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지난해 6월 철거건물 붕괴참사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의 시공권을 유지하게 됐다. 17일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이날 조합원 정기 총회를 열어 시공 계약 지속 여부 안건을 표결에 부쳤는데, 현산이 제시한 조건을 수용해 시공 계약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562표(89.2%)로 반대 53표(8.4%)와 기권·무효 15표(2.4%)를 압도했다. 조합은 지난해 학동참사에 이어 올해 1월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까지 발생하자 현산에 시공 계약 지속 여부 결정을 위한 조건 제시를 요구했다. 조합은 현산 측 제안 발표회 등을 거쳐 총회에서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현산은 시공 계약 유지를 위해 여러 가지 혜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동4구역 재개발은 2천311세대 규모로 29층 아파트 19개 동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시공사인 현산이 철거공사를 발주한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는 지난해 6월 9일 해체 중이던 지상 5층짜리 건물이 통째로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바로 앞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 1대가 잔해에 매몰돼 승객 9명이 숨지고, 운전기사와 다른 승객 등 8명은 다쳤는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부와 서울시, 강동구청 등이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 실태점검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다수의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총회 의결 없이 대의원회 결정만으로 865억원의 공사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난 것. 여기에 마감재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까지 합치면 1310억원에 달한다는 게 둔촌주공 조합 정상화 위원회 설명이다. 이에 서울시는 조합에 17일까지 소명을 요청한 후 행정조치 또는 수사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조합 측은 위법행위가 없으며 짧은 소명 기간에 대해 부당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17일 둔촌주공 조합 정상화 위원회(둔촌주공 정상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8일 둔촌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점검결과 확인서를 송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확인서에는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고, 이권개입 논란이 있는 ‘마감재 변경과 단지 외관 및 조경 변경’에 관련해 공사비 증액 역시 사실 통보 없이 총회 의결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를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둔촌주공 위원회는 “조합이 제출을 요청하는 계약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전체 아파트값이 하락폭이 3주 연속 확대된 가운데 다음 주 분양 시장은 분주한 편이다. 1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2년 6월 넷째 주에는 전국 14개 단지(사전청약 포함)에서 총 6693가구(일반분양 5049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주요 분양 물량은 인천 서구 불로동 '힐스테이트불로포레스트', 경기 고양시 지축동 'e편한세상지축센텀가든', 충북 청주시 봉명동 '청주SKVIEW자이' 등이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힐스테이트장안라보니타(오피스텔)', 부산 강서구 강동동 'e편한세상에코델타센터포인트',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춘천삼부르네상스더테라스' 등 4곳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 ◇ 청약 접수 단지 21일 SK에코플랜트와 GS건설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193번지 일원에 '청주SKVIEW자이'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9층, 14개동, 전용면적 59-101㎡, 총 1,745가구 규모다. 이중 1,09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단지는 청주 원도심인 봉명동에 위치해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메가박스가 인근에 위치하며 청주시청, 충청북도청, 청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롯데건설이 지난 16일 울산 북구 신현동에 위치한 베이스타즈CC에서 이 골프장을 조성한 새정스타즈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롯데건설 이부용 주택사업본부장과 새정스타즈 정상헌 대표이사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울산 강동 롯데리조트는 울산 북구 강동관광단지 내에 있으며 베이스타즈CC와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울산 북구 강동관광단지에는 허브테마지구, 건강휴양지구, 타워콘도지구, 테마파크지구 등 숙박과 휴양문화시설을 갖춘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이다. 또한 이 리조트는 생활형숙박시설, 휴양콘도미니엄, 가든스파형 워터파크, 컨벤션센터, 실내 잠수풀, 근린생활시설, 글램핑장(야영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더불어 울산시 강동관광단지 내 핵심사업으로 리조트가 완공되면 생산유발효과 8550억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3386억원, 67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공동협력을 통해 고객들에게 골프장 및 리조트 연계 혜택 등을 제공하고, 전략적 파트너로서 울산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금리 인상과 추가 가격 하락 우려로 관망세가 지속된 가운데 서울 전체 아파트값이 하락폭이 확대 됐다. 3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한국부동산원이 16일 발표한 '6월 2주(1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0.02%)과 수도권(-0.03%) 아파트 매매가격이 각각 –0.01%p 줄어 감소폭이 확대됐다. 서울은 25개 자치구 중 서초·용산구는 상승했고, 강남·영등포·동작은 보합을 기록했다. 나머지 20개 구는 하락을 나타냈다. 강북의 경우 노원구(-0.04%)는 월계·상계동 구축 위주로, 성북구(-0.04%)는 길음·돈암동 위주로 호가가 하락하며, 은평구(-0.02%)는 매물이 적체된 녹번·응암동 위주로 하락하는 등 강북 전체의 하락폭이 확대됐다. 용산구(0.01%)의 상승세는 계속됐지만, 5월 4주 이후 상승폭은 계속 축소하는 모습이다. 강남 3구의 경우 서초구(0.02%)가 서초·잠원동 주요 재건축 위주로 상승했지만 지난주보다 상승폭은 줄었다. 강남구(0.00%)는 상승·하락 혼조세를 보이며 지난주에 이어 보합을 기록했다. 송파구(-0.01%)는 가락·장지동 중저가 위주로 하락했다. 