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지난해 금융감독원의 상장회사에 대한 감리는 1927개 회사 중 77개로4%만 감리를 받아, 상장사에 대한 금감원 회계감리 주기가 25년에 1번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의 '2013년 이후 회계감리 제재 조치 현황(증선위 조치일 기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회계 감리로 인해 조치를 받은 회사는 비상장회사 포함 총 133개였으며, 조사 개시부터 증선위 조치까지 평균 401일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금융감독원이 직접 조사해서 조치까지 내린 기업은 총 85개로 평균 479일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에 배치된 회계감리 인력은 77명이지만 이중 상장회사에 대한 감리 실무 인력은27명에 불과한데다 이들은저축은행, 대우조선해양 등과 같은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의 감리에 집중되고 있어 회계 분식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등의 분식회계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대주주나 경영자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분식 회계를 자행하면 외부에서는 사실 확인이 어려울 뿐 아니라, 허위 공시 등으로 인해 주주 등 투자자의 피해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830억원 상당의 해외은닉재산을 발견하고도 29.9%인 269억원 밖에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해외은닉재산 발견 및 회수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예금보험공사가 발견한 해외은닉재산의 가액은 총 7400만 달러(한화 83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회수금액은 30%에도 못미치는 2400만달러(한화 약 269억원)에 그쳤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금융사의 파산 시 그 책임자를 확정하고 행정기관, 공공기관, 금융사 등에 의뢰해 보유한 부동산, 예·적금, 보험금, 주식 등을 찾아 압류·가처분 등의 방법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은닉 정황이 파악된 해당 국가의 현지 탐정과 변호사를 고용해 은닉재산을 회수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명목으로 지급한 수수료 등은 5년간 총 9억3500만원 가량 된다. 이처럼 낮은 환수비율에도 불구하고 예금보험공사의 해외은닉재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6명에 불과해 업무처리에 한계가 따른다. 은닉재산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인원충원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1997년부터 올해 3월까지 부실금융기관 책임자에 대해2조 80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이중 13%만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갑)이 ‘2016년 1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보고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3월까지공적자금 투입의 원인을 제공한 부실금융기관 책임자와 보증인 1만193명에 대해 2조 7918억에 달하는 부실책임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이 중 13%에 해당하는 3905억원만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 2에 따라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에게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에 대한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해당 기간동안 전체 부실 관련 조사기관은 금융기관과 기업을 포함해 1189개 기관이었으며, 부실 관련자 6407명과 신원보증인을 포함해 1만193명이 피소됐다. 부실책임 청구금액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은 신협으로 부실책임 금융기관 중 부실관련자 수로는 74%를 차지했고, 실제 소송이 제기된 피고수로는 80%가 신협에 집중됐다.기업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합산액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2014년부터는 퇴직연금(IRP) 납입액도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최대 연간 700만원까지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이 제공하는 금융꿀팁, 이번에는'연금저축 절세 노하우-납입시점'에 대해 소개한다. ▲ 40대 중반의 직장인 A씨(총급여 6,500만원)는 지난 1월의 연말정산만 생각하면 기분이 쓸쓸해 진다. 3년전 곧 다가올 은퇴를 준비하고 절세를 위해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했는데 2014년부터 퇴직연금(IRP) 가입시 세액공제를 300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된 사실을 몰라 2014년도와 2015년도 연말정산시 세제혜택을 각각 39만6000원씩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다. ▲ 맞벌이 부부인 직장인 B씨(총급여 6000만원)와 여교사 C씨(총급여 4000만원)는 각자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여 B씨는 400만원을 C씨는 100만원을 납입하여 부부합산 총500만원을 납입했다. 그런데 지난 해부터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세법이 개정된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회사채 인수제도를 놓고 “향후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는 중소기업에 한정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회사채 신속인수제가 부실기업만을 연명시키는 구조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돼 중소기업에 대한지원은 오히려 축소됐다"고지적하자 이 같이 답변했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는 기업의 회사채 만기가 집중적으로 돌아올 경우 회사채의 80%를 산업은행이 총액 인수해 주는 제도다. 