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법정 최고금리인 연 27.9%를 초과하는 대출규모가 3조원을 넘어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이를 지키지 않은 금융회사 가운데 75%가 6개 저축은행에 집중됐다. 특히 OK저축은행은 법정최고금리 자율인하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호저축은행의 27.9% 초과 대출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연 27.9%를 초과하는 대출의 75%가 OK·웰컴·SBI·친애·HK·현대저축은행 등 6개 저축은행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6월 말 기준으로 최고금리를 초과한 저축은행 대출은 총 76만 4730건으로 대출금액으로는 총 3조 3099억원이었다. 이 중, 대출금액 기준으로 75.1%가 6개 저축은행에 집중되었는데, 56만 5784건, 총 2조 4857억원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별 대출금액으로 살펴보면 OK저축은행이 7,554억원(137,1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웰컴저축은행 5,743억원(159,728건), SBI저축은행 4,183억원(90,719건), HK저축은행 2,634억원(64,299건), JT친애저축은행 2,480억원(65,652건), 현대저축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금융공공기관의 현직 임원 중40%가낙하산 인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금융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지분보유 금융회사 27곳의 전체 임원을 대상으로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직 임원 255명 중 97명이 관피아(모피아 포함), 정피아 출신의 낙하산 인사로이는 전체 임원의 약 40%에 이른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부실인사가 아무런 원칙 없이 전문 분야와 상관없는 곳에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관행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공약을 내걸었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관피아·낙하산 척결'을 천명했다. 그러나 금융공공기관에 모피아·관피아 낙하산은 여전할 뿐만 아니라 소위 정권과 관련된 정피아 수가 모피아·관피아 출신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채이배 의원이 분석한 '금융공공기관 및 금융공공기관 지분보유 회사의 낙하산 임원 현황'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임원 255명 중 17%에 해당하는 44명이 정부 관료 출신인 관피아(모피아)였고, 정피아는 53명으로 전체 임원의 21%에 달했다. 또27개 금융기관 중 임원 대비 낙하산 인사 비중이 50% 이상인 기관은 9곳이었으며, 9곳 중 5곳이 모두 기업은행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주가가 30% 이상 하락만 해도 증권사 건전성에 상당한 충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7년 외환위기 당시 주가는 54% 하락했고, 08년 외환위기 당시는 41%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국회 정무위, 서울 강북을)이 2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증권사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4월 4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시나리오별 주요 변수에 따른 손익과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의 변화를 분석했다. 테스트 대상 증권사는 자기자본 기준으로 1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 11곳(평균 NCR 1,088.0%), 3천억~1조원인 중형(NCR 328.9%) 17곳, 3천억원 미만인 소형(NCR 199.7%) 17곳이다. 기준 시점은 작년 11월 말로, 당시 코스피 지수는 1,997.97,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1.785%, 원/달러 환율은 1,158.0원이었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지수가 10% 하락(1,792.77)하면 소형 증권사의 평균 손실은 400억원 발생하고 NCR는 187.2%로 떨어졌다. 지수가 1,394.38로 30% 내려가면 소형 증권사는 평균 2천억원의 손실이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가 파행을 겪고 있다. 27일 오전 10시30분 현재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는 새누리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 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으로 지연되는 등 사실상 파행을 겪고 있다. 이날 정무위는 오전 10시00분 국감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나타나지 않아 예정 시각보다 30분 지난 오전 10시30분부터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11명을 비롯해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 등이 참석했고 회의 형식도 국감이 아닌 간담회로 열렸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50대 이상 장년・노년층이 금융채무불이행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금액은 50‧60대가 74%를 차지했다.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을)이 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채무불이행자 연령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연체액 4분의 3이 장년・노년층에 집중됐다. 2016년 8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총 98만5,317명으로 이들이 연체한 금액은 총 101조9318억원이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연체액은 1억300만원이었다. 