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관세청이 기내판매물품 관리 강화 내용 등을 담은 새로운 고시 제정으로 기내면세점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오는 9일까지 ‘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에 관한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기존에 있던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물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에서 선용품 관련 고시와 분리해 별도로 제정한 행정규칙이다. 제정사유로는 ▲항공산업과 기용품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 고시 제정 ▲사전 신고제 완화와 사후관리 위주로 제도 전환 ▲부정유출 우려가 낮은 물품에 대한 규제 완화 및 항공기 폐기물, 보수작업 등에 대한 관리절차 마련 ▲기내판매물품 관리 강화 등이다. 특히 기내판매물품 관리 강화와 관련해서는 판매자인 항공사의 재고관리, 판매내역과 구매자 내역 기록·보관, 자료제출 의무를 규정화했다. 현재 시내·출국장 면세점과 달리 기내판매 자료는 월별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면세범위 초과구매자를 입국단계에서 즉시 선별할 수 없어 면세품 국내 불법 반입과 납세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기준 국적 항공사 이용객 중 기본면세범위인 600달러를 초과한 구매자는 1만3227명, 평균 구매금액은 800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작년 10월부터 펼친 '잠자는 FTA 특혜 찾아주기' 운동으로올해 6월까지 661개 업체가 66억원의관세를 절감했다. 서울본부세관은 우리나라와 2개의 협정이 중복 발효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관내 약 2880개 업체와 관세사를 대상으로 유리한 협정세율 정보를 안내했다. 2개의 협정이 중복 발효된 국가는 베트남, 중국, 인도, 싱가포르 등이다. 서울세관은 올해 3월150여개 수출업체에게도 더 낮은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으며, 현재까지 10개 수출업체가 연간 약 6억원 이상의 관세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관세청 YES FTA 포털에서 중복 협정 국가별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FTA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수출입기업들이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FTA를 활용해 세계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관세행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오늘(2일)부터중국에서 출발해 홍콩을 경유한 수입 화물에 대해 홍콩세관에서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홍콩세관과의 협의를 통해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적용 입증서류 범위를 확대했다며 이로 인해무역업계가 관련 협정의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APTA 특혜세율을 적용받길 원하지만 통과선하증권을 발급 받을 수 없는 업체들이 홍콩세관에서 발급하는 비가공증명서를 통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에는 중국에서 출발해 홍콩을 경유한 뒤 한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이 APTA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의 필수서류인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해야 했다.그러나 최근들어 대법원에서 통과선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서류로 직접운송을 증빙할 수 있다고 판시하는 등 입증서류의 인정범위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관세청과 홍콩세관은 지난 5월 홍콩에서 개최된 한-홍콩 원산지협력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이번 협의에이르렀다. 관세청은 이번 APTA 외에 다른 협정에서도 홍콩 경유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홍콩 관세당국과의 지속적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미국이중국에 추가 관세 부과를 잠정 중단하고 양국간 무역협상을재개하기로 29일 합의했다. 이날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이같은 내용의 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회담을시작하면서 시진핑 주석은 "협력은 갈등, 대화는 대항보다 낫다"며 "현재 중미 관계는 어려움에 직면했고 이는 양자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중미 양국에 갈등이 존재하지만 양국 이익이 고도로 융합돼 있어 서로 촉진하고 공동 발전해야지 충돌과 대항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미중 관계 발전의 근본적인 문제, 무역 갈등, 국제 및 지역 관심에 대해 논의한 뒤 발전방향을 제시하면서조율과 협력, 안정을 기조로 하는 중미 관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관세부과를 중단하고 중국은 미국농가 제품들을 구매할 것"이라며 "중국이 구매했으면 하는 제품 리스트를 중국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화웨이와 거래할 수 있도록 일부 허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미국 기업들은화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최근 광주전남지역 수출기업 현장을 다니며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는 김광호 광주본부세관장이 이번에는신재생에너지 산업 수출 지원에 나섰다. 김광호 세관장은 지난 28일 지역 우수기업인 주식회사에너지와공조 기업현장을 방문해방글라라데시와 태양광발전사업 계약 체결이후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세관장은 기업이 수출진행과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세정지원 등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업체 관계자는 "자사의 태양광발전시설이 수출진행에 어려움 없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해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장 방문을 마친 김광호세관장은 "앞으로도 지역 산업단지 소재 수출초보기업 산업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수출활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국세와 지방세에서 시행중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관세에도 도입하는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관세조사에 대한 견제·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도입·운영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세 