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거래소가 오는 11월 3일 오후 4시 여의도 한국거래소 신관 21층 대회의실에서 ‘2016년 증권분쟁 이슈 세미나’를 개최한다. 주제는 증권분쟁 관련 유형별 과실상계 및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으로 조수정 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패널로는 문상일 인천대 교수, 김지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정병선 키움증권 이사, 최욱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상무가 참석한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앞으로 신용 대출 4000만원, 담보 대출 2억원 이하의 개인 대출자는 숙려 기간인 14일동안 원리금과 부대 비용 등을 상환하면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은행여신거래 기본 약관(기업용) 등 6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정보 부족으로 충분한 검토 시간 없이 대출받은 소비자들에게 대출 필요성과 금리 등을 재고할 수 있도록 ‘숙려 기간’을 부여하는 대출 계약 철회권이 신설된다. 서민 금융 생활 지원 사업 일환으로 장기 무거래 계좌에 대한 이자 지급 방식도 개정된다. 다만, 철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사 횟수를, 한 은행 기준 연 2회, 전 금융회사 기준으로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제한했다. 은행의 장기 무거래 계좌 예금을 서민 금융 생활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자 지급 방식을 개정했다. 예금 계좌의 이자를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까지는 정기 지급하되, 5년 초과 시부터는 지급 유예(단 해지 · 재거래 시는 일괄 지급)’ 하여 10년간 무거래 시 원리금을 휴면 예금으로 출연하도록 했다. 또한 원권리자 보호를 위하여 원권리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가 상승해 대출금리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연합회가 17일 공시한 9월 기준신규취급 코픽스는 1.35%로 전월대비 0.04%포인트 올랐다. 이에따라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신규 코픽스가 오른 것은 시장금리 상승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 은행채(1년 만기, AAA)의 월별단순평균금리는 지난 8월 1.28%에서 9월 1.39%로 인상됐다. 신규취급 코픽스는 지난해 12월 1.72%로 전월에 비해 상승한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걷다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반면 9월잔액기준 코픽스는 1.64%로 전월에 비해 0.02%포인트 하락해 2010년 2월 코픽스 도입 이래 최저치이며, 57개월 연속 하락했다. 잔액기준 COFIX는 과거 취급한 고금리 예금이 만기도래하고 상대적으로 저금리인 예금이 신규 반영됨에 따라 하락세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잔액기준 COFIX는 시장금리 변동이 서서히 반영되나, 신규취급액기준 COFIX는 월중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됨에 따라 잔액기준 COFIX에 비해 시장금리 변동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7일 국고채의 시장가격 하락으로 금리가 모두 올라갔다. 이날 채권시장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1.350%로 전 거래일 대비 3.1bp(1bp=0.01%p) 올랐다. 1년물은 1.6bp, 5년물 5.5bp, 10년물 6.5bp, 20년물 6.8bp, 30년물 6.8bp 등 상승하며 마감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심전환대출에최소한의 원금상환유예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14일 열린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심전환대출의 채무상환능력이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해 연체하고 있는 채무자에 한해 원금상환유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심전환대출은 고정금리에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주택 담보대출과 차이가 있다. 변동금리에 원금은 분할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지급하는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의 온상이 되고 있어 그 대안으로 도입된 제도다. 그런데 오히려 이같은 안심전환대출의 구조가 원리금상환에 대한 부담이 커 중도에 연체가 발생하기 쉽다보니 오히려 이탈자가 증가하고 있다.제도 도입 14개월만에 이탈자 비중이 6%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원금상환유예제도가 도입될 경우 일반 금융기관의 거치식 주택담보 대출에 비해 그 실익이 커질 것이므로 이탈자 문제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다"며 "다만,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해 채무상환능력이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연체자에 한해 이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10만원도 안되는 학자금 대출 잔액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대학생이 4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 경기고양을)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학자금 대출 소액채권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 자료를 보면 올해 8월말현재 주택금융공사에서 관리중인 채무자는 2만9183명이며 잔존채권은 약 157억이다. 이중 5만원 미만 채무자는 806명으로 채무잔액은 1100만원이며, 10만원 미만은 1133명으로 8700만원의 채무가 남은 상태다. 주택금융공사는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된 2009년 5월까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업무수탁기관으로 지정돼 2005년부터 약 4년간 학자금대출제도를 관리해왔다. 주금공에서 학자금대출을 관리할 당시 기금관리기관과 유동화기관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으나, 기금관리기관이 장학재단으로 변경되면서 기존 대출금 10%는 주금공으로 90%는 장학재단으로 상환해야하는 상황이다. 당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10%에 대한 채무는 주금공으로 90%에 대한 채무는 한국장학재단으로 상환해야 하며, 양 쪽에서 독촉 전화까지 받게 돼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 말기인 2012년 5월 23일 조성된 비영리재단법인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이하 은청단)'에 금융공기업 20곳이 약 4000억원의 출연금을조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은청단은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가능성 있는 유망한 기업의 저변을 확대하여 국민경제의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에 따르면 10월 현재 은청단의 출연기관은 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KEB하나은행‧국민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경남은행 등 전국은행연합회 소속 은행들과 한국산업은행‧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 20곳이다. 이들 기관은 지금까지약 4000억의 자금을조성했고 앞으로 2020년까지 1000억원을 추가 조성하는 등 최종 5000억원 규모의 출연금 배정 계획을 세워둔 상태다. ▲이명박 ‧ 박근혜 대통령 친인척 운용사에 각각 24억‧ 93억 투자 지난 9월 기준 총 출연금 4000억원 중 예치자산(1906억), 대위변제금액(140억), 임대보증금(23.6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