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거래소의 최경수 이사장 임기만료와 함께 금융위 출신 정찬우 전 부위원장이 이사장 후보로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한국거래소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 맹 비난하고 나섰다. 금융소비자원은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공직 유관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이사 7명 중 4명이 외부 인사로 채워질 정도로 낙하산 인사 집단"이라며 "금융위 출신 정찬우 전 부위원장 등이 이사장 후보로 유력하다는 것은 ‘금융 망조’ 인사로 비쳐질 것"이라고 밝혔다. 금소원은 "현재 한국거래소에는 최경수 이사장, 금융위 국장출신인 이해선 시장감시위원장,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출신의 이은태 유가증권 본부장 등이 3년 임기 '낙하산'으로 안착했다"며 "대부분의 낙하산 인사들은 내부 출신들의 2년 임기와는 다르게 3년 임기로 운영하는 등 임기 차별까지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금소원은 "이번 이사장의 인사 물망에 유력하게 거론되는 금융위 출신정찬우 전 부위원장역시 그동안 국회나 업계, 언론으로부터 지탄 받은 인물"이라며 "이는 ‘금융 망조’ 인사의 반복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
(조세금융신문=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 세제혜택의 통장으로 부상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가 얼마전 3개월 수익률 발표가 있었다. 이번 수익률은 신탁형을 제외한 일임형 ISA에 대한 것이었는데, 최근 자료에 의하면 증권 및 은행 등에 238만 명이 가입했고 가입 총금액은 2조 5천억, 1인당 평균 10만6천원 정도라 한다. ISA는 본래 저금리 저성장시대에 개인의 종합자산관리를 통해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절세 계좌로서 기존의 세제혜택제도와는 다른 형태라 할 수 있다.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비과세 혜택보다는 증권사 등 금융사에 3-4배까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단기이기 때문이아니라, 앞으로도 대다수 계좌에서 계속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금융소비자가 얻는 세제혜택 금액보다 증권사나 은행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평균 2~4배 정도 큰 것으로 밝혀진 것은 ISA 계좌가 결국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ISA가 ‘국민 부자 만들기 상품’이라고 했던 말이 무색케 하는 대목이다.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는 것이라는 등의 변명과 이유를 대겠지만, 면밀한 검토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2016년 8월초 경기도에 사는 김00(남, 70년생)은 형수가 용인에 있는 불법사채업자로부터 일주일 동안 사용하기로 하고 50만원의 대출을 받고 선이자를 제외하고 30만원(금리 : 3,476%)을 빌렸는데 연체가 되자, 사채업자는 하루 이자가 5만원이니 65만원을 당장 갚으라고 독촉했다. 사채업자는 김모 씨의 아버지, 어머니, 민원인에게 전화하여 심한 욕설과 함께 아이들 학교에 찾아가겠다고 협박을 하고, 아이 학교 담임선생님에게도 전화하여 욕설을 하며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 2016년 8월초 경기도에 사는 박00(여, 70년생)은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법사채업자가 시댁식구에게 전화를 걸어 “며느리가 돈을 빌려서 아버님 용돈을 주고 본인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니 당신네들이 돈을 갚아라”라고 하면서 밤 1시까지 전화를 하면서 협박을 했다. 또 시동생에게는 “당신의 형수가 돈을 빌렸으니 갚아라”라고 하면서 시동생이 대출서류를 요구하자 “대출서류를 보내준다”하면서도 보내주지 않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협박을 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등록대부업
특허는 기술을 담고 있는 기술설명서이면서 동시에 기술에 대한 법적 권리를 담고 있는 법률문서이다. 따라서 특허의 가치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특허 명세서가 담고 있는 기술의 우수성 측면과 특허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범위의 우수성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종종 특허의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특허권이 담고 있는 기술의 우수성에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후술하는 특허의 잠재적 가치와 본질적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기술을 정의함에 있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까지 기술의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종종 기술과 특허가 같은 개념으로 이해되곤 하나, 기고 초기에 언급한 바와 같이 기술은 무형재화 그 자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권리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특허(지식재산권)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며, 특허의 가치를 판단하는 경우에 있어 판단하고자 하는 가치가 본질적 가치인지 잠재적 가치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기술설명서 측면에서 특허가 가지는 가치- 특허의 잠재적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25%)에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은 회복세를 지속하고 중국은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유로지역에서는 개선 움직임이 여전히 미약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신흥시장국의 경제 상황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수출이 일시적 요인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다소 호전된 가운데 내수가 개선 움직임을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증가하면서 고용률이 전년동월대비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대내외 경제여건 등에 비추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8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기료 한시 인하의 영향 등으로 전월의 0.7%에서 0.4%로 낮아졌으며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의 1.6%에서 1.1%로 하락하였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오름세를 이어갔다. 