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융위원회 직원 여러분!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품게 하는ㅜ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뜻한 바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금융위원회 식구들과 다시 한 번 새해의 시작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영광이고 행복입니다. 지난 해에는 중국 시장 불안, 브렉시트 등 예상치 않게 시장불안이 고조되는 녹록치 않은 시장 상황이 연초부터 전개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할 일을 하는 금융위’를 만들어 주신 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 금융위원회는 유능한 파트너인 금융감독원과 혼연일체가 되어 금융안정과 금융개혁을 이루는 데 많은 성과와 변화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내집연금 3종세트,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를 도입하고 분할상환․고정금리 중심의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하는 등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경기민감업종 등 3가지 트랙별 구조조정체계를 세우고 조선․해운산업 경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창업·벤처 전문 PEF(사모펀드)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의 50% 이상을 창업·벤처 기업이나 경영혁신형 기업, 신기술사업자,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중소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에는 ‘창업․벤처전문 PEF’의 의무 운용기간․의무 투자비율, 재산의 운용방법을이같이 규정했다. 창업·벤처 전문 PEF가 출자 2년 이내 재산의 50%를 창업·벤처기업등에 투자해도록 함에따라일반 PEF,기업재무안정 PEF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됐다. 한편, 창업·벤처를 전문으로 하는 PEF에는 창업․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PEF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내년부터세제지원을 제공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창업·벤처 전문 PEF에 대한 세제지원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법인이 창업·벤처전문 PEF를 통하여 창업․벤처기업등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법인세액 공제(취득가액의 100분의 5)한다. ▲ 내국인이 창업·벤처전문 PEF에 출자한 경우 출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투자금액의 100분의 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2월 1일 이후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는 월 지급금이 줄어든다. 주택연금 주요변수인 주택가격상승률이 기존 예측치보다 떨어진 탓이다. 주택금융공사(사장 김재천)는 27일 주택연금 주요변수 변경안에 대한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월지급금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주요변수는 주택가격상승률, 생존율, 장기금리 등 주택자산가치를 평가하는 척도로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연 1회 이상 재산정해 월지급금 결정에 반영한다. 공사 측은 재산정 결과 주택가격상승률이 기존 예측치보다 낮아졌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반 주택의 경우 기존 대비 평균 3.2%, 노인복지주택은 평균 1.3% 줄어들 예정이다. 기존 가입자와 내년 1월 31일까지 신청자의 월지급금은 변동이 없다. 상대적으로 저연령대 가입자는 고연령대 가입자보다 예상 가입기간이 길어 주택가격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는 만큼 저연령대 가입자의 월지급금이 더욱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주택가격이 1억원이라고 한다면, 내년 2월 이후 60세 가입자는 월 지급금이 기존 대비 7.7% 감소하지만, 80세 가입자는 기존 대비 1.7% 하락하는 것에 그친다. 단, 90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0.3%포인트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2.70%(10년)∼2.95%(30년)가 적용되고,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2.80%(10년)∼3.05%(30년)가 된다. 단 12월말까지 대출신청을 마친 고객은 인상 전 금리가 적용되며 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 등 취약계층은 0.4%포인트 금리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시장금리 하락세를 반영해 보금자리론 금리를 올해에만 3차례에 걸쳐 0.5%포인트 낮춰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를 유지해 왔다”면서 “그러나 최근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보금자리론의 원가 역할을 하는 국고채(5년물) 금리가 크게 상승하는 등 조달비용이 올라 보금자리론의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DTI 제한(80%까지 허용)을 완화한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을 출시하는 등 내집마련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우리나라 국민 개인이 평소 지갑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평균 7만7000원으로 지난 2015년에 비해 3000원 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7월까지 전국 성인 2500명으로 대상으로 조사 실시한 ‘2016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및 시사점’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지급수단별 편리성‧안전성‧수용성‧비용 4개 주요특성을 종합한 만족도 결과에서는 현금(83.2점)이 가장 만족도가 컸고 뒤를 이어 신용카드(80.8점), 체크‧직불카드(76.0점)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1인당 현금보유액은 평균 7만7000원으로 작년 대비 3000원 정도 증가했고 남성(8만2000원)이 여성(7만2000원)보다 1만원 가량 더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9만원으로 보유금액이 가장 많았으며, 20대가 5만3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현금인출시 ATM 이용자는 전체 조사대상자 중 98.1%였으며, ATM을 이용한 월평균 현금 인출은 3회, 월평균 찾는 금액은 13만7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 대다수는 신용카드(93.3%) 및 체크‧직불카드(98.3%)를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선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문창용)는 12월 21일(수) 오후 2시 부산국제금융센터 46층 행사장에서 ‘정부3.0 서비스 알리미앱’ 시연회를 개최했다. ‘정부3.0 서비스 알리미앱’은행자부가 개발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건강, 주거, 교육, 취·창업, 사회복지 등 국민생활에 유용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6만여개의 서비스 검색이 가능하다. 