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동대문에서 구매한 의류를 세관 신고 없이 중국으로 밀수출한중국인 조직이 세관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2017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173회에 걸쳐 동대문 의류 46만벌(139톤, 54억원 상당)을 중국으로 밀수출한 중국인 A씨(남, 29세) 등 4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자체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중국 소비자 20여만 명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위챗 등 메신저를 활용해 동대문 상인으로부터 의류를 구매했다. 그러나 이 때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 운송대행업체(일명, 포워더)를 통해 중국으로 의류를 밀수출했다. 특히 총책인 A씨는 동대문 상가 인근에 작업장을 갖추고 중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밀수출할 동대문 의류를 포장했는데, 구입한 의류가 중국산일 경우 고가의 한국산으로 위장하기 위해 '라벨갈이' 수법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국내 봉제산업을 무너뜨리는 원산지 라벨갈이 등 통관‧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며"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간이환급절차 안내 등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부산세관은 신항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에 대한 재고관리 상황조사 실시 후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화물관리 설명회를 31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신항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보세화물 관리자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설명회에서 세관은 보세화물 반출신고 지연 등 빈번하게 발생되는 위반사례와 입주기업체의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환적화물 반출신고 방법 등에 대해 안내했다. 또한 새롭게 신설된 국외반출신고의 비가공증명서 발급 규정과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부산세관은 이날 장기보관화물 처리방안에 대한 업체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향후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업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무역업 창업자를 대상으로 수출 종합지원에 나섰다. 서울세관은 서울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서울글로벌비즈니스센터와 손잡고 지난달 31일 코엑스에서 외국인 무역아카데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무역업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창업자를 포함해 수출 초보기업 50여개 업체가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양 기관의 수출지원 사업 소개와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요령, 해외통관애로 대응전략 등 외국인 창업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세미나이후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과 1:1 현장상담에서는외국인 새싹기업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세미나에 참석한 기업대표 A씨는 “국내 무역관련 법‧제도뿐만 아니라 용어 등도 생소해서 수출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든든하다” 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다양한 협업을 통해 수출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업들을 적극 발굴‧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수출 확대와 경제 활력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정부가 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에 대한 수입통관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담배로 해당되지 않는 이른바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수입신고한 사례가 다수 있을 수 있다는 세관 당국의 판단에서다.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하는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피우기 등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다. 연초의 잎에서 추출하지 않고 줄기나 뿌리, 합성니코틴으로 이루어졌다면 담배가 아니므로 세금도 내지 않는다. 이에 올해초 국회 김승희 의원과 윤영석 의원이 각각 담배 정의를 연초의 잎에 한정하지 않고 니코틴을 이용한 것으로 규정하는 골자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 계류중이다. 본지가 관세청으로부터 입수한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줄기 추출 니코틴용액 수입량은 2만7581리터(ℓ)로 이미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 수입된 2만1274리터를 넘어섰다. 문제는 이처럼 많은양의 니코틴액이 수입돼도 통관 단계에서 줄기 추출액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줄기·뿌리추출로 신고했다 하더라도 세관에서 이에 대한 검증이 곤란한 실정이다. 전자담배용 니코틴 1㎖에 붙는 세금은 담배소비세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8월부터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환급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내달 1일부터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 환급액 조정 절차를 생략한다. 관세청은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세액 범위 내에서 관세를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절차를 4단계에서 2단계로 대폭 축소해 중소기업이 환급비용 절감효과 등으로 대외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청 관계자는"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수출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특히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환급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세원심사과, 전국 본부세관별 수출입지원센터 또는 가까운 세관의 환급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서울본부세관은 7월 서울세관 으뜸이로 이유정 관세행정관 외 4명을 선정해 30일포상했다.