소비자물가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한국은행은 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시장 예상대로 이달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지난 6월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내린 이후 3개월 연속 동결을 결정했다. 이달 기준금리 동결은 앞서 단행한 금리인하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가계부채가 가파른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데다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수에 따른 영향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초 금융시장에서도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지난 7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채권시장 전문가 1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6%가 9월 기준금리는 연 1.25%로 동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하반기 경기하방 리스크와 낮은 물가수준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높아진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과 외국인 자금유출 우려, 가계부채 증가 문제 등이 금리인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9월 기준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조세금융신문=문영배 NICE평가정보 CB연구소장) 가계부채 건전성 모니터링의 패러다임 전환 가계대출 증가율, 국민소득, 잠재부실률과 같은 총량적 지표만으로 가계부채 건전성을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가계대출시장 구조가 복잡해진 점을 고려하여 차주의 상환여력(소득, 자산)에 따라 세분화하고 건전성을 진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득이 높고 자산을 보유하였다면 자영업자 및 다중채무자라는 이유로 취약차주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로만 보면 건전성에 대해 우려할 수 있으나, 차주의 상환능력을 살펴보면 비교적 위험수준이 낮은 차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가계부채의 건전성 판단 시 총량적 지표 이외에도 차주별 소득과 자산을 고려한 미시적 모니터링 방식을 도입하는 등 가계부채 건전성 모니터링의 정교화가 필요하다.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조기 정착을 위해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상환능력 심사를 고도화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해 상환여력을 벗어나는 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당국의 금융시장 참여자와의 소통 강화 정책당국은 가계부채
(조세금융신문=임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현행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상환방식은 대부분 일시상환 방식이어서 과도한 레버리지를 허용하거나 투기적 대출수요를 가능케 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싱가포르, 스웨덴, 미국 등 일부 선진국들은 주담대 상환구조를 일시상환에서 분할상환으로 전환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분할상환 위주의 대출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은행권 주담대 구조개선 이행 목표를 설정한다. 차입가구 입장에서는 일시상환 자체가 위험(risky)하고 분할상환 자체가 위험(risky)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시상환을 선택하는 가구에 대한 대출 리스크가 분할상환을 선택하는 가구에 대한 대출 리스크보다 더 크다면, 분할상환으로의 전환과정을 통해 대출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다. 원금상환구조 차이에 따른 차입가구의 특성을 비교해 본 결과 일시상환방식은 연령별로는 고령층이, 종사상지위별로는 자영업자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채소득비율이 높을수록, 소득변동성이 높을수록,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일시상환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할상환으로의 구조전환은 리스크가 높은 차주에 대한 대출을 억제함으로써 주택담보대출 리스크를 완화하는
(조세금융신문=방송희‧김형준한국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가계대출 DB와 주택특성 DB를 연계 분석하여 다양한 정보에 기반한 금융정책 수립을 통하여 정보비대칭 해소,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및 금융시장 위기상황에 대한 조기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가계대출 관련정보는 총량파악 위주의 구성·세분화된 통계치 부재로 정보비대칭과 실증연구 부족을 야기했다. 2016년 1월 한국신용정보원 설립으로 그간 업권별로 분산관리되던 금융권 신용정보를 집중, 빅데이터 기반의 통계 및 분석정보 제공할 계획이다. 집중된 신용정보를 연구기관·학계·정부 등이 활용하여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 담보가치 변동성 측정에 기반한 상품 개발, 공공정책 등을 지원한다. 주택시장 세분화 가속, 변동성 확대 양상이 나타나는 바, 주택금융정보는 대출 특성, 차주 특성과 함께 담보주택 특성을 고려한 다각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가계신용에서의 중요도, 주택시장의 특수성 등을 고려, 주택금융 DB를 별도 구축하여 담보주택 특성변수의 활용성을 높이고, 금융 및 주택시장 간 유기적인 분석을 통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현행 주택가격지수는 평활화로 인해 주택금융리스크가 과소추정 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