이번 행사는 캠코 문창용 사장이 직접 참석하여 고객자문단 ‘행복키움 서포터즈’와 함께 정부3.0 서비스 알리미앱을 직접 다운로드 받아 현장에서 서비스의 유용성을 직접 체험했다. 또한, 캠코는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을 통해 12/27(화)까지 정부3.0 서비스 알리미앱 다운로드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이벤트 참여를 원할 경우 알리미앱 다운로드 인증샷을 캠코 페이스북(www.facebook.com/kamcolove)공지에 댓글로 등록하면 된다. 캠코 문창용 사장은 “정부3.0 알리미앱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기대한다”며, “캠코도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문창용)는 21일 오전 10시 부산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에서 문창용 사장과 김상형 노동조합위원장, 부산광역시 이병진 사회복지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말 저소득가정 방한용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방한용품은 독거 어르신 및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등 저소득층 500세대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이불, 장갑, 목도리 등으로 구성됐다. 캠코 노사가 함께 참여한 이번 행사에는 30여명의 신입직원들이 방한용품을 포장하고 독거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면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몸소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캠코 문창용 사장은 “매서운 한파 속에서 우리사회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캠코의 온정이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다양한 나눔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실적 등 비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한 5만명 가량의 신용평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금융소비자들이 통신‧공공요금 등에 대한 납부실적 정보(이하 ‘비거래금융정보’)를 제출할 경우 개인신용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후 21일 지난 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10개월간 비거래금융정보 제출실적을 분석 발표했다. 이기간 동안 총 6만5396명이 11만116건의 비거래금융정보(통신‧공공요금 등 납부실적)를 개인신용정보회사(Credit Bureau : 이하 ‘CB’)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실적 정보를 가장 많이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 8만9983건을 제출해 전체 비중의 81.7%를 차지했다. 반면 통신요금 납부실적 정보 제출건수는 총 1만4817건으로 전체 비중의 13.5%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이처럼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실적 정보의 제출건수가 높은 것은 건강보험‧국민연금은 CB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이 되면 납부기관의 납부실적이 자동으로 CB에 접수되는 웹스크래핑 방식이 적용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또 통신요금의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은행의 자본조달 비용을 반영한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인 신규취급액기준 COFIX가 지난 9월부터 3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회장 하영구)가 15일 오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규취급액기준 COFIX가 1.51%로 시장금리의 상승 등으로 인해 전월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은행연합회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는 월중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되어 시장금리 변동이 신속히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잔액기준 COFIX는 1.62%로 전월대비 0.01%포인트 하락해 2010년 2월 COFIX 도입 이래 최저치이며, 59개월째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연합회는 “잔액기준 COFIX는 시장금리 변동이 서서히 반영된다. 과거 취급한 고금리 예금이 만기도래하고 상대적으로 저금리인 예금이 신규 반영됨에 따라 하락세가 지속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COFIX 연동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특징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한국은행이 12월 기준금리를 현 1.25% 수준에서 동결했다. 한은은 15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12월 기준금리를 현재 연 1.25%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6월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1.25%로 내린 뒤 여섯 달 째 동결한 상황이다. 한은의 금리 동결에는 지난 14일 연준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1년 만에 0.25~0.5%에서 0.5~0.75%로 0.25%포인트 인상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가계부채 급증세도 금리 동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가계부채가 올해 말 1330조원에 달하고 내년 말에는 15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리가 인상될 경우 원리금 상환부담이 늘어나 한계가구의 도산위험과 수요가 줄어들어 경기가 더욱 침체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경기의 회복세가 미약한데다 내년에 경기가 더 나빠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금리인상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국내경기만을 보면 기준금리를 내리거나 동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주열 한은총재는 그동안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우리나라도 따라 올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