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중국산 자동차 부품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후 해외로 수출하고 국내 자동차 부품시장에 유통한 업체가 적발됐다.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325억원 상당의 자동차부품원산지를 위조하고 유통한3개 업체를 대외무역 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원산지 위조 자동차부품들은 모두 탑승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조향장치나 현가장치로 일부 부품의 경우 국내 모 완성차 업체가 요구하는 납품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는대외무역관리규정상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분품은 수입시에 원산지표시 의무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해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켰다. 대구본부세관 조사과 황현성 주무관은 "중국 저장성에서 생산된 부품이서울 장안동 및 경기도 일대 도소매상에서 유통됐는데, 이들 대부분은 국내 내수가 아닌 중동, 동남아, 남미쪽으로 수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해외 바이어들이 중국산보다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는 국산을 선호하기 때문이며, 적발된 업체는 국산 정품보다 약 30~50% 정도 낮은 가격으로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대구본부세관은 올해 3월 이러한 정보를 입수,수사에 돌입해해당 업체들을 적발했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부산에서 생산된 어묵의 해외수출이포르투갈 등 유럽, 미국에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부산본부세관의 부산지역 어묵 수출동향 분석자료에 따르면,부산지역 업체가 생산해 해외로 수출한 어묵물량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량의 34.4%로 전국 지자체 중 최대이며경남과 경기지역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부산의 최대 수출국은 포르투갈로 흔히 ‘게맛살’이라고 불리는 찐 어묵이 주로 수출되고 있다. 수출물량은 2017년 1834톤에서 2018년 2007톤으로 9.4% 증가했다. 세관은 유럽에서샐러드나 스낵용 게맛살의 수요가 높다는 점을 공략한 결과로 분석했다. 미국은 포루투갈 다음으로 가장 많은 어묵 수출되고 있는데, 2017년 1503톤에서 2018년 1827톤으로 21.6% 증가했다. 튀긴 어묵, 구운 어묵 등 각종 어묵이 골고루 수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교민들이 주요 소비층인 것으로 보인다. 세관은 최근 어묵 원료비 상승과 중국·동남아 등 신흥 수출국의 저가공세로 힘든 상황이나 수요자 맞춤형 신제품 개발과 고급화 전략, 해외 직영매장 개설 등 시장을 적극 개척해 나간다면 어묵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은 올해 수출기업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본청에 수출기업 지원 추진단을 새롭게 설치하고 전국 세관별로 수출기업 지원팀을 구성하는 등 바삐 움직이고 있다. 자연스럽게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평가, 품목분류를 전문으로 하는 관세청 직속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졌다. 지난 3월 11일 자로 부임해 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신현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을 지난 5월 20일 집무실에서 만났다. 취재_박가람 | 기자 grpark@tfnews.co.kr 사진_김용진 | 기자 kyj@tfnews.co.kr 신현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부임 이후 중소수출기업의 입장에서 작은 것부터 살피기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신속한 원산지 결정을 위한 ‘품목분류 6단위 심사제도’를 도입했다. 품목분류는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정한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하나의 품목에 분류하는 것으로 관세율과 통관요건 결정, 무역통계작성 등에 활용된다. 원산지증명은 수입 원재료를 가공한 수출 물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전기 빨래건조대를 중국으로부터 불법 수입한 업체가 세관 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전파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인증과 전자파 적합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품 22만점(시가 267억원)을 불법 수입한 A사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기 빨래건조대는 송풍건조, 야간조명, 높낮이 조절 등을 할 수 있는 전기용품으로, 전류가 흐르는 모터, 배선 회로기판 등이 내장되어 수입 시 반드시 안전인증과 전자파 적합등록을 받아야한다. 그러나 A사는 안전인증과 적합등록에 품목당 약 400~600만원의 경비가 발생하고, 검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자 이를 줄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세관은 파악했다. 특히 이렇게 수입한 제품을 신축 중인 고급아파트 등 공동 주택 건설 현장에 대량 납품했는데, 건설사에는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의 안전인증서를 제출해 마치 적법하게 인증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속였다.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안전인증 등을 받은 전기 빨래건조대에는 KC 마크와 함께 안전인증과 전자파 적합성평가 표시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제품 구입 시 KC 마크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서울본부세관이 중소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외환절차 위반사례를 담은 리플릿을 제작 배포했다. 리플릿에는 최근 개정된 외국환거래법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사실과 다른 증빙자료를 이용한 지급 및 수령' 등총 10가지 주요 위반 유형으로 나눠 각각의 법 규정, 위반사례를 쉽게 설명했다. 또한 외국환거래 신고등 관련기관, 해외통관 및 투자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등 중소기업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정리해 놓았다. 