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된 이유정 행정관은 환급업체가 스스로 위험 진단할 수 있는 자율점검표를 작성해 배포했다. 이를 통해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사후 추징 부담을 경감하는 등 기업의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펼쳤다는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받았다. 7월 분야별 으뜸이로는 정재은, 서형, 임보미, 김종국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통관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정재은 행정관은식품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해 1년 이상 통관이 지체된 대두유를 소각 폐기 처리하는 대신 바이오디젤 생산원료로 재활용해 폐기 비용 절감과 환경보호, 경제적 가치 창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FTA분야 으뜸이 서형 행정관은 우리나라와 중복으로 협정을 맺은 국가에 수출하는 기업 중 관행적으로 고세율 협정을 적용해오던 수출입업체 3036개를 발굴해 업체별로 유리한 협정, 특혜세율을 안내했다. 그 결과업체들은 72억원의 관세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심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임보미 행정관은 맥주 수입가격 정밀분석과 타기관 자료 수집을 통해 관세 탈루가 의심되는 수입업체를 선정하고 12개월에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광주본부세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자의 휴대품 검사를 강화한다. 기간은 이달 29일부터8월 18일까지 3주간이다. 면세구매한도는 600달러로주류 1병(1L 미화 40달러 이하), 담배 1보루, 향수(60ml)는 기본 면세범위에서 제외된다. 자진신고하는 경우 전용 통로를 이용해 신속하게 통관이 되고 관세의 30%(15만원 한도)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한편 세관은중국, 베트남, 몽골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발병국가 입국 항공편에 대해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력해 소시지, 햄 등 축산품 X-ray 검색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관세청이 오는 8월 27일과 29일 서울과 부산에서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열고 수출기업이 통관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현지의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행사에는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인 인도를 비롯한 6개국의 관세관 10명이 참석해 국가별 통관절차 와최신 관세정책의 변화 동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설명회 현장에서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맞춤형상담도 열린다. 설명회 참석은 무료로,1차 서울은 8월 2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임피리얼팰리스서울 7층 두베홀에서, 2차 부산은 8월 2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롯데호텔부산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진행된다.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팝업창을 통해 참가신청할 수 있으며신청 시 상담할 내용을 미리 제출하면 관세관과의 1:1 무료상담을 좀 더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최근 선진국의 무역장벽 강화와 신흥 교역국의 해외통관 애로 발생이 지속적”이라며 “우리 수출기업 등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해 각 국 정보를 수집하고, 통관애로를 해소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인천본부세관은 7월의 세관인에특송통관국 특송통관4과 정주영 관세행정관을 선정해 26일 시상했다. 정주영 행정관은 전자상거래 수입신고 선별기준 충족시 간이통관이 가능하다는 위험성에 착안해 신규 위험선별 관리 기준으로 시계 수입실적을 정밀분석했다. 그 결과 고가 유명상표 시계를 지능적으로 부정수입한 시계판매업체를 적발해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7월 업무분야별 유공자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김학렬 관세행정관은 인천세관도면, 유물 등을 사진으로 편성한 전자책(e-book)을 만들고대마류 반입 차단 홍보 영상을 제작해일반행정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자체 정보분석기법을 통해 액상코카인 13.3kg(15억원 상당)을 적발한 시경희 관세행정관은 휴대품통관분야에, '컨테이너 씰번호 자율신고제'를 시행한 권윤정 관세행정관은 규제개혁분야 유공자에 각각 선정됐다. 2분기 베스트팀(BEST TEAM)으로는 화물국경수호팀이 선정됐다. 팀원들은 테마별 중점관리 캘린더를 기획, 자체 개발한 선별 기준을 활용해 부서간 협업으로 녹용 200kg 등 50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2분기 으뜸새내기로는 김솔 관세행정관과 김진구 관세행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 정부는 지난 25일 발표한 2019 세법개정안에서 소비·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중견기업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시설재에 대한 관세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해외 여행객들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이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수입통관하면서 관세를 납부한 경우 반품시에도 관세 환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관세청 화물검사 시스템에 의하여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수입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선별검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다. ① 중소·중견기업 보세공장 반입시설재 관세감면 규정 신설 보세공장은 외국물품인 원재료를 과세보류 상태로 반입하여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세관장이 특허한 보세구역이다. 현재 보세공장은 수입원재료의 경우 과세보류 상태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기계설비 등 시설재는 과세 보류가 허용되지 않아 관세납부(통관) 후 사용하고 있다. 이번 관세법 개정안에서는 보세공장 제도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이용률 제고하기 위하여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시설재로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는 사후관리(최대 3년)를 받는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보세공장은 가공무역 지원 등을 위하여 운영 중인 제도이지만 과세 보류에 따른 엄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