드수익률 비교공시 사이트인 ‘펀드다모아’를 오픈해 일반 투자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펀드 정보를 모아 단순 나열하고 어려운 전문용어를 쉽게 순화했다고 밝혔다. ‘펀드다모아’ 사이트는 수익률 기준으로 펀드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정보를 발췌‧공시했고 설정원본 50억원 이상 공모펀드를 대상으로 매월 첫째 주 전월말 기준 운용실적을 공시한다. 또 메인화면은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MMF ▲ETF ▲기타 등 6가지 펀드 유형별 아이콘으로 되어 있으며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펀드유형의 수익률 Top 50 펀드 조회가 즉시 가능하다. 이와함께 펀드 관련 상세정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펀드 정보 메뉴에서는 투자전략을 알 수 있는 투자설명서, 펀드보수‧수수료 등 투자비용, 펀드매니저 등 펀드 관련 기본정보가 한 눈에 파악된다. 펀드 운용사에 대한 정보도 공개하고 있다. 운용사 메뉴에는 펀드 운용사의 내부통제수준, 펀드 평균존속기간, 소규모 펀드 비유, 펀드매니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새 행정부의 공식출범을 앞두고 국내외 금융시장이 초긴장 모드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다. 그의 대선공약 이행 여부는 미국 경제는 물론 전 세계 경제에 큰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대선공약인 자국산업 보호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대규모 인프라 투자·중국 견제, 대북 강경노선 등이 어떻게 구현되느냐에 따라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등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이 보호무역 강화 정책을 현실화하면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경기는 냉각될 수밖에 없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 간의 통화·무역분쟁 격화는 전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제시한 트럼프와 중화 패권주의를 추구하는 시진핑 (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세계의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기싸움은 양국 간에 통화·무역전쟁을 일촉즉발 위기로 치닫게 하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에 중국이 대미 수입통관 강화나 중국 내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 등으로 맞불을 놓을 경우 양국 사이에 낀 한국 경제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작년 한해 동안 주택연금가입자는 총 1만여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주택금융공사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6년 주택연금가입자는 총 1만309명으로 2015년(6486명) 대비 58.9% 급증했으며 주택연금이 출시된 2007년 이후 작년말까지 총 가입자는 3만9429명을 기록했다. 지난 3년간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는 2014년 5039명, 2015년 6486명, 2016년 1만309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였고 주택연금 보증액도 2014년 5조5293억원, 2015년 7조1392억원, 2016년 10조7728억원으로 매년 늘어났다. 이에 대해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2015년 ‘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와 가입요건 완화를 주요 원인으로 보았다. 이와함께 고령화 시대를 맞아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주요한 노후준비 수단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추측했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연령대는 71.9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07년 7월 출시 이후 2016년까지 평균주택가격은 2억8300만원으로 매월 평균 98만원씩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유형은 아파트(84.0%)가 압도적이었고 85㎡ 이하(78.9%) 규모
한국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라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면서 작년 5만원권이 역대 최대규모로 발행되는 등 시중에 풀린 현금이 100조원에 육박했다 하지만 돈이 얼마나 잘 도는지를 보여주는 예금회전율이나 통화 승수 등의 지표는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어 통화 완화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중에 풀려 유통되고 있는 현금의 총량을 의미하는 화폐발행잔액은 작년 말 현재 97조4천억원으로 집계돼 100조원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2015년 말의 86조8천억원과 비교하면 1년 새 10조6천억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통화량 증가의 대부분은 지폐가 차지했고 그중에서도 발행 8년 차인 5만원권이 최대 공신이다. 작년 1년간 5만원권 발행량은 23조원으로 2009년 발행 후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 한은은 그동안 늘어난 고액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5만원권의 발행량을 급속히 늘려왔다. 5만원권은 작년 1년간 11조원이 환수됐고 연말 현재 잔액은 75조8천억원으로 역시 역대 최대에 달했다. 작년 말 5만원권의 잔액은 1년 전보다 11조5천억원 늘었다. 잔액을 1년 전과 비교해보면 5만원권만 늘었을 뿐 여타 지폐와 동전은 변화가 없거나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잔액기준 COFIX가 60개월만에 하락세를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은행연합회(회장 하영구)는 지난해 12월 기준 잔액기준 COFIX는 1.62%로 전월과 동일하며 신규취급액기준 COFIX는 1.56%로 전월대비 0.05% 상승했다고 밝혔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잔액기준 COFIX는 지난해 11월 기준 공시까지 59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여왔으나 신규취급액기준 COFIX의 상승 등이 반영돼 보합세를 나타냈다. 