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대한상공회의소가 3일 함께 개최한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공개 토론회에서 여권과 재계는 거듭 입장차이를 확인했다. 이날 토론회는 여당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재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지만 접점을찾지 못하며 경제3법은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 공정경제3법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상의와 함께 입법현안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대한상의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과연 해결책이 법뿐인지, 하부규정이나 규범을 고칠 해결책은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가능한 한 많은 대안이 제시돼 기업 부담을 줄이고, 공정경제의 방향에 걸맞고 기업 현실에 부합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민주당 TF 위원장인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그간 TF를 꾸려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오늘 마지막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듣는 것은 끝내려고 한다"며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공정경제 3법을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해달라는 부탁도 하셨고, 저희도 입법성과를 꼭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이른바 '3% 룰'(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과 다중대표소송제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3일 정부의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인하안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조 구청장은 3일 저녁 페이스북 계정에 「6억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인하안은 '낙제점'입니다」라는 제목의 공개 글을 올렸다. 그는 공시가격이 6억원과 9억원 사이인 주택을 가진 중산층이 서울에만 28만3000 가구가 있다고 지적하며 "시민들을 갈라치기하는 또다른 부동산정치"라고 정부 안을 비판했다. 조 구청장은 "정부는 공시가격을 올리고, 늘어난 세금 중에서 6억 이하 주택만 찔끔 깎아주겠다고 한다"며 "'세금 폭탄'이라는 병을 먼저 주고, 약을 준답시고 생색만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재산세 인하안이 선거용이 아니라, 서민 위한 정책이라는 진정성을 가지려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며 ▲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안에 대한 협조 거부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서울시가 중단할 것 ▲ 내년에 공시가격이 오른 후가 아니라 올해분 재산세를 환급해 줄 것 ▲ 내년에 공시가격을 올리는 것을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 그는 "그 동안 정부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에는 능수능란, 전광석화였지만, 세금을 감경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지지부진 완행열차였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관련 '점검' 필요성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높은 상속세율이 탈세와 편법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는데 합리적인 상속세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극단적인 부작용이 있다면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투기 자본에 우리 기업이 넘어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 국가 경제 측면에서 그런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전체적으로 우리 상속세제는 부의 집중 등을 완화하기 위해 지금처럼 형성돼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양 의원에 앞서 '상속세 완화를 검토 중이냐'라는 취지 질문에는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2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2019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했지만,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반기 신청, 올해 5월 정기 신청을 놓친 가구가 대상이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심사 후 내년 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한다.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하며, 체납한 세금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까지 충당한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모바일 손택스앱,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환급받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인 경우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소득파악 전담 조직이 설치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차장 직속으로 소득파악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 소득파악TF는 총괄팀장(서기관) 등 4개 팀 14명으로 구성됐으며, 기재부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TF와 연계해 소득파악에 나선다. 기재부 추진TF에는 국세청과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연 단위로 이뤄지는 소득파악시스템을 월 단위로 개편하는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 마련을 추진해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보험 테두리에 두고,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 선별을 위해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30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는 코로나19 지원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대폭 올라가고, 공제 한도액도 올라간 만큼 자신에 맞는 절세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이다. 연말정산은 1년치 자신의 지출과 수입에 맞춰 세금을 정산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번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9월까지 신용카드 내역을 토대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에서 자신에 맞게 수정・입력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10월 이후 분부터는 근로자의 지출내역에 따라 소득공제액이 자동 갱신된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눈여겨 볼 부분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기본 15%이며, 직불·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경우 30%다. 코로나19로 인해 신용카드 공제율은 한시적으로 3월 30%, 4~7월 80%를 적용받는다. 직불·선불·현금영수증과 연수입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으로 쓴 금액에 대해 3월 60%, 4~7월 8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요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나의 지출내역 등이 모두 적용돼 있지만, 실제 지출내용은 근로자 자신이 꼼꼼히 살펴보고 입력해야 정확한 정산을 할 수 있다. 달라진 세법의 경우 덜 적용하거나 더 적용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아 생기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됐다. 남성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전액 비과세 처리된다.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랐다. 올해 부여받는 주식매수선택권부터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금액이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올라갔다. 연장근로수당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월 급여기준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랐다. 일정기긴 동안 해외에서 연구개발에 종사한 이공재 인재는 국내로 돌아왔을 경우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는다. 이공계 박사학위를 갖고 있으면서 5년 이상 외국연구기관 등 종사하고, 올해 1월 1일자 이후로 국내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취업했을 경우다. 서비스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연말정신 미리보기 서비스가 30일 부로 개통됐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9월까지 근로자가 지출한 내역에 대한 예상세액 계산서비스를 제공하며, 부족한 10~12월분은 지난해 지출내역에 맞춰 예상세액을 계산한다. 추후 10~12월분 지출내역이 집계되는 대로 반영할 계획이며, 이에 맞춰 납세자는 편리하게 나의 정산내역을 살펴볼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더욱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봤다.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 회원의 경우 회원 접속(인증서) →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탭으로 이동하면 되며 홈택스 비회원은 비회원 접속(인증서)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으로 이동하면 된다. 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20년도 실제 사용금액인가요? -그렇지 않다. 2020년 1월~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금액이고,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19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년 4월 30일까지 국립조세박물관 특별기획전 ‘술, 풍요를 빚다’를 전시한다. 전시공간은 술의 기원과 종류, 제조 방법, 술과 세금, 주세법과 주세행정의 변천, 지역의 명주, 세계의 술, 선조들의 건전한 음주 문화 등 7개의 소주제로 나뉘어 있다. 한국현대도예의 명인 이택수 작가의 도자기 작품도 함께 관람할 수 있다. 가짜 술을 판별하는 ‘주류진품 확인기‘, 전국의 명주를 지도에서 찾아보는 ’무인안내기(키오스크)‘, 세계의 술을 눈으로 보는 ’열어보기 패널’을 관람할 수 있다. 전통주를 만들 때 사용하던 누룩 틀, 용수, 소줏고리 등의 용품과 전통주에 대한 기록이 있는 조선상식 문답, 동의보감, 하서집 등 옛 문헌이 전시돼 있으며, 예전 주세행정을 엿볼 수 있는 납세증지 보기집, 주세검인, 주정계, 자가용주 제조면허증, 용기용량 검정부, 밀조주 방지 전단, 주세법 위반 통고문 등도 관람할 수 있다. 우리 술 문화에서 잔에 술을 7부 넘게 따르면 술이 흘러 더 못 따르게 하는 계영배(戒盈杯)의 원리를 영상으로 보여주고 신라시대 14면체 술 게임 주사위 주령구(酒令具)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 국세청은 우리 술의 종류,
더불어민주당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정부안과 관련,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한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재차 압박했다. 민주당 자본시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욱)는 28일 연합뉴스에 "현행 대주주 과세 범위 확대를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정부의 대주주 범위 확대안은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하고 투자자의 주식거래 형태를 왜곡시켜 조세회피를 위한 투자자들의 거래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증권거래세와 관련해선 "거래세와 양도세 중 하나만 부담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거래세를 유지하고 양도소득세를 매길 경우 주식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 자금의 증권시장 유입과 자본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오는 11월 추가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한 뒤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