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앞으로 아파트 집단대출에도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적용돼 사실상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되며 1년 이내 거치기간이 끝나면 이자와 원금을 분할 상환해야 한다. 다만 집단대출의 60~70%를 차지하는 중도금대출은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가계부채 동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집단대출은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개인의 심사능력과 상관없이 시공사나 보증기관의 보증을 토대로 중도금, 이주비, 잔금을 빌려주는 대출상품이다. 잔금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분양 공고되는 사업장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잔금대출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2017~2018년 2년간 한시적으로 보금자리론이 공급된다. 이 경우 DTI가 60~80% 정도로 높은 경우에도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다. 9월말 가계신용잔액 1295조8000억원에 10월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7조5000억원이 늘어나 10월말 현재 가계신용잔액은 1300조원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올 들어 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제3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 본조, 생명보험업본부, 증권업종본부 임원선거 개표 결과 본조 위원장으로 김현정 후보가 최종 당선됐다. 지난 23일 치러진 본조 임원선거는 총 선거인수 2만7962명 중 1만7965명이 참여해 투표율 64.25%, 찬성률 86.8%로 공고됐다. 위원장 당선자는 現 노조위원장이기도 한 김현정 후보가, 수석부위원장은 이기철 現 손해보험업종본부장, 부위원장으로는 이 경 現 KB국민카드지부장, 사무처장에는 김금숙 現 수석부위원장이 당선됐다. 총 선거인수 4258명 중 2933명이 참여한 생명보험업종본부 임원선거는 투표율 68.88%, 찬성률 93%로 진행됐다. 생명보험업종본부장 당선자는 김일영 現 생명보험업종본부장 겸 동양생명보험지부장이, 사무국장에는 박성배 現 DGB생명보험지부장이 뽑혔다. 증권업종본부 임원선거는 총 선거인수 6836명 중 3705명이 참여해 투표율 54.14%, 찬성률 92.3%로 공고됐다. 증권업종본부장 당선자는 김호열 現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장이며, 사무국장은 이수창 現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수석부위원장이 선출됐다. 사무금융노조 제3기 임원선거는 지난 10월 1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경제불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청년 창업활성화를 위한 교육이 광주‧전남지역에서 실시된다. 23일 기술보증기금은 ‘2016년 제6회 청년‧기술창업교실’을 12월 6일에서 7일까지 1박 2일 기간 동안 광주 조선대학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육대상자는 제조, 정보통신(ICT), 신재생에너지, 지식문화 등 기술기반 업종의 창업 준비 중인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예비‧초기 창업자이다. 신청은 기보 홈페이지에서 12월 4일까지 접수받으며 12월 5일 개별통보한다. 이번 강좌는 1박 2일 동안 총 14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정부지원사업설명 ▲마케팅 전략 및 사례 ▲스토리텔링 사업계획서 작성 ▲비즈니스 리얼리티 체크 ▲비즈니스 모델 생성 등의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기보는 교육프로그램 수료자 전원에게 예비창업자사전보증 대상자 선정기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의 ‘K-Global 프로그램’ 추천 혜택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개인사업자 대출금리가 은행별, 대출종류별로 비교 공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은행별 개인사업자 대출금리 비교공시를 21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전국은행연합회 및 은행권과 공동으로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금리 비교공시 시스템을 운영했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출금리가 별도 공시되지 읺아 은행별 대출금리 비교와 거래은행 선택에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는 은행별로 보증서담보대출, 물적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에 대해 보증비율별 또는 신용등급별 대출금리와 금리구간별 취급비중 공시하게 된다. 공시월 직전 3개월간 취급한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매월 20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대출종류별 금리, 금리구간별 취급비중 등을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대출종류별 금리 공시는 보증서담보대출, 물적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로 분류한다.보증서담보대출은 보증비율별, 물적담보․신용․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은 신용등급별로 대출금리를 공시하며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분하여 공시한다. 금리구간별 취급비중 공시는 4%~10%까지 8개 구간으로 나눠은행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TV 홈쇼핑 사업자가 국산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에 열렸던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로 TV 홈쇼핑사업자가 국산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규정에서는 손해보험대리점 등록사업자가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 규정에 의하면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CJ‧현대‧우리‧GS 4개 홈쇼핑사업자는 국산차를 판매할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하지만 이번에 관련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향후 TV 홈쇼핑사업자는 국산자동차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동차를 판매하는 TV 홈쇼핑사업자는 손해보험대리점 등록 금지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다만, 개정안은 기존 자동차대리점 등의 영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개정규정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위는 11월 15일부터 12월 26일까지 40일 동안 보험업감독규정 