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로 무역전쟁에 나서는 등 보호주의 정책을 강화했지만 정작 관세 인상으로 성장이 둔화하는 등 경제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미 의회예산국(CBO)이 21일(현지시간) 경고했다. 또 재정 지출 확대와 국경장벽 건설 예산 투입 등으로 내년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가 사상 처음 1조 달러(약 1203조원)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CNBC 방송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CBO는 이날 공개된 보고서에서 "관세를 포함한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서 미국 경제가 둔화하고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CBO는 지난해 1월 이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뤄진 관세 부과가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국내총생산(GDP)을 내년까지 약 0.3%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가구당 평균 실질소득은 0.4%(580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CBO는 "무역 정책이 경제 활동, 특히 기업 투자를 압박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관세 인상은 경제 성장을 억누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CBO는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내년 1조 달러를 넘고 향후 10년간 당초 예상보다 약 8000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내달 30일 끝나는 2019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대구본부세관은오늘(21일)개청 49주년 기념일을 맞아우수공무원과세정협조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 등 기념식을 가졌다. 1907년 7월 부산세관 대구보세화물 취급소로 세관업무를 처음 시작한 대구세관은 그해8월 21일 대구세관으로 승격되면서 대구·경북지역의 수출입통관업무를 총괄하기 시작했다. 현재는대구·경북지역을 비롯한 울산, 속초, 동해, 원주 등 전국 5개 본부세관 중가장 넓은 지역의 세관업무를 관할하고 있다.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4층 회의실에서 열린 기념식에서는 관세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한 대홍코스텍 김기환 대표 등 수출입기업 임직원 3명과 정확한 통관업무를 수행한 우수공무원 7명이 표창을 받았다. 김재일 대구본부세관장은 "대구세관의 오늘이 있기까지 헌신과 열정을 다 한 전현직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며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으로 인한 국내외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업 지원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매진해달라"고 직원들에게말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부산본부세관과 부산광역시가지역 중소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무역(경제)통계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오는 21일 체결한다. 주요 협약사항은▲부산본부세관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무역통계 자료 활용에 협조 ▲부산광역시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경제통계 자료 제공에 협조 ▲기타 양 기관의 통계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상호간 협력을 적극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양기관은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최근 급격한 무역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업체에 대한 행정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산본부세관은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수출지원기관과의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 무역통계 정보를 기반으로 한 협업형 현장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 수출지원 활동을 적극 펼쳐나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베트남 정부가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자동차 생산·조립용 원자재와 부품 수입에 대한 관세를 모두 철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베트남뉴스통신(VNA) 등 현지 언론은 베트남 재정부가 자국 자동차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 우대 정책을 적용,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9일 전했다. 앞서 베트남은 지난해 완성차 수입과 관련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회원국에 대해 관세를 철폐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30일 발효된 다자간 무역협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따라 일본 등 10개국에서 수입하는 완성차에 대한 관세를 향후 7∼9년 안에 없애게 된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유럽연합(EU)과 서명한 자유무역협정(EVFTA)이 발효되면 EU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완성차에 대해서도 향후 9∼10년 안에 관세를 모두 철폐한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은 ‘2019년 보세사 전형’ 합격자 880명을 13일 발표했다. 지난달 6일 실시된 2019년 보세사 전형에는 총 3120명이 응시하고, 880명이 합격해 합격률은 28.2%로 나타났다. 합격자 평균 점수는 67.9점이며, 합격자 최고 점수는 88.8점으로 집계됐다. 올해 최고령 합격자는 윤 모 씨(남,64세)이며, 최연소 합격자는 오 모 씨(남,20세)이다. 전년도보다 합격률이 다소 하락했지만 전체 합격자의 62.9% 이상이 20~30대 청년층으로구직활동을 위해 화물관리 전문자격증인 보세사자격을 취득하려는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보세사 시험을 주관하는 관세청은 “앞으로도 보세사 제도를 활성화해 통관물류, 화물분야 전문가를 육성하고대내외적으로 물류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세사 역할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격자 명단은 관세청 홈페이지와 (사)한국관세물류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보세사 자격증은 이달 21일부터 우편으로 교부할 예정이다. 