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이 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과 원산지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오는 7월부터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사업’을 실시한다. 관세청에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수출상대국의 원산지 검증 요청에 대비해 우리기업이 수출하는 물품이 FTA 협정 등 기준에 따라 한국산이 맞는지를 미리 확인해준다. 올해 원산지 사전확인 사업 대상기업은 FTA 미활용 기업, 상대국의 반복적인 사후검증 기업,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 섬유·의류·자동차부품 등 검증 취약산업군 중소기업이다. 참여기업에게는 인증수출자 교육이수점수가 부여되며,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시 중국·아세안 FTA 등과 같이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신청시 제출서류 생략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관세청은 이번 사업으로 수출상대국의 사후검증으로 인한 해외수입자의 세금 납부 손실을 해소해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수출거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철재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은 “수출전·통관·활용·환급 등전단계 FTA 종합 상담을 통해 우리 중소수출기업의 안정적인 FTA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사업이나 FTA 활용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인천본부세관이 UN지정 제33차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맞아 25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 터미널 출국장에서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마약류반입방지 캠페인을 벌였다. 올해 5월말 기준 인천세관이 적발한 마약류는95kg, 197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중량 35%, 건수 14%가 증가했다.종류별로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 3만6846g(44건), 대마류 7001g (77건), 신종마약 등 기타 마약류 순으로 많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전자담배용 액상 대마카트리지의 국내 밀반입이 대폭 증가해 올해 1월부터 6월 중순까지 총 160건, 7248g이 적발됐다. 이는 전년도 전체 대마카트리지 적발건수인 45건, 1985.1g과 비교하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마약은 여행자,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 다양한 경로로 밀반입되고 있고, 적발품목도 전자담배용 액상 대마카트리지뿐만 아니라 대마초, 대마쿠키, 대마초콜렛 등 형태도 다양하다. 세관 관계자는 "캐나다, 미국 L.A 등대마합법화지역에서구입해 국내로 반입한 경우에도 마약사범으로 처벌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인천본부세관은 날로 지능화, 은밀화 되고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광주본부세관이 지역업체에게 더 많은 관세행정지원을위해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공되는 내용으로는 담보생략, 월별납부,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 자동 간이환급제도 등 '세정지원 4대 패키지'로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광주본부세관'을 추가해1: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제공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김광호 광주본부세관장은 “광주본부세관이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기업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소기업이 세정지원제도를 통해 보다 경쟁력 있는 수출입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가능한 관세행정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김영문 관세청장이 24일부터 29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세계관세기구(이하 WCO) 총회에 참석해 관세행정의 주요 국제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김영문 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WCO 2019-2022 신전략계획 수립, 개정교토협약 검토, 전자상거래, 불법‧부정무역 단속 방안 등 관세 관련 다양한 전세계적 현안 논의에 참여한다. 한편, 이번 총회기간 중 WCO 사무국 내 능력배양국장, 조사통관국장 2개 고위급 직위에 대한 선거가 실시된다. 우리나라는 강태일 관세청 정보협력국장이 능력배양국장에 입후보했으며 선거 결과는 오는 29일 오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WCO의 전세계적 현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 무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통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인천본부세관이실질적인 중소기업 수출지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공익관세사들과 24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공익관세사들은 현장에서의 다양한 사례를 세관직원들과 공유했다. 또한 공익관세사들은 관세청 YES FTA 컨설팅 사업이 수출을 준비하는 내수기업 및 원산지검증을 대비하는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공익관세사는 "내년에예산 확대를 통해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수출지원 우수사례를 통해 하반기 중소기업 수출지원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지원방법을 개선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찬기 인천본부세관장은 "수출기업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 이었다"며"공익관세사 여러분들도 나서서 중소 수출기업이 관세행정 수출지원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이 러시아와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 양해각서(이하 AEO MRA)를 체결했다. 