이와 함께 서울세관은 열악한 자금 사정으로 외환절차 컨설팅이 어려운 중소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외환상담창구 헬프데스크(Help Desk)'를 운영하기로 했으며, 전문 상담관으로 전성배 서울세관 외환조사2 과장을 배정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신생·중소 수출입기업에 대해 처벌 위주의 외환 조사보다는 사전계도를 통해 단순 외환절차 위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다"며"맞춤형 현장 컨설팅, 과태료 분할 납부 적극 시행 등 중소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수출입기업이 꼭 알아야 할 외환절차 및 위반사례 리플릿은 서울본부세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이 국산 면세품의 국내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면세물품 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외국인이 구매하는 국산 면세품의 경우 구매한 면세점에서 물품을 내어주는 현장인도를 허용중으로, 이를 악용해 일부 면세물품이 국내에 불법 유통되어 시장질서를 교란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관세청은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책임위원 김병욱 위원, 김성환 위원), 관련업계와 합동으로 개선안을 마련해인쇄, 스티커 부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현장인도 면세품의 80%를 차지하는 화장품 중 면세점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브랜드제품에 우선 적용해 이달부터 시행에 나선다. 면세물품 표시제와는 별도로 면세점, 화장품업계, 세관직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주기적으로 국산 면세 화장품에 대한 시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인도를 악용해 국내로 불법 유통하는 구매자 제재도 강화된다. 최대 1년까지 현장인도를 제한하며 불법 유통시킨 물품이 적발될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 벌금이 부과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물품 표시제 시행 이후 국내 유통 차단 효과를 주의 깊게 지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김재일 대구세관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대구달성군 소재유망 수출기업인 보국전기공업(주)을 11일 방문했다. 보국전기공업은 산업용 발전기 제조 전문기업으로 동남아, 중동 등으로 해외 수출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날 김재일 대구세관장은 곽기영 보국전기공업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과 만나 수출여건, 상황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눈 후 수출활성화를 위해 관세행정을종합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보국전기공업 통관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FTA활용, 환급, 세정지원 제도를 포함한 관세행정 종합컨설팅을 실시했다. 김재일 세관장은 "앞으로도 지역 산업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현장 의견을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관세청 직속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신현은)이 15년 간 대전세관 건물에서의 동고동락을 끝내고 내년 5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세종 신청사로 이전한다. 이전 약 1년을 앞두고 방문한 관세평가분류원 세종 신청사는 건물 골조가 거의 다 완성된 상태로현재 전체공사의 약 40%가 진행됐다.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에 단독 청사를 얻어 이전하게 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2003년 관세청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관세청 직속 연구 기관이다. 처음 정부대전청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이듬해 대덕테크노밸리에 준공한 대전세관 신청사 건물 3, 4층을 임차해 현재까지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 분류원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과세가격·세율을 결정하는 관세평가와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를 전담하고 있는데, 업무량이 늘면서 개원 당시 23명이었던 근무인원은 현재 70명을 넘어섰다. 이에 지난해 예산을 확보하고 6월 건축허가를 받아 그해 9월말부터 공사에 착수했다. 신청사 규모는 토지 6783㎡(약 2000평), 연면적 5629.97㎡(1700평)로 총사업비 171억원이 투입됐다. 세종시 반곡동의 신청사 인근에는 한국조세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김광호 광주본부세관장이광양세관 직원들과의 ‘현장 혁신 토론회’를 통해 현장 중심 취약분야 발굴에 직접 나섰다. 11일 광양세관을 방문한 김광호 세관장은현장직원들과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는 내국물품 관리시스템과 검사검역 불합격 벌크화물(목재펠릿)의 효율적 감시방안 등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이어 광양항 부두에 위치한 세관 주감시소와 컨테이너 검사센터를 방문해 관세국경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광호 광주본부세관장은“앞으로 권역내 세관을 찾아 현장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며 실질적인 수출기업지원이 이뤄질수 있도록 현장 혁신 추진 과제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의 수많은 시계가 멈춘 시각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도호쿠 앞바다길이 500㎞, 폭 200㎞ 넓이에서 세 개의 지진이 거의 동시에 순차적으로 일어났다. 지진은 거대 쓰나미를 일으켰고 엄청난 파괴력과 잔인함을 보여주었다. 이 영향으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했다. 방사성 물질이 대거 유출되어 대기와 바다가 방사능으로 오염되었다. 일본대지진,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등 조치 일본에 인접한 우리나라는 국민의 건강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정부는 두 가지 조치를 취하였다.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처리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수입을 금지하는 한편, 다른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도 미량의 세슘이 발견되면 추가 핵종 검사 17종을 추가 요구하였다. 약간의 방사능도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대로라면, 식품으로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방사능원소는 20개의 종류가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이를 수입할 때마다 모두 검사한다는 것은 비용적인 측면이나 시간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