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인천본부세관이 19일 서울 용산구 HDC신라면세점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향후 면세점 특허권 갱신에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세관은이 모 전(前) HDC신라면세점 대표 대표가 외국인이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본사 직원이 해외에서 건네받아 다시 국내로 반입하게한 혐의를 포착해 19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HDC신라면세점은 2015년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이 합작해 설립한 후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권을 획득했으며, 당해 12월 용산 아이파크몰에 '신라아이파크면세점'을 오픈해 운영 중이다. 대기업의 면세점(보세판매장)특허 기간은 5년이나 1회 갱신이 가능해 최대 10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HDC신라면세점의 면세점 특허는 2020년 12월까지 유효하며, 만료 30일 전까지 특허갱신을 신청해야한다. 이 모 전 대표가 HDC신라면세점 대표로 재직했던 2015년 12월부터 약 2년간 밀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향후 특허갱신 평가에 영향을 받게 된다. 평가 항목은 크게 이행내역과 향후계획각 1000점 만점으로 두 항목 모두 각각 600점 이상이어야 갱신할 수 있다. 이행내역 1000점 중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은 200점으로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중국산 저가 수입의류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한, 일명 '라벨갈이' 의류가 전국 대형백화점에 유통된 사실이 세관 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라벨갈이 의류를 본인 이름의 브랜드 의류로 전국 대형 백화점에 판매한 중견 디자이너 A씨를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의류는 6946벌, 시가 7억원 상당이다. 세관은 올해 3월 중국산 의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백화점 에 납품하는 의류 디자이너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의류 도매시장 현장조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A씨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대형 백화점 12곳에 직영매장 또는 가판매장을 운영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체 생산의류만으로는 공급물량을 맞출 수 없게 되자 중국산 의류를 직접 수입하거나 동대문시장에서 매입한 뒤 본인 소유의 봉제공장에서 라벨갈이 해 백화점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동대문시장에서 1만원대에 매입한 중국산 티셔츠를 6~7만원대에 판매하는가 하면, 수입가격이 27만원인 중국산 코트를 130만원에 판매하는 등 2017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산 의류로 둔갑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인천본부세관은 17일 개청 제136주년을 맞아 인천본부세관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진행했다. 인천본부세관은 1883년 6월 16일, 제물포에서 23명의 직원으로 출발해 현재인천항과 인천공항에 5개 청사를 두고, 7국 69개 부서에 약 2000명이 근무하고 있다. 개항 당시 세관업무 수행과 더불어 인천 지역의 도로측량과 도시계획을 했고인천항과 등대를 건설하는 등 근대 우리나라의 기반을 다지기도 했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관세행정에 기여한 인천항만공사 등 22개 유관업체와 우수 성과를 창출한 직원 20명에 대한 포상이 있었다. 이찬기 인천본부세관장은 기념사에서 직원들에게 "현재의 어려운 세계 경제 상황을 감안해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한다"며 "흔들림 없는 업무 수행으로 국민 안전과 공정한 경제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본부세관은 개청 136주년을 맞아 이번주 '우리세관의 역사 바로 알기' 사진전을 개최하고, 근대 세관 유물이 전시된 인천시립박물관을 방문해 새내기 직원들에게 세관의 역할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관세청이 보유한출입국 빅데이터를 시각적으로 관리·탐색하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가 처음 업무에 도입됐다. 국내 최초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Graph Database, GDB) 솔루션을 개발·운영중인 ‘비트나인’은관세행정 IT 전문기업 케이씨넷(KCNET)과 창원문성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밀수 우범여행자 정보 분석 시스템을 관세청에 공급했다고 17일 전했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은 기존의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간 상관관계를 한 눈에 분석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빅데이터'로 구현해냈으며, 비트나인이 국내 독자 기술로 최초 개발했다. 해당 솔루션은 과거와 실시간 출입국, 운항정보 망라하는 빅데이터를 분석해 우범여행자를 탐색할 뿐만 아니라 금융 사기, 사이버테러, 군사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밀수, 마약 등 범죄 연루자들과 관계가 있는 여행자를 실시간으로 추적, 단속해 과거에 비해 인력과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하루 백만건 이상 발생하는 빅데이터를 그래프 형태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실무에 매우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부산본부세관 6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이지은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이지은행정관은 식품 조리 등에 사용되는 고무장갑 1700만 켤레를 수입하면서 식품위생법 등의 수입 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수입한 업체를 검거했다. 