분야에서는 지난 2009년과 2013년 법개정을 통해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지방세 분야 역시 2017년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사전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세조사의 착수·진행·종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중재기구를 통한 관세조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유승희 의원은 “관세 분야 역시 독립성이 보장되는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운영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 제도를 통해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관세조사에 대하여 폭넓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로 관세조사 중지나 관련 장부 등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서울본부세관 6월 으뜸이 직원에 이원희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이원희 행정관은 관내 13개 보세공장을 방문해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고 제도개선안을 발굴했으며, 일반수출에만 한정되어 있던 간이정액자동환급을 보세공장에 납품하는 중소수출기업에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중소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28일 진행된 시상식에서는6월 분야별 으뜸이에 대한 포상도 함께 진행됐다. FTA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서현애 행정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기업이가산세 면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등 관련 제도를 활용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새롭게 사전안내 절차를 만든 한편, 중소수출업체의 원산지증명서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노력했다. 심사분야 정우진 행정관은 국제시세 대비 저가로 신고한 석유화학제품에 대해 철저한 상관행 조사와 제품분석으로업체의 자발적인 수용을 이끌어내 124억원을 추징함으로써 과세논리 정립과 세수증대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조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변재준 행정관은 수출가격을 고가로 조작하고 매출을 부풀려 불법 무역금융 자금을 조달한 업체를 광주세관과 공조해 신속히 압수영장을 집행, 적발하고 업체대표 및 임직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강태일 관세청 정보협력국장이 29일 세계관세기구(WCO) 능력배양국장에 당선됐다.우리나라가1968년 WCO에 가입한 이래 고위급 진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능력배양국장 직위는 WCO 사무총장,차장 등과 함께5개 선출 보직 중하나로, 세계 183개 회원국 중 4분의 3에 달하는 개도국들의 관세행정 제도와 인프라를 현대화하는 WCO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다. WCO가 능력배양사업을 위해 투입한 자체 예산만 해도매년 약 2천만 유로(약 240억원)이며, 세계무역기구(WTO)‧세계은행(WB)‧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관련 국제기구와도 긴밀히 협력하는 등 능력배양사업은 WCO의 주요 활동 중 하나이다. 강 국장은 앞서 올해초 본지 기고를 통해 관세청의 국외고위급초청연수 사업과 컨설팅 사업등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2019년 2월 15일자 <관세청 ODA 사업 현황과 발전방향> 관련기사 참조) 강태일 국장의 이번 WCO 국장직 진출로 우리나라의 WCO 내 영향력 확대는 물론 전 세계 관세당국에 대한 국제적 협상력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세계관세기구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이달25일부터 7월 3일까지 세계관세기구(이하 WCO) 회원국인 베트남,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6개국의 세관직원 20명을 초청해 제21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 참가자들은 정보화 분야에서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UNI-PASS), 위험관리 분야에서 여행자 위험관리, 원산지 분야에서 자유무역협정 등 우리나라의 선진 관세행정 전반을 교육받을 예정이다. 또한 인천세관의 특송물류센터를 방문해 특송화물의 통관절차도 살펴보고,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를 방문해 관세청의 업체 지원 현장을 견학한다. 연수기간 중 임진각과 도라산 전망대 및 서울 경복궁 등을 방문해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문화도 체험할 예정이다. 연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아·태, 아프리카 세관직원들의 역량 강화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뿐만 아니라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확대 보급 계기가 되어 우리 기업들의 해외 통관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연수원은 2010년 6월 WCO 아시아·태평양 지역훈련센터(RTC)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20차례에 걸쳐 44개국(아태지역 2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인천본부세관은 6월의 인천세관인으로휴대품통관1국 공항휴대품1과 임지현 관세행정관을 선정해 26일 시상했다. 임지현 관세행정관은 입국장 면세점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혼잡 상황과 위법상황을 가정해 모의통관 연습을 계획·실시하고입국장 면세점 전용봉투 및 봉인씰 사용 의무화, 내국물품 반품절차 마련 등 휴대품통관 감시체계를 구축했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수출입통관분야에 박제빈 관세행정관이 새로운 위험관리 기법으로 환경호르몬이 함유된 중국산 저가 어린이제품 10만4000점(2억원 상당)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종진 관세행정관은 철강재 원산지 기획단속으로 823억원 상당의 원산지 위반 업체를 적발해심사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관리대상화물 정보분석을 통해 녹용·비아그라 등 밀수입 2만7000점(200억원 상당)을 적발한 김연진 관세행정관은 조사·감시분야 유공자로, 중소기업 FTA활용지원으로 신규 해외시장 개척 등 전년동기대비 FTA 수출활용률 11% 향상에 기여한 하현순 관세행정관은 중소기업지원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김완수 관세행정관은 입국장 면세점 중소운영업체의 입장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해 비용 절감과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