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인천본부세관은 ㈜렉스국제운송 등 4개 업체에 대한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 수여식을 25일 개최했다.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는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및 안전관리 기준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거쳐 ㈜렉스국제운송, ㈜디에이치엘코리아, 케이비관세사무소 및 ㈜에이씨티앤코아물류 등 4개 업체를재공인했다. 이로써 인천세관 AEO 공인업체 현황은 228개 업체로 관세청 전체 821개의28%를차지하게 됐다. 이날 수여식에서 이찬기 세관장은 "어렵게 획득한 재공인인 만큼 AEO 업체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유지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며 "내수기업의 수출전환, 통관애로 해소, 기업특화산업 지원 등 다양한 수출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은앞으로도 신규공인을 위한 AEO 공인획득 지원, AEO 공인 이후 재공인을 위한 사후관리 및 현장컨설팅을 통해 AEO 공인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2021년부터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 교환·환불 시 관세도 환급된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2019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보세판매장(면세점) 구매물품 반품 시 관세 환급을 허용하도록하는 내용을 관세법에 추가했다. 현행법은 교환·환불하려는 면세품 총액이 면세범위인 600달러 이하이거나 국내 반입 전 입국단계에서 세관에 신고 및 유치한 경우 교환·환불을 허용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면세품을 국내 반입한 후 교환·환불이나 입국시납부한 관세 환급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관세청 제도운영상 물품의 동일성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자 정부는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친 후 면세품 반품 시 관세환급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여행자가 자진신고가 아닌 세관검사 적발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고 추후 물품을 환불하는 등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입국 시 자진신고한 경우로 한해 관세 환급을 허용한다. 관세청은 내년중으로 물품의 동일성 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현 행 개 정 안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국제우편으로 건고추 등 농산물 40톤을 밀반입한 중국인 조직이 세관 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지난해4월부터 10월까지 111회에 걸쳐 중국산 건고추 등 40톤(시가 5억원 상당)을 국제특급우편(EMS)으로 밀수입(탈루세액 3억3000만원)한 중국인 일당 11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중국인 밀수 조직은 국제우편물의 경우 미화 150불 이하의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이 세관신고나 식품검사 절차 없이 반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건고추, 녹두, 검은콩, 담배 등 고세율 품목을 집중 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우편물이 빠른 시간 내에 다수지역으로 반입이 가능한 점에 착안해 중국산 농산물 등을 전국 각지로 분산반입했다. 부산본부세관은 특정지역의 주소지로 품명과 중량이 동일한 국제우편물이 계속 반입되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수개월에 걸친 우편물 분석, 피의자를 추적한 끝에 밀수 일당 전원을 검거했다. 일당 중 주범 조선족 A(남, 80년생)씨는 구속, 중국 내 공급총책 B(여, 83년생)씨는 지명수배했고 나머지 일당은 불구속 고발했다. 이들은 울산, 청주, 광주, 안산, 여수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서울본부세관은 동대문 의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의류 업계 종사자들과24일 서울세관에서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국내 동대문 의류 판매상인들이 동대문의 우수한 디자인과 봉제 능력을 활용한 디자인 한류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직접 수출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세관은 최근동대문에 대거 진출한 중국인 상인들이 중국으로 수출할 동대문 의류를 대량으로 구입하면서 가격을 낮춰 의류 판매 수익의 상당 부분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업계 동향을 파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세관은 의류 수출방법과 수출에 따른 혜택 소개와 함께, 공익관세사, 간이정액환급, FTA 인증수출자 제도, 세관의 수출상담 서비스 등 개인사업자도 손쉽게 수출을 시작할 수 있는 각종 지원 정책을 안내했다. 간담회를 진행한 서울세관 손문갑조사1국장은 "세관에서는 동대문 상인들의 정상적인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동대문 상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불법 행위 단속도 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동대문 의류를 비롯한 수출 유망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업체가 수출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이 하계휴가철을 맞아 오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3주간 여행자 휴대품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여행객은 면세점 또는 해외에서 면세범위 600달러를 초과해 구매할 경우 자진신고를 활용하면 15만원 한도에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자진신고 전용통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품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도 대폭 줄일 수 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면세범위 초과구매한 사실이 적발되면 40%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중국(홍콩 포함),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병함에 따라 관세청은 축산물과가공품 반입 금지도 당부했다. 신고 없이 소세지, 만두, 순대, 육포 등을 반입해서는 안되며, 적발 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서울본부세관이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 시범운영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오는 9월까지 모집한다.