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여파 등 세계적 경기침체로 올해 세수확보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을 세적지로 두고 있는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이준오)의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글로벌 경기침체로 두 회사의 2019년 실적이 반토막이 나는 바람에 관할 세무서뿐만 아니라 중부국세청의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삼성전자(대표 김기남)가 금융감독원에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매출액은 지난해 메모리 등 반도체 부품 사업의 약세로 2018년 대비 15조6090억원이 감소한 154조7728억원(2018년 170조3818억원)을 나타냈다. 당기순이익은 2018년 32조8151억원 대비 17조4618억원이 감소한 15조 3533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올 3월 동수원세무서에 납부한 법인세 비용 역시 2018년 11조5837억원에 비해 7조9046억원이 감소한 3조6791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2019년도 매출이 저조한 원인은 반도체 사업부문의 부진 때문이다. 반도체 사업부문의 매출은 전반적인 업황 약세 속에 메모리 등 부품 사업의 수요 감소 및 가격 하락으로 전기 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전국 공공기관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세무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40개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세무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 시 유의사항과 잘못 신고해 추징되는 사례 등 2863건의 사전안내 자료를 이들 기관에 전달한 바 있다. 또한, 공공기관이 요청한 자산매각, 공제・감면 등 총 331건의 세무쟁점에 대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국세청은 공공기관들의 추징・상담사례 대부분은 손익귀속시기 차이, 공사진행률 재계산 등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인 점을 감안해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주요 신고오류・조사 적출사례 등 세무쟁점별로 교육 자료를 제작했다고 전했다. 교육은 이날부터 지방국세청이나 공공기관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PPT로 제작한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나중에 지방국세청별 상담팀을 통해 개별상담을 병행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설립한 공기업도 신청을 통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경우 내년 3월 법인세 신고 전 ‘공공기관 신고 간담회’를 통해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임성빈)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정이 없거나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이웃에 나눔의 정을 전했다. 부산청은 25일 발달 장애인 거주시설인 ‘성우원’과 마리아모자원, 부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연제구종합사회복지관에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부산청 직원대표가 현관 입구에서 성금 등을 전달했다. 부산청은 앞으로 사랑의 헌혈행사, 연탄 기부, 밥퍼 활동 등 소외된 이웃에게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희철 국세청 차장이 28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대전 송정동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사랑의 집 양로원’에 마스크(50만원 상당)와 위문금 15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모아 이뤄졌다. 코로나19 재확산을 감안해 택배로 전달했다. 문희철 국세청 차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몸과 마음이 위축된 어르신들이 활기찬 일상으로 복귀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어르신과 시설관계자 분께 격려의 마음도 함께 전했다. 사랑의 집 양로원은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집에서 1994년 설립한 사회복지시설이다. 52명의 무의탁노인이 생활하고 12명의 재활교사와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이청룡)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 이웃사랑 실천과 지역 전통시장 이용에 나섰다. 대전청은 지난 25일 대전 대덕구 소재 중리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 노인 및 아동복지시설에 필요한 쌀‧라면‧휴지‧세제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직접 방문을 자제하고 택배를 통해 전달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중리전통시장 장보기를 실시했다. 대전청은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를 위해 미리 부서별로 제수용품‧생활용품‧간식 등 구매물품을 주문받아, 최소한의 인원으로 장보기에 나섰다. 대전청은 설‧추석 명절 때마다 관내 전 세무서(17개)가 동참하여 사회복지시설 위문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성금을 기탁하고 관내 피해 농가 농산물을 공동구매하는 등 이웃사랑 실천에도 나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비과세와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세금 감면 규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정부가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항목 346개 중 39개만 관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10개 중 1개꼴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머지 307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조세 정책이다. 