신규취급액기준 COFIX는 시장금리의 상승 등으로 인해 전월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연합회는 “잔액기준 COFIX는 시장금리 변동이 서서히 반영된다”면서 “COFIX 연동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특징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융그룹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그룹 내 겸직‧업무위탁 사후보고 전환, 영업목적의 고객정보 공유 허용 등 금융지주에 대한 지배구조와 운영방식이 전면 개선될 전망이다. 12일 금융위원회 김용범 사무처장이 브리핑 한 ‘5대 금융개혁’ 내용 중에는 지난 2000년 11월 도입된 금융지주회사 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먼저 자회사 중심의 그룹경영 관행이 금융그룹 시너지 창출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사전승인‧보고 체계로 진행하던 금융그룹 내 겸직‧업무위탁이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대신 이해상충 문제, 위험 전이 등에 대한 사후감독을 강화한다. 금융지주 체제만의 최대강점이자 핵심 경쟁력인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동이용 효과를 살리기 위해 내부 경영관리 목적 외에 영업목적으로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단 고객의 정보공유 거부권을 보장해 무분별한 정보공유를 예방토록 했으며 고객정보가 유출될 경우 주요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벌적 과징금, 일정기간 정보공유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금융지주사는 자회사 경영관리업무 등에 대한 전략적 의사결정기구(MCE), 그룹차원의 위험관리협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며, 전기자전거, 세그웨이 등 혼자 또는 두 명이서 탈 수 있는 소형 개인 이동수단에 대한 보험상품도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2017년 금융위원회 전체 업무보고’를 발표한 데 이어 12일 금융위 사무처장이 ‘금융개혁’ 관련사항에 대한 상세브리핑을 실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보험업 본연 기능인 위험보장 강화와 단종보험상품인 여행자보험 등의 가입이 쉬워지는 등 보험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용도 포함했다. 앞으로는 여행할 때 가입하는 여행자보험, 인터넷 비교구매사이트에서 쇼핑시 가입하는 보증기간연장보험 등 일상에서 접하는 간단한 보험상품(일명 ‘단종보험’)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여행자보험의 경우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등 필수서류를 제외한 상품설명서 등의 서류를 간략하게 정리해 기존 26장 정도의 출력서류를 5~8장 수준으로 대폭 간소화한다. 또한 항공사가 직접 단종보험 상품 대리점이 되어 단체여행자보험 판매를 할 수 있고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고객은 항공사에서 항공권 예매(구매)와 동시에
금융위원회가 1억 원대 금융개혁 광고를 컴투게더에 발주했다가 최종 단계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지시로 업체를 바꾼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 컴투게더는 포스코[005490] 계열사였던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곳이다. 차은택 씨가 지분 80%를 양도하려고 강요했으나 실패하자 안종범 전 수석이 주도한 '보복성 수주 절벽'에 처해 어려움을 겪었다. 의혹이 제기됐을 때만 해도 금융위는 "특정 기업이나 특정 개인을 위해 제작업체를 선정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가 말을 바꿨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컴투게더를 금융개혁 광고 제작업체로 선정하지 말라는 안종범 전 수석의 지시를 전달받고, 업체 선정에서 제외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차은택 씨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이 청와대에 행정관으로 파견 나가 있는 금융위 직원에게 안 전 수석이 '컴투게더와 (광고계약을) 하지 마라'고 지시한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밝힌 이후다. 이날 공개된 청와대 경제수석실의 대통령보고 문건에는 손글씨로 '(컴투게더를) 강하게 압박하고 동시에 광고물량 제한 조치'라고 쓰여 있었다. 금융위의 금융개혁 TV 캠페인 광고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김규옥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이 신임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으로 임명 제청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김규옥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을 신임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기재부 예산실 심의관‧기획조정실장 등 경제 정책 담당부서에서 주요 직위를 역임했으며,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재직시 다양한 일자리 창출 시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합리적 조직관리 등 뛰어난 리더쉽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금융위는 오랜 공직생활 경험과 전문성을 근거로 기술창업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등 기술보증기금의 핵심역할을 수행해 기술금융 활성화와 신성장 동력 창출에 크게 기여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프로필] 김규옥 신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내정자 □학력 ▲1979. 부산 혜광고 졸 ▲1983. 서울대 경제학과 졸 ▲1985.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 ▲1992. 美, 미시간대 경제학 (석) ▲2011. 동국대 행정학 (박) □경력 ▲2002. 기획예산처 산업정보예산과장 ▲2003. 同 농림해양예산과장 ▲2004. 同 예산총괄과장(부이사관) ▲2005. 대통령비서실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