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들어 국세청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월간 실적이 약 1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각 세무서에 체납전담조직을 신규 편성하고, 고액체납자 추출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가동하는 등 촘촘한 포위망을 가동하고 있다. 국세청 월 평균 추적조사 실적은 2015년 1322억원, 2016년 1385억원이었다가 2017년 1491억원, 2018년 1567억원, 2019년 1689억원 등 매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1~8월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징수한 실적은 1조505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916억원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월 평균 실적은 188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40억원 증가했다. 현 추세가 연말까지 유지된다면 올해 연간 체납자 추적조사 실적은 지난해보다 2000억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올해 국세청은 세무서 단위에 체납전담조직을 신규 편성해 총 1912명의 체납전담요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는 국세청 정원의 10%에 맞먹는 규모다. 특히 실거주지를 위장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85.7%의 정확도로 실거주지를 추출하는 등 점점 조사정밀도를 높여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악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대대적인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5일 재산을 편법 이전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을 선정하고 전격 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적조사는 체납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산 은닉 정황을 파악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현장조사 중심의 조사보다 더 효율적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할 수 있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주요 조사유형으로는 체납자의 부동산이나 분양권을 실제 돈거래 없이 사고판 것으로 위장해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넘기는 등 차명보유 혐의자 597명이 가장 많았다. 이 밖에 본인 사업을 허위로 폐업하고, 실제로는 타인 명의로 재개업한 차명 위장사업 혐의자 128명, 특수관계인 명의로 수출 대금 등의 외환을 챙기거나, 국내 재산을 해외로 유출하는 등 재산은닉 혐의자 87명도 선정됐다. 국세청은 악의적 체납자 외에도 협조자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친·인척에 대한 금융조회로 매수(전세)대금·사업개시자금 등의 자금출처를 철저히 검증하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신규 대부업체 수와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입금액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계는 코로나19 경제침체 여파와 상관없이 꾸준히 호황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해 등록된 대부업 법인수는 1천644개로 2018년에 비해 221곳이 신규로 등록됐다. 또한, 이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2019년 수입은 무려 3조 8천58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5년 만에 약 7천억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이한 점은 대부업 법인수와 수입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오히려 대부업체가 부담한 세금은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8년 대부업계가 신고한 수입은 3조 5천564억 원이며 부담한 세액은 2천 201억 원이었다. 이어서 2019년 대부업계는 전년 대비 약 2천 500억 원 증가한 수입을 신고했지만 정작 세금은 2천 76억 원만을 납부하여 2018년에 비해 총부담세액이 약 130억 원 정도 감소했다. 김두관 의원은 “대부업계가 호황을 누린 만큼 서민들의 가계부채 및 고금리 부담은 가중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은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지난 5년간 국세청이 ‘민생침해 탈세자’에 부과한 추징세액이 약 1조 8백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민생침해 탈세자’는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분류하는 기준이다. 서민을 상대로 불법·탈법적 행위를 통해 이익을 취하면서도 변칙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불법 대부업자, 다단계 판매업자, 성인게임장, 고액 입시학원 등을 말한다.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불법 대부업자의 탈세 건수는 317건으로 추징세액은 1천33억 원이었으며, 고액 입시학원은 185건에 551억 원, 성인게임장·다단계 판매업자 등은 518건에 9천232억 원이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불법 대부업은 2015년 적발건수 40건에 추징세액 248억 원에서 2019년 72건에 178억 원으로 건당 추징세액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고액 입시학원은 65건에 169억 원에서 33건에 88억 원으로 적발 건수와 추징세액이 모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달리 성인게임장·다단계 판매업자 등 ‘기타’ 부문은 118건 1천236억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은 2018년 과세연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 중 1주택자 비율은 27.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과세연도 기준으로 종부세 결정 인원은 46만 3천527명이었으며, 이중 1주택자는 12만 7천369명으로 전체 결정 인원의 27.5%에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종부세 총결정 인원은 41만 2천543명에 1주택자는 18만 2천490명으로 전체의 44.2%를 차지한 이후 비율이 줄었다. 2014년도에는 총결정인원 25만 2천42명에 1주택자가 4만 8천754명으로 19.3%를 가장 적은 비율을 나타냈다. 가장 최근 기록인 2018년의 27.5%는 전년도 22%(총 결정인원 39만 7천66명, 1주택자 8만 7천293명)에서 5.5%P 증가한 수치이다. 한편, 종부세 대상 중 60세 이상 인원 비율은 2008년 33.6%(총 결정인원 41만 2천543명, 60세 이상 인원 13만 8천521명)에서 2012년 39.5%(총 결정인원 27만 3천955명, 60세 이상 인원 10만 8천291명)로 상승한 뒤,