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는 관세청이중소기업의 제조활동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기존 보세공장제도의 특허요건을 완화하고 세관절차를 간소화했다.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관세청은 보세공장 신규특허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운영할 예정이며, 이후 기존 보세공장에게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업체다. 기존 보세공장 중 특례 적용을 희망하는 업체도신청서 제출 시 ‘특허사항 변경’으로 특례 적용 가능하며 특허 기간은 3년 이내다. 시범운영에 참여하고자하는 중소기업은 9월 30일까지 공장 소재지 관할세관에 ‘보세공장 설치․운영 특허신청서’와 함께 ‘중소기업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사업자 선정은 각 세관의 특허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명구 서울본부세관장은 “현재 보세공장에서 수출하는 금액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금액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효과적인 수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관세청이 관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와 함께 국민신청실명제를 확대 시행한다. 정책실명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의 추진과정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로,올해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추진’,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 20건을 선정했다. 지난해 처음 도입한 국민신청실명제는 연 1회 시행에서 연 3회(6월, 8월, 11월)로 확대한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에서 선정해 공개한 ‘중점관리 대상사업’ 외에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 국민이 공개를 원하는 사업을 직접 신청하는 제도다. 오는 8월과 11월에 신청을 받은 건에 대해서는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개요, 사업부서, 담당자 등을 공개할 예정이며, 관세청 홈페이지 정보공개-국민신청실명제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우여곡절 끝에 지난 5월 31일 입국장면세점이 역사적 첫발을 내딛었다. 과거에도 입국장면세점을 허용하고자 하는 시도는 여러 번 있었다. 지난 2003년 3월 임종석 의원 등을 시작으로 2018년 7월 이태규 의원 등이 발의할 때까지 7차례나 의원입법을 통해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었다. 그렇지만 본회의에 상정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많은 국회의원이 그렇게도 관세법을 고치고자 노력했으나 문턱까지 가기도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오랜 도전 끝에 문 연 입국장면세점, 그러나… 이는 명확한 조세론적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관세는 대표적인 ‘소비세’이다. 관세법 제14조에서 관세를 어떤 대상에 부과하냐는 것에 대한 명료한 답변이 나와 있다. 그것은 수입하는 물품이며, 특별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모든 물품은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물인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그 물품이 ‘소비’된다는 것을 ‘전제’하여 나라가 미리 수입자, 정확하게는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방식이다. 그런데 만약 한국에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이 된다면, 먼저 냈던 관세를 다시 돌려주게 되는 근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상반기 폐기물 불법수출이 전년대비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19일폐기물 불법수출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하며상반기15건,2만9715톤의 불법수출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품목은 생활쓰레기 1건, 폐고철·폐전선 2건, 폐플라스틱 12건이다. 특히 생활쓰레기는 지난해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되었다가 한국으로 되돌아 왔으며, 관세청은 국내 수출자, 해외 수입자 등 관련자를 관세법 위반으로 지난 3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폐고철·폐전선은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국내 환경청의 수출허가와 수입국의 수입허가가 필요한 폐기물로, 적발된 업체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하려다가 통관 전에 적발됐다. 폐플라스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국내 환경청에 신고 후 수출이 가능하고 일부 수입금지국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신고 후 수입도 가능하지만 적발된 업체들은 환경청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지난 3월부터 5월 국내 특별단속과 함께 벌인 아태지역 14개국 세관과 국제합동단속 결과로는총 100건, 14만톤 상당의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적발했다. 이중아태지역 국가간 불법 수출입된 폐기물은 총 50건, 4만톤 상당이며 나머지 50건, 10만톤은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신규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와 재공인 업체에 대한 공인증서 수여식을 17일 부산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화물운송주선업분문에 ㈜아이엠에이해운항공, 보세구역운영인 부문에 부산신항 보세창고인 ㈜동방물류센터, 보세운송 및 화물운송주선업 2개 부문에 ㈜삼천기업이신규 공인을 취득했다. 선박자동화시스템 등을 생산하는 콩스버그마리타임(주)는 수입부문에서, ㈜오리엔트스타로직스는 화물운송주선업부문에서, 화성익스프레스(주)는 보세운송 부문에서 공인을 갱신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는 항공기 및 전투기 엔진을 생산하는 업체로 부산경남기업 중 유일하게 AEO등급 중 가장 높은 등급인 AAA등급으로 수출·수입부문에서 공인을 갱신했다. 르노삼성자동차(주)와 대우조선해양(주)는 수출·수입부문에서 공인 등급이 A에서 AA로 상향조정됐다. 이번 인증으로 부산본부세관 관할지역 내 AEO공인업체는 189개에서 191개로 증가했다. 부산본부세관은 해외 수출입 통관 등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집하고 수출입 확대를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