또한관련 사실을 식약처에 통보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토록해 국민건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분야별 유공자로는장희연 관세행정관이 환경부의 허가를 받고 수출해야 하는 못 쓰는 어망 20톤을 중고어망으로 위장해 수출하려한 업체를 적발해 ‘일반행정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심사분야’ 박주현 관세행정관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심사과정에서 기업 회계자료를 분석해 운임·보험료가 이중으로 공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업체를 설득해 부족세액 4억7000만 원 상당을 자진납부하도록 했다. ‘기업지원분야’ 송지원 관세행정관은업체의단순 실수로 보세공장 업무처리 중 어려움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신속히 보세공장이 재가동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재발방지 컨설팅을 제공했다. ‘2분기 부산세관팀’으로는FTA 북방물류 지원팀(임동근, 정진원, 박영란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해당팀은유라시아 철도를 이용하는 북방물류 운송이 해상운송에 비해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관세평가포럼 제33차 정기 학술세미나가 지난 14일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포럼에서는제48차 세계관세기구(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참석결과 보고와 현재 진행중인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 평석 공모전' 안내가 있었다. 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주시경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관세청 심사행정 운영방향은 기업의 성실신고 적극 지원과 불성실기업에 대한 엄중한 감독관리"라며 "이를 위한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납세 기준 마련에 관세평가포럼이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주요현안 이슈 발표와 토론 시간에는신한관세법인 서영진 관세사가 '수입물품과 관련 없는 권리사용료가 포함되는 경우 과세방안'을 주제로,관세평가분류원 이창민 관세행정관이 '관세법상 실질과세원칙 도입의 필요성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편, 관세평가포럼은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관세평가’에 관한 민·관·학합동 연구를 목적으로 2005년 4월에 창립해 현재 17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총 100여 편의 연구 자료를 발표했다. 매년 두 차례 정기 세미나를 통해 논의된 연구 주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광주본부세관은 개청 제39주년을 맞아진행한 기념행사에서 우수 공무원 12명을 표창했다. 광주본부세관은 1957년 1월 25일 목포세관 광주감시서로 출발한 이후 1980년 6월 14일 개청해 올해로 39주년을 맞았다. 광주본부세관은 현재 대전·광주 등 2개 광역시와 충청남도 일부, 전라남·북도, 제주도까지 우리나라 국토의 약 30%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서남부 내륙과 공항만을 관할하는 중추세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14일 정부청사 11층 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에서는 FTA활용 수출기업의 검증 피해 방지에 기여한 광주세관 오가영 관세행정관 등 9명과 평소 관세행정 협조에 공헌한 3명이 표창장을 받았다. 김광호 광주본부세관장은 직원들에게 "어려운 경제 여건에 있는 수출입기업의 지원에 더욱 노력하고 소통과 토론을 기반으로 자율에 입각한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더욱 발전하는 광주세관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롯데면세점 부산점이 면세점 특허 갱신에 성공하면서2024년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동국대 김갑순 교수)는 14일특허심사회의를 개최하고부산롯데 면세점 특허갱신을 심의했다. 롯데면세점의 사업자인 부산롯데호텔은 심사에서 이행내역, 향후계획 각각 1000점 만점 중846.68점,833.15점을 받았다. 두 항목의 평균점수가 600점 이상이면 특허갱신이 통과된다. 한편, 이날 함께심의를 받은㈜국민산업은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기간 중 한시적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무안공항 면세점 운영 사업자인㈜국민은 1000점 만점에 821.5점을 획득해 통과했다. 광주지역 한시적 시내면세점은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인 7월 12일부터 8월 18일까지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에 위치한 선수촌 내에 설치돼 운영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평택직할세관이 개청 39주년을 맞아 14일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평택직할세관은 1980년 6월 14일 오산 감시서로 출발해 2002년 평택세관, 그리고 2009년 관세청의 직할세관으로 승격됐다. 2002년 세관승격 당시 무역규모는122억달러(수출 64억 달러, 수입 58억 달러)였으나 지난해 기준 694억 달러(수출 294억 달러, 수입 400억 달러)로 약 6배 증가했다. 수출입물동량 또한연간 1400만톤에서 7300만톤으로 5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컨테이너 처리량은 6만5000 TEU에서 74만6000 TEU로 약 11배 증가해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날 기념행사에서안문철 평택직할세관장은 평택·당진항 발전에 공로가 큰 관세행정 동반자와 우수 직원들에게 표창장 및 부상을 수여했다. 안문철 세관장은 직원들에게 "지역과 함께 성장해 가는 평택세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본을 아는 업무수행, 중소 수출기업 지원, 청렴한 마음가짐"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13일제6차 중국 청도해관교류협력회의를 개최해양 세관 간 협력관계를 강화했다. 양 세관은 상호 협력증진을 위해 2010년 3월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통관, 심사, 지식재산권 보호, 밀수단속 등 세관 분야의 경험을 공유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 FTA 이행 협력 강화, 해상 특송, 감시장비 및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정보교류 활성화 등 상호 관심 사항과 기업 지원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이찬기 인천본부세관장은 “청도해관과 지난 2010년 MOU를 체결한 이후 매년 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앞으로도 양국의 교역 및 기업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도해관과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겠다” 고 밝혔다. 이날 이찬기 인천본부세관장은 한·중 FTA 시범도시인중국 웨이하이(위해)의 '인천관'을방문해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간담회도가졌다. 간담회에는 인천상공회의소 위해대표처 수석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한·중 FTA 활용 안내와 현지 통관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