우리나라 상위 0.1%의 소득 증가율이 연 18%에서 3%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2∼2018년도 통합소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0.1%의 전년 대비 통합소득 증가율은 2017년 17.9%(28조1천억원→33조1천400억원)에서 2018년 3.2%(33조1천400억원→34조2천억원)로 낮아졌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을 합친 개인소득 합산액이다. 2018년 상위 0.1% 소득 증가율 3.2%는 2013년 3.2%(22조4천400억원→23조1천600억원) 이후 최저치다. 상위 1% 소득 증가율도 2017년 11.4%(78조7천800억원→87조8천억원)에서 2018년 4.9%(87조8천억원→92조800억원)로 낮아졌다. 반면 상위 30%와 중위(상위 50%), 하위 30%(상위 70%) 소득 증가율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30% 소득 증가율은 2017년 6.2%(8조200억원→8조5천100억원)에서 2018년 6.3%(8조5천100억원→9조500억원)로 상승했다. 중위 구간인 상위 50% 소득 증가율도 같은 기간 7.5%(4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하향조정하는 정부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세의 합리성과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 자금의 증권시장 유입 등을 고려해봤을 때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올해 말 주주 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내년 4월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대상 기준은 종목당 보유 주식 가치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3억원은 본인과 직계가족 등이 보유한 개별 종목 주식을 합산해 계산한다. 민주당의 이런 입장은 '대주주 기준 조정'으로 상당수 개인 투자자들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시장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편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획재정부 실무진과 비공개 면담을 하고 정부의 3억원 기준은 변화된 상황과 여론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 정책위의장이 기획재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 4월부터 보유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범위가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올해 연말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한 개인투자자들의 매도 행렬이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증시 하단을 방어하던 개인투자자의 포지션 전환에 국내 증시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 기준 종목당 3억원 이상을 보유하는 투자자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내년 4월 이후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 최고 25%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인투자자들은 대주주 요건 강화가 동학개미를 ‘대학살’하는 움직임이라고 반발하며 청와대에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다. 다만 주무 부처별 입장이 갈리고 여당 내에서도 각기 다른 반응이 나와 혼선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 개미들, 투매장→폭락장 예고? 앞서 정부는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상장사 대주주 기준을 2018년 4월부터 15억원, 2020년 4월부터 10억원, 2021년 4월부터 3억원 등으로 단계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대주주로서 본인과 직계가족 등이 보유한 개별 종목 주식이 3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28일 청장 집무실에서 행정사무관 승진임용 내정자 11명에게 승진임용 내정증서를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최시헌 대구청장은 김대지 국세청장을 대신해 임용 내정증서를 전달하는 등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기념패 및 꽃다발 전달, 기념촬영, 다과회를 겸한 승진 소회를 나누는 시간 순으로 진행됐다. 한 승진 내정자는 “동료분들의 도움으로 승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앞으로도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최시헌 대구청장은 “영예로운 행정사무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라며 “가족과 동료들에 대한 고마움을 늘 간직하고, 중간관리자로서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주어진 소임을 충실히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직원들의 독특한 기록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는 온택트 소통 이벤트로 화제가 되고 있다. 온택트란 비대면의 ‘언택트(Untact)’, 연결의 ‘온(On)’을 더해 온라인을 통한 대면소통을 말한다. 대구청은 8월 한 달간 직원들의 특이한 개인만의 경험이나 기록을 견주는 온택트 이벤트 ‘대구청 포부(FOBU)를 찾아라!’가 지난 22일 시상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청 포부(FOBU)를 찾아라!’는 최초(First), 유일(Only), 최고(Best), 독특(Unique)한 기록 및 기록보유자를 찾아 온라인으로 소개하는 ‘대구청 기네스 공모전’이다. 국세가족문예전 최다 입상, 1년간 에베레스트 4배 높이 등반 등 일반적으로는 쉽사리 경험하기 어려운 기록부터 15년간 매년 헌혈을 하는 직원,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수급의 어려움을 접하고 매월 헌혈을 하는 직원 등 성실성이 돋보이는 기록 등 71건이 접수됐다. 21년간 101회의 헌혈을 한 이현규 경주세무서 조사관은 “사회에 조그만 보탬이 되고자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 아내와 두 자녀가 무척 자랑스러워한다. 행복한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