관세청은 김영문 관세청장이 지난 21일 모스크바에서 ‘제12차 한-러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해AEOMRA 본격 협상을 위한 실행계획 서명과 위험관리 및 불법·부정무역 단속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서명을 계기로 양국 AEO MRA 체결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었으며,양국의 제도비교와 AEO 인증 기업을 방문하는 현장심사를 거쳐 2021년 1월에 MRA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현지에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간담회도개최해 기업인들이 현지에서 겪는 통관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했으며, 우리기업의 해외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관세청이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관세청은 “AEO MRA가 전면 이행되면 양국 수출입기업은 검사율 축소 및 통관소요시간 단축 등 세관 절차상 혜택을 받음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양국의 교역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포스코의 석탄 원료저장시설인 사일로(SILO)가 보세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로 인해 40여억원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세관(세관장 강성철)은 석탄분진 발생 등 최근의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 대두와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스코의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21일 이같이 결정했다. 포스코에서는 기존에 러시아, 중국 등 근거리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석탄을 야외 보세구역에 야적한 후 수입 신고 해오면서 석탄분진 발생과 물류비용 발생 등의 문제로 사일로의 보세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세관에서는 사일로의 폐쇄적인 구조탓에수입 석탄의 사일로 반입 후 유연탄, 무연탄 판정등을 위한 분석시료 채취가 불가능해 업체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후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현지실사, 지속적인 내부검토, 본청 협의 등을 통해 적정 분석시료 채취방안으로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제도’ 활용을 강구해 포스코와의 이행협의로 사일로를 보세구역으로 지정했다. 세관에서는 수입석탄을 야외 장치 없이 곧바로 사일로에 장치하면 연간 94톤의 석탄 분진 발생 억제와 40여억원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이찬기 인천본부세관장이 21일 김포공항세관을 방문해 업무현황을 보고받고,전세기 전용시설 SGBAC을 점검했다. 김포공항은 매년이용객이 늘어나고국내 최초의 전세기전용 지원시설인 SGBAC을 관할하는 등허브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찬기 인천본부세관장은 입출국장과 SGBAC을 방문해 현장근무 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직원들에게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이 세관장은 직원들에게 "총기·마약류와 같은 위해물품 반입을 철저히 차단해 국민안전 관리에 힘써달라"며 "국민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통관행정의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장점검 후 김포공항세관 화물청사를 방문한 이찬기 세관장은 인천본부세관 월간 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수출입지원 방안 등 본부세관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중소기업들도 손쉽게 수출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수출업체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관세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무역금융의 적극 지원과 불성실기업의 무역금융편취 차단을 위해 19일 실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수출과 가장 밀접한 정부기관으로써, 이번 실무협약을 통해 관세청은 무역관련 금융사기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외환거래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고 우범분야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 무역보험공사는 무역보험(보증) 가입건에 대해 허위수출 여부 등을 모니터링해 무역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이 보유한 수출통관 정보를 제공받는다. 관세청은 수출가격 조작 등 단속에 활용하기 위해 무역보험공사가 보유한 무역보험(보증) 가입 및 지급정보와 허위수출 등 혐의정보를 제공받는다. 한편,관세청은 과거에도 무역보험공사가 제공한 무역사기 의심정보를 조사‧적발하는 등 성과를 올린바 있으며 이번 실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 보유정보 제공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조직문화에 꼰대스러움이 깊숙하게 자리하고 있다면, 수면 아래에서 조용하게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찾아내기도, 해결하기도 결코 쉽지 않다. 앞으로 90년대생들을 맞이하는 조직에서는 단지 또라이만을 솎아내는 것이 아니라 중증 꼰대 또한 찾아내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임홍택 <90년생이 온다> 中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꼰대 ㅇㅈ? ㅇㅇㅈ!" '꼰대'의 사전적 의미는 '늙은이' 혹은 학생들이 '선생님'을 지칭하는 은어다. 직장인들 사이에서 꼰대는 상사나 나이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에게 자신의 사고 방식을 강요하는, 일명 '꼰대질'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얼마전 발표된 2019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최종합격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총 합격자 5067명 중 3705명, 약 73%가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90년대생들이 공직에 대거 유입되기 시작한 것인데, 관세직 공무원(일반)의 경우 최종합격자 197명 중 163명, 약 83%가 20대였다. 서울본부세관도 최근 신규 인력이 급증해 올해 4월 기준 직원 680여 명 중 20대가 12%, 30대가 28%로 2030세대의 비율이 50%에 달한다. 최근 서울본부세관은 세대격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