연령별로 금융채무불이행자 인원수를 살펴보면, 60대 이상 13만 2507명(13.4%), 50대 24만 6208명(24.9%), 40대 27만 6707명(28.1%), 30대 21만 8044명(22.1%), 20대 11만 1468명(11.3%)이었다. 이 중 50대 이상이 38.3%를 차지했다. 연체금액과 비중은 60대 이상 31조3000억원(30.7%), 50대 44조3000억원(43.4%), 40대 19조5000억원(19.2%), 30대 5조9000억원(5.8%), 20대 9,594억원(0.9%) 순이다. 인원 비중 38.3%인 50대 이상의 장년・노년층이 전체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9월 21일 코엑스에서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공동으로 "금융개혁! 창업·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박람회는 은행이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한 우수 기업 260여개사와 구직자들이 1:1 현장면접을 하는 등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2013.2) 이후 현재(2016.9)까지 금융공공기관 및 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 금융회사에 임원급으로 취업한 공직자‧금융권‧정치권 출신 인사가 총 204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21일 금융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6년 임원 현황’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6년 공직자 취업제한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출신별로는 기획재정부(재경부 포함) 15명, 감사원 12명, 판검사 10명, 국무조정실 5명 등 공직자 출신이 7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융감독원 31명‧금융위원회 14명‧한국은행 11명 등 금융권 출신이 68명, 새누리당 24명‧대선캠프 19명‧청와대 9명 등 정치권 출신이 60명으로 분석됐다. 이들인사가 임원급으로 취업한금융기관은 KB국민은행 계열 14명, NH농협은행 계열 14명, 한국자산관리공사 13명, 한국주택금융공사 12명, IBK기업은행 계열 10명, KDB산업은행 계열 9명, 예금보험공사 9명, 기술보증기금 8명 등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3년 30명을 시작으로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은행연합회 등 5개 금융협회와 금융회사, 정책금융기관 등이 참여한 ‘금융개혁! 창업·일자리 박람회’가 오늘(21일)부터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창업과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19개 금융기관과 261개 기업이 참가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금융개혁을 통해 기술금융·성장사다리펀드·크라우드펀딩 등 새로운 자금조달 방법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과 핀테크 기업 등 261개 기업이 현장면접 등을 통해 우수인재 채용을 진행한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금융위원회가지난 20대 총선과정에서 소관 금융공기관과 금융권 민간협회를 동원해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의원이었던 당시 새누리당 신동우 국회의원의 지역구를 방문하고 제3자 기부행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新관권선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회의원(국민의당·비례대표)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대 총선 예비선거운동기간인 지난2월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신동우 국회의원 지역구의 전통시장 방문행사를 주관하면서 소관 공공기관과 금융유관협회 등에 공문을 발송해 참여를 독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금융위를 비롯한 금융공기관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기관이며, 금융권 민간협회 또한 금융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민간기관이다. 채이배 의원이 공개한 금융위의 ‘2016년 설맞이 전통시장 방문계획(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당시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동우 국회의원의 이름과 해당 지역구인 서울 강동구를 적시한 계획안을 작성하면서 신동우 국회의원의 지역 사무국장과 새누리당 시의원, 구의원등과 함께 전통시장을 방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16년 8월 기준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지난 달에 비해 다시 하락했다. 전국은행연합회(회장 하영구)가 19일 오후 3시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잔액기준 COFIX는 1.66%로 전월대비 0.03%포인트 하락했고, 신규취급액기준 COFIX는 1.31%로 전월대비 0.01%포인트 떨어졌다. 잔액기준 COFIX는 2010년 2월 COFIX 도입 이래 최저치이며, 56개월째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잔액기준 COFIX는 과거 취급한 고금리 예금이 만기도래하고 상대적으로 저금리인 예금이 신규 반영됨에 따라 하락세가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신규취급액기준 COFIX는 시장금리의 하락 등으로 인해 전월에 비해 0.01%p 하락했다. 은행연합회는 "잔액기준 COFIX는 시장금리 변동이 서서히 반영되나, 신규취급액기준 COFIX는 월중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됨에 따라 잔액기준 COFIX에 비해 시장금리 변동이 신속히 반영되는 특징이 있다"며"COFIX 연동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COFIX의 특징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하게 대출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