이날 임 위원장은 “2013년 7월 추진된 이 제도는 당시 회사채가 불안한 상황에서 고안됐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정책금융기관이 채권을 인수해서 자금이 돌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1분기부터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계산대에서 곧바로 현금인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캐시백 서비스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소비자는 현금인출서비스를 이용하려면 ATM기나 CD기를 찾아 다녀야 했고, 이용시간에 따라 높은 수수료를 물어야 했다. ATM기 사업자들은 고가의 ATM기 설치비 및 유지보수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편의점 등 매장 점주들도 매대의 공간을 사용률이 저조한 ATM기 설치에 할애하고 있다. 하지만 캐시백 서비스가 도입되면, 소비자는 편의점, 마트 계산대에서 물건 사듯이 카드를 긁기만 하면, 카드 한 장 당 하루 1회 10만원 한도 내에서 현금인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현금인출서비스가 가능한 카드가 세 장이 있고 21만원이 필요하다면, 마트나 편의점에 들려 카드 세 장을 꺼내 21만원을 셋으로 나누어 현금인출을 요청하면 된다. 하지만 한 카드에서 10만원 넘는 금액을 요청하거나, 카드당 10만원 한도를 넘는 금액은 인출할 수 없다. 다만, 물건을 살 때처럼 긁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인출이 가능하며, 체크카드나 CD기능이 있는 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금융기관에 등록된 채무불이행자중 약 40%는 500만 원 이하의 소액 대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비례대표·제3정조위원장)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등록된 채무불이행자 98만 2579명 중 약 40%에 해당하는 38만 5785명이 500만 원 이하의 대출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4만 명이 50만 원 이하의 소액 대출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채이배 의원이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받은 ‘2016년 7월 가계대출 및 연체정보’ 자료에 따르면 4769만 714명(중복인원 제외시 실대출 인원 1843만 5876명)이 총 1323조 1268억 2300만원의 가계대출을 받았다. 특히 실대출인 기준으로 1843만 5876명의 5.33%에 해당하는 98만 2579명이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가계대출 규모는 2016년 7월 31일 기준이며 개인 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정보 등을 전부 포함하고 있다. 금액구간별 분석 결과, 대출자수는 대출액 1억 초과 3억 이하 구간이 전체 가계대출자의 17.7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가계의 빚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가계부채비율)이 처음으로 1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빚은 빠르게 늘고 있는 반면, 경기침체로 가계소득 증가는 미미해 가계의 빚 상환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30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사분기 중 자금순환 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계부채 비율이 174%까지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169.9%에서 반년도 안 되어 또 다시 4% 포인트 급증한 것이다. 통상 국가 간 가계부채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국민계정상 개인 순처분가능소득(NDI; 이하 가계소득) 대비 자금순환동향상 개인의 부채 비율을 활용한다. OECD의 공식적인 가계부채 통계도 이 두 지표를 통해 계산되고 있다. 한은 자금동향상 가계부채는 2분기 말 1479조393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전년동기대비 133조7045조원(9.9%) 증가한 수치다. 가계부채는 연간 GDP(1593조3132억원) 총액의 92.9%까지 상승했다.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가계소득 추정치는 852조1708조원으로 집계되었다. 따라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금융감독원 임직원 1844명 가운데 25%인 472명이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감독원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보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감독원 임직원 472명이 122억 4000만원 상당의 금융투자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금감원 전체 임직원 1844명의 25%를 상회하는 것으로1인당 평균 보유금액은 2600만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는 3~4급 직원이 319명으로 전체 472명 중 67%로 가장 높았고, 1~2급 고위공직자도 98명(20%)로 평균 3600만원 상당을 투자하고있으며, 임원 2명은 총 1억5000만원 어치의 금융투자상품을 보유하고 있었다. 김해영 의원은 "금융감독원 임직원은 기업의 미공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뛰어나기 때문에, 불필요한 문제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내부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