규정변경을 입법예고하며, 추후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거쳐 의결‧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하나금융그룹 소속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11일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에서 한국금융연구센터와 공동으로 '한국의 투자은행 발전 전망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제6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40여명의 전문가 및 KEB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등 국내 금융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IB(투자은행)의 필요성과 발전 전망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기업구조조정이나 향후 성장동력 활성화 등 한국경제의 주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투자은행이 절실히 필요하나 투자은행을 발전시키는 게 쉽지 않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투자은행 발전에 대한 역사적 접근, 해외의 규제변화 분석, 그동안의 국내 투자은행 육성정책 평가 등 다양한 의견과 정책제언을 공유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은행의 발전 문제에 접근해야 경북대학교의 박경로 교수는 긴 역사적 관점에서 투자은행 산업의 발전을 살펴보고 이에 따라 큰 틀에서 투자은행의 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투자은행 산업의 발전을 중세 유럽 무역상인들의 무역금융과 정부금융으로부터 시작해 이후 현대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변모하였는지 추적했다. 박 교수는 이를 바탕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금융교육 웹드라마 '얘네들 MONEY'의 제작이 완료돼,11월 14일 티저 영상 공개를 시작으로 11월 16일부터 네이버 TV캐스트를 통해 본격적인 방영을 시작한다. 이번 웹드라마는 날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금융교육을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모바일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형식의 컨텐츠로 제작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은행연합회(회장: 하영구)가 금융권 최초로 제작한 금융교육웹드라마'얘네들 MONEY'는 금융천재라 불리는 금손(VIXX 엔)과 친구들이 학교 내 금융사건을 해결해가며 성장해가는 고교생들의 이야기로 올바른 소비습관과 저축, 보이스피싱 예방 등 금융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불법 도박, 학원 폭력 등 청소년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줄 주제를 흥미진진한 스토리에 자연스럽게 녹여 내어 교훈과 재미를 동시에 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웹드라마는 인기 그룹 VIXX(빅스)의 멤버 엔, 홍빈, AOA 찬미, 배우 정다빈 등 화려한 출연진으로 방영 전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으며 일본, 동남아시아 등으로부터 판권 판매 문의가 쇄도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어 ‘금융교육 웹드라마’ 라는 새로운 장르로 한류 열풍을 이어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이달에도 1.25%로 동결됐다. 한은은 11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25%를 유지하기로 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1.75%에서 1.50%로 내린뒤 11개월째 동결하다가 지난 6월 0.25%를 인하한 이후 5개월째 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연방준비이사회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함께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늘어나는 가계부채의 영향으로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미약품 사례에서 늑장공시로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공매도·공시제도를 전면 개선한다고 밝혔다. 11일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거래자의 유상증자 참여 제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 신설, 정정공시 기한 단축 등 공매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유상증자 공시일로부터 발행가격 결정일(청약일 전 3거래일) 사이에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또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한 종목은 매거래일 장종료 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돼 다음 매매거래일 하루간 공매도 거래가 제한된다.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해서는 무차입공매도 금지, 호가제한(up-tick rule) 등 별도의 양정기준을 적용하며, 적발될 경우 일정기간 매도증권을 사전납부해야 한다. 공매도 포지션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의 거래를 통해 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되도록 하는 가격하락 유도행위를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상시점검한다. 공매 제도와 함께 공시 제도도 개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미국 대선 이후)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성장 친화적 정책에 대한 기대를 금융시장이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점검회의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의 보호무역주의는 경기에 영향을 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성장 친화정책으로 갈 것이라는 시장 기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선 결과가 나온 이후인 9일(미국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1.4% 오르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1.11% 상승했다. 유럽 주요증시도 상승 마감했다. 이 총재는 "금융시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 하루 거래를 두고 이렇다, 저렇다 단언하기는 어렵다"며 "시장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오는 11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여는 가운데 이 총재는 금리 방향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