향후 보세사로 근무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관세물류협회 본회 또는 지역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부산본부세관은 노성용 관세행정관을 8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해 13일 시상했다. 노성용 관세행정관은 수출 기업이 일본 내 수입통관 과정에서 일반세율(4.4%) 보다 낮은 협정세율(2.2%)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간담회와 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했다. 유럽 등에서 생산된 제재목을 국내에 반입한 후 일본으로 수출하는 해당 업체는 노 행정관의 도움으로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아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심사분야 유공자로 선정된 송우진 관세행정관은 인력, 정보 부족 등으로 낮은 세율 또는 과세가격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수입신고한 중소기업을 위해 신고내역을 분석한 후 106개 기업에 과오납한 관세 등 165억원을 환급지원했다. 박승권 관세행정관은 중국산 저가 의류 6946벌(시가 약 7억원)을 국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키고 자체 브렌드를 부착한 후 백화점 등에 판매한 업체를 검거해 조사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감시분야에는 이대현 관세행정관이 외국무역선 선원 밀수입에 관한 UCC를 제작한 후 영상교육 자료로 배포하고, 영상 제작과정에서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중국산 저가 LED 수입 컨버터를 국산으로 둔갑해 국내에 판매한 업체를 적발했다. 13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해당 업체가 일명 '라벨갈이'를 통해 국내에 판매한 LED 컨버터는 22만4021점으로 시가 10억원 상당이다. 업체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중국산 LED 컨버터를 자신의 사업장에 반입한 후 중국산 라벨을 제거하고 국산 표시 라벨을 부착하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 제조업체 등에 판매했다. 업체는 납품처에서 내구성이 좋은 국산 컨버터를 요구하자, 국내 생산제품으로는 납품 단가를 맞추기 어려워 중국산 제품을 라벨갈이 해 판매한 것으로 세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또한 세관이 고효율 LED 조명기기 협회에 의뢰한 결과 이번에 적발된 LED 컨버터는 LED 조명기구에서 교류(AC)를 직류(DC)로 변환시켜 LED 모듈에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장치이며, 적발된 제품은 국산제품보다 내구성이 훨씬 떨어진다. 인천본부세관은 해당 업체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이미 판매된 원산지 둔갑 제품에 대해서는 과징금 약 5000만원을 부과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김영문 관세청장이일본 수출규제 관련 반도체 분야 현장에 방문해기업 의견을 청취하고 관세행정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김영문 청장은 13일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화학제품을 수입·제조하는 중견기업㈜이엔에프테크놀로지(충남 천안)와 반도체 제조 보세공장인 ㈜삼성전자(경기 화성)를 방문했다. 김 청장은 업체의 소재·부품·장비 수급 상황을 점검한 후, 수출규제와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김 청장은 "규제 대상 품목의 물량확보 단계부터 신속통관, 세정지원, 대체수입선 컨설팅까지 관세행정 모든 역량을 집중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평택세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전용 창구를 마련해본청과 일선세관이 체계적으로 협업하고 있다"며 "기업들도 필요한 지원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요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이 파푸아뉴기니 세관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관세행정 현대화 연수를 10일 성황리에 마쳤다. 이달 5일부터 10일까지 실시된 연수는 파푸아뉴기니 관세청 예산·회계 담당 국장 등 10명이 참석했으며,위험관리 기법과 관세행정의 미래기술(AI, 블록체인) 등 파푸아뉴기니 세관의 관심분야 위주로 진행됐다. 관세청은 개도국의 능력배양을 통한 원활한 무역 환경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3∼4개국을 선정해 초청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연수가 파푸아뉴기니 세관직원 능력배양 뿐만 아니라, 양국 간 협력 증진을 통한 안정적인 무역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맞춤형 초청연수사업을 통해 개도국 관세행정 시스템 현대화와 선진 관세행정 발전 경험을 전파함으로써 해외통관 환경 개선에 공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무역 전쟁이 벌어졌다. 일본은 선전포고를 하고 한국의 핵심 주요산업인 반도체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아미드, 리지스트 그리고 에칭가스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외국환관리법상의 우대제도인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아베 정부의 수출 제재 ‘경제보복’ 공식화 일본은 한국에 대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정하기까지 많은 시뮬레이션을 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자국 경제에는 최대한 영향이 적은 반면 한국 기업에는 치명타를 주는 3개 품목을 선정했기 때문이다. 반도체 등 한국의 주력 산업 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해당 핵심소재 3종은 일본 기업이 세계 시장의 70∼90% 독점하고 있다. 따라서 전세계 반도체 D램 시장에서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 그 품질의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대체 거래선은 그 어디에도 없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시장 점유율이 90%인 레지스트는 지난해 1011t(2억 9889만 달러)가 한국으로 수입됐다. 일본 점유율 70%인 에칭가스는 같은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