이외 강동구(-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1+1 분양’을 받은 조합원의 매도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이 나왔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1+1 분양자가 소유권 이전 후 3년 이내에 매도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1 분양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에게 기존 주택 권리가액 내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주택형을 한 채 더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런데 3년 전매 금지제도가 시행되면서 종부세 부담까지 같이 떠안게 됐다. 태 의원은 특히 3년 매도 금지 규정이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조합(서초 반포), 신반포21차(서초 잠원), 방배6구역(서초 방배) 재개발 조합 등 도심 재건축·재개발 사업 단지에서 소형 2채 분양을 취소하고 대신 대형 한 채로 바꿔달라는 조합원들의 민원이 제기도고 있다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은평 수색4구역, 강동 둔촌 주공 재건축조합 등 1기 신도시 분당 재건축 등 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현행법상 3년간 매도 금지 규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양도세 중과 한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본격적인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여름휴가를 계획하는 이들을 위해 부영그룹이 운영하는 리조트·호텔에서 다양한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부영그룹이 운영하는 리조트·호텔은 제주도 중문(제주부영호텔&리조트), 강원도 태백(오투리조트)에 위치해 있다. 부영그룹 제주부영호텔&리조트는 무더운 여름을 맞아 여름 특선 ‘식음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미식과 힐링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부영그룹 제주부영호텔&리조트는 449실 규모로바다 조망이 가능한 숙소가 많다. 또 제주도 인기 관광지로 손꼽히는 중문에 위치해 있다. 로비라운지 ‘루비’에서는 여름 특선 바비큐 플래터를 준비했다. 바비큐 플래터 주문 고객에 한하여 생맥주 1+1의 특별한 혜택도 제공한다. 외부활동 보다는 ‘호캉스’를 즐기려는 고객들을 위해 호텔 전문셰프(Chef)가 만든 요리를 객실 내에서도 맛볼 수 있게 ‘호캉스 투고(TO-GO) 박스 서비스’ 도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제주부영호텔&리조트에서는 여름이 끝나는 8월 31일까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백두대간 함백산 1100m 고원에 위치한 부영그룹 오투리조트는 수만 명의 인파로 붐비는 해수욕장과 달리 숲속에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급등한 물가를 안정화 시키기 위해 유류세 30% 인하와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적용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16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최근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원가부담 완화, 물가구조 개선, 비축 확대 등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물가안정을 유도하고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경감하는 대책이 담겼다. 먼저 정부는 현재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고유가로 인한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화를 위해 이를 연말까지 5개월간 더 연장한다. 유류세 30% 인하는 역대 사상 최대 인하폭으로 휘발유 제품 유류세는 인하 전 ℓ당 820원에서 573원으로 내려가게 됐다. 다만 이 같은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민이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자 여권에서는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 37%까지 늘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LNG 할당관세 적용기한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발전용 LNG·유연탄 개별소비세율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새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250만호 이상 주택 공급과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배제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16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 임대차 시장 안정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주거안정 방안의 큰 축은 세제 부담 경감과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으로 구성됐다. 특히 정부는 과거 투기적 가수요와 시장관리 목적으로 운영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리에 맞게 정상화할 목적으로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 가액을 하양 조정했다.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 대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45%로 하향하고,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60%로 하향 조정했다. 특히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를 도입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11억원→14억원으로 확대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7월·9월·12월 보유세 고지를 앞두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을 통해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등 윤정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법원이 과거 서울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한 건설사들은 서울시에 53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두 기업이 서울시에 합계 53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입찰 담합 행위로 인해 가격 부문의 경쟁이 이뤄지지 않아 입찰의 취지가 몰각됐다"며 "낙찰가격 상승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정인에게 의뢰해 담합 행위가 없었을 경우 형성됐을 '가상 경쟁가격'을 도출한 뒤 가상 가격과 실제 낙찰 가격의 차이를 계산했다. 이후 계약금 일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됐고 계산 모델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두 기업이 실제 서울시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계산 값보다 다소 적게 정했다. 삼성물산과 현산은 조달청이 2009년 8월 입찰 공고한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저가 수주를 피하고자 입찰가격을 공사 추정금액의 94% 수준에 맞추기로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기업은 2009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