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업 창업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2일 공개한 2020년 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분에 따르면 지난해 업태별 창업 증감률에서 소매업의 증가율이 12.9%로 가장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서비스업(4.2%), 음식업(2.0%)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1.3%), 도매(3.3%), 제조(5.0%)는 모두 감소세를 기록한 가운데 특히 부동산임대업(27.2%), 전기・가스・수도업(24.0%)의 감소세가 가파랐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2000만원 미만 소액임대사업자 과세시행을 앞두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2018년 쏠린 데 따른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전체 법인세 감면에서 중소기업 감면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2일 공개한 2020년 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법인세 감면액은 2조176억원으로 이중 중소기업 감면은 62.5%인 1조2604억원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감면비중은 2015년 74.4%에서 2016년 67.8%, 2017년 56.0%로 크게 낮아졌다가 2018년 60.7%, 2019년 62.5%로 다시 60%대로 늘어났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중소기업의 31.7%를 차지하는 22만3129개 법인이 세액감면을 받았으며, 감면 종류별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9535억원(75.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891억원, 7.1%)과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809억원, 6.4%)가 각각 뒤를 이었으며, 기타 감면은 1369억원(10.8%)에 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상속과 증여로 물려준 재산이 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2일 공개한 2020년 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분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과 증여재산은 49조6785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은 21조4283억원으로 전년대비 4.5% 증가했다. 같은 시기 증여재산 가액은 28조2502억원으로 전년대비 3.0% 증가했다. 자산별로는 부동산이 압도적이었다. 부동산은 상속재산의 64.4%(13조5757억원), 증여재산의 59.8%(16조8914억원)에 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창업자 중 75% 이상이 30~50대 청장년층으로 나타났다. 반면 70대 이상 노년층 창업비중은 3%보다 낮았다. 국세청이 12일 공개한 2020년 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분에 따르면 전체 창업자에서 30대・40대・50대 창업자 점유율은 75.1%에 달했다. 반면 60대 창업자 비중은 11.0%, 70세 이상 창업자는 2.7%로 고령으로 넘어갈수록 창업비율이 감소했다. 전체 인구 대비 사업자 비중 역시 30대 4.2%, 40대 4.4%, 50대 3.7%, 60대 2.3%, 70세 이상 0.6%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실질적으로 영업하는 사업자 수가 처음으로 8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2일 공개한 2020년 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분에 따르면 연도별 가동사업자 수는 2015년 670만명, 2016년 689만명, 2017년 723만명, 2018년 767만명에서 2019년 805만명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800만명 고지를 넘겼다. 가동사업자란 폐업을 하지 않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개인과 법인 모두 포함한다. 지난해 전체 우리나라 인구 수는 5185만명으로 이중 사업자 비중은 16% 정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창업자 열 명 중 한 명 정도만 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2일 공개한 2020년 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분에 따르면 지난해 창업자 132만명 중 개인사업자는 118만명으로 비중은 89.4%에 달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14만명으로 10.6%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2019년 사이 누적증감률을 보면 개인사업자 증가율은 10.3%로 법인사업자 증가율(12.1%)보다 1.8%p 낮았다. 다만, 개인사업자 수가 월등하다보니 증가율 차이는 전체 비중에 큰 변화를 미치지는 않는 수준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양도소득세 탈세 추징 사례 대부분이 부동산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2일 공개한 2020년 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분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소득세 추징세액은 3509억원으로 이 중 88.5%인 3105억원이 부동산 관련해서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건수는 4100건으로 2018년 대비 1.6% 줄었으나 부과세액은 3.0% 늘었다. 연도별 양도세 조사실적은 2015년 4221억원, 2016년 3529억원, 2017년 3962억원, 2018년 3406억원, 2019년 3509억원으로 꾸준히 3천억원대 중후반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주식거래세율 인하로 2.3조원의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2일 공개한 2020년 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분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거래세 산출세액은 4조4957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6조714억원보다 약 2조3000억원 가량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신고건수는 10만4000건으로 2018년 10만9600건보다 5600건 정도 소폭 감소했다. 정부는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지난해 6월 3일부로 주식거래세율을 코스피 0.15→0.10%, 코스닥 0.30→0.25%로 인하했다. 과세표준은 2364조원이고, 이중 절반 이상인 1227조원(51.9%)이 코스피주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출세액은 코스피주권이 1조3274억원, 코스닥주권이 2조8380억원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실적이 4년 사이 27.8%나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12일 공개한 2020년 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분에 따르면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실적은 2015년 1조5863억원에서 지난해 2조268억원으로 27.8% 증가했다. 지난해 추적조사 실적 가운데 현금징수 실적은 1조908억원으로 2015년 대비 42.9% 증가하였으며, 압류 등 채권확보 실적 상승률(13.8%) 보다 증가 폭이 매우 가파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주류출고량이 전반적으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2일 공개한 2020년 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주류출고량은 337만7000㎘로 전년대비 1.7%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주류출고량은 2014~2019년 사이 11.3%나 줄었다. 2014년 이후 맥주, 소주 등 대부분의 주종이 감소하는 추세지만, 발포주 등 기타 주류는 2014년 3000㎘에서 지난해 2만9000㎘로 거의 8배 가까이 성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스키는 같은 기간 92.1%나 줄었으며, 지난해 한해 동안은 42.9%나 줄어 전반적으로 소비자 트렌드가 고도주에서 저도주로 이동하는 추세로 드러났다. 변동폭이 가장 적은 주종은 소주로 2014~2019년 사이 4.4% 감소하며 그 외 주요 주종 가운데 유일하게 한 자릿수 감소 폭을 기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