신용카드와 연금보험료 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감면, 비과세 등이 정부의 조세지출에 속한다.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 실적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한다. 이때 조세지출은 크게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상 감면과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개별세법상 감면으로 나눌 수 있다. 조특법상 감면은 대부분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돼 관리되지만 개별세법상 감면은 대부분 제외돼 명확한 관리 기준이 없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조특법상 조세감면 규모는 21조1천460억원, 개별세법상 감면 규모는 21조4천539억원으로 총 43조9천533억원이다. 개별세법상 감면의 경우 90%를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재료비, 소모품비 대금결제와 급여지급 등의 업무분장 (1) 병의원 운영비 결제 업무분장 병의원은 매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몇 달 간격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다. 병의원임차료, 재료비, 소모품비, 급여, 직원의 복리후생비(식사 및 간식) 등의 비용이 발생하며, 원장은 이러한 비용의 관리와 비용결제를 누가 할 것인지도 미리 생각해서 결정해야 한다. (2) 단독 개원의 경우 원장이 혼자서 모든 비용의 관리와 결제를 해야 한다. 아침 출근시간, 점심시간 및 저녁 퇴근시간에 짬짬이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자금결제를 해야 하며, 배우자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자금결제의 특성상 무슨 비용인지 알고 결제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지체될 수 있다. 한가지 방법으로는 매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확인해서 해당 금액을 별도 통장에 입금시켜 놓고 그 통장잔고 내에서 간호사에게 자금이체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원장의 업무부담을 줄이면서 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일종의 병원관리비 통장을 만들어서 매월 일정수준의 통장잔고가 유지되도록 원장이 병원관리비 통장에 입금만 해 주면 된다. (3) 공동개원의 경우 공동사업자 간 미리 협의하여 비용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은 24일 오전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 주재로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국세청에서 발표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토대로 서울청 세원특성에 맞는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하여 공유하고 현안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결의했다. 오늘 회의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맞춰 관내 28개 세무서 서장들을 회의장 참석 대신 화상으로 연결하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부동산 거래과정 탈세 엄정 대응, 악의적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강화,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 및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 시 부동산실명법 위반 적출, 현장수색을 통한 체납세금 징수 등 상반기에 세무서에서 추진한 업무추진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방청 및 관내 세무서의 코로나19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도 가졌다. 회의를 주재한 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에게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4일 서울지방국세청 지하 1층에 ‘국세통계센터 서울 분원’을 열고 현판 제막식을 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 국세정보는 중요한 국가 자원으로, 조세정책 연구 등 공익 목적을 위한 공개 및 활용을 적극 제고해야 한다”라며 “국세통계센터 서울 분원 개소를 통해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의 국세정보 활용이 보다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통계센터는 정책과 학술 목적으로 국세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microdata)를 제공하는 국세청 산하 조직이다. 지난 2018년 6월 세종에서 문을 열었지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수렴해 서울 개원에 이르게 됐다. 현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통계청 등 14개 기관이 활용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10대 이하 미성년자가 1년 사이 5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10대 이하 종부세 과세유형별 결정현황'에 따르면 2018년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10대 이하는 103명으로 이들이 부담한 종부세는 7000만원에 달했다. 2017년 66명에 비해 56%가 증가한 수치로 최근 10년간 최다 인원, 최고 세액을 기록했다. 10대 이하 주택분 종부세 납부 인원은 2010년 59명, 2013년 25명으로 줄다가 2014년 37명, 2015년 38명, 2016년 51명 등으로 증가세를 기록했다. 2018년 기준 10대 이하 주택분 종부세 부담자 중 10세 미만(0∼9세)은 20명으로 납부액은 1700만원이었다. 주택분에 토지(종합 및 별도합산) 종부세까지 합산할 경우 10대 이하 납세자는 2018년 225명, 납부세액은 총 4억400만원에 달했다. 20대 이하로 범위를 넓힐 경우 주택·토지분 종부세 납부 인원은 2018년 2237명, 납부세액은 32억2500만원에 달했다. 이중주택분 종부세 납부 인원은 1614명으로 전년대비 281명 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