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미국이 멕시코산 제품에 10일부터 관세를 부과하려던 계획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를 계기로 양국 국경을 통한 불법이민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일본 후쿠오카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 중 8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불법)이민 이슈를 해결할 것으로 믿는 합의를 했다"며 "멕시코가 약속한 것을 이행하고, 우리가 멕시코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편으로"멕시코가 확실히 합의를 준수하지 않는다면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부과 권한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말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가 불법 이민을 막지 않으면 10일부터 멕시코산 수입품 전체에 대해 5%의 관세를 부과하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미국과 멕시코는 지난 사흘간 이를 두고 워싱턴DC에서 협상을 벌였다. 미 국무부가 7일(현지시간) 발표한 미국과 멕시코의 공동선언문을 보면 멕시코는 남쪽 국경에 우선순위를 두고 전역에 국가방위군을 배치하기로 했다. 온두라스와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관세청은 관세직 공무원을 희망하는 대학생 50명을 7일 인천세관으로 초청해 행정현장학교 체험 행사를 가졌다. 행정개혁시민연합과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행사에서는국민 중심 행정 혁신사례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활용한 해외직구 물품 통관진행정보 제공'과 향후 운영예정인 '블록체인 및 인공지능(AI) 기반의 특송물품 엑스레이 검색시스템 구축' 사례를 설명했다. 이후 학생들은세관직원,안전인증기관 전문가와 함께 통관단계에서 수출입물품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범정부 협업검사가 운영되는 현장도 함께 견학했다. ‘관세청에 바란다’프로그램에서는 젊고 참신한 시각에서 바라본 관세행정이 추진해야 할 방향과 미래의 역할과 관련된 정책의견을 제안하기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행정현장학교를 통해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젊은 인재들이 정부활동과 혁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관세행정과 우수한 현장혁신사례를 제대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세율과 과세가격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세율은 품목분류에 따라 정해지고 이후 과세가격을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납부할 관세액이 좌우된다. 이렇게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일을 ‘관세평가’라고 하는데, 최근 다국적기업 간의 거래,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제거래의 증가 등으로 그 중요성이 더 커졌다. 관세청에서는 매년 관세평가 지식‧능력을 평가사는 관세평가경진대회를 열고 있다. 세관 직원을 비롯해 수출입업체 직원, 관세사, 관세직 공무원 시험준비생 등 다양한 이들이 참가한다. 올해로 제17회를 맞는 관세평가 경진대회는 지난 5월 8일 진행됐으며, 62개 단체 총 494명이 지원해 실제 254명이 시험을 치렀다. 개인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인천본부세관 휴대품검사6관 이진우 관세행정관을 만나 경진대회 준비과정 이야기를 들어봤다. 망설였던 관세평가 경진대회 참가, 아내와 함께 도전 이진우 관세행정관이 세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던 2003년, 그해 관세평가 경진대회가 처음으로 개최됐다. 지금은 공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들의 물품 검사 업무를 맡고 있지만, 이전에는 주로 기업심사 분야에서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대구본부세관은 5일 한국관세사회 대구지부 운영위원 관세사들을 초청해관세청 기업지원 프로그램 실효성 강화를 위한 현장 토론을 실시했다. 대구세관은 납세도움정보제공 서비스,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등 세정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관세사들로부터 지역업체 수출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김재일 대구세관장은 "지역 수출입업체가 관세행정 지원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문이나 대행 시 오류사항, 업체 건의사항을 세관과 수시로 협의하고업체가 불편없이 무역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평택직할세관은 관세행정 동반자인 관세사와의소통을 강화하고 세관의 중소 수출기업 지원활동과 최근 달라진 관세행정을 안내하기 위해 5일 관세사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지역 중소수출기업 지원 성과와 지자체, 상공회의소, 경기도 경제과학 진흥원, 수출기업협회가 참여한 '수출기업 합동지원단'구성 등 주요 중소수출기업지원을 안내했다. 지역 관세사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해 세관에 설명했으며, 세관은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안문철 평택직할세관장은 “앞으로도 관세행정 수요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이 수출기업에 제공한 관세절감 정보로10개 업체가 연간 약 6억 원 이상의 관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올해 3월에우리나라와 2개의 협정이 중복 발효 중인 국가로 수출하는 기업 약 150개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절감 방법을 안내해 현재까지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2개의 중복 협정이 발효된 베트남, 중국, 인도, 싱가포르로 수출할 때는 동일품목이라도 협정에 따라 세율이 다른 경우가 있어 더 낮은 세율의 협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니큐어를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경우 한-베트남 FTA(특혜세율이 11%)와 한-아세안 FTA(특혜세율 20%) 세율을 모두 적용할 수 있지만, 한-베트남 FTA를 활용하면 관세절감 효과를 보다 크게 누릴 수 있다. 중복 협정 국가별 세율비교표에 대한 상세 정보는 관세청 YES FTA 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많은 기업이 이러한 정보를 알지 못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이 FTA를 활용해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유지‧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세행정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대구본부세관은 이동윤 관세행정관을 5월의 대구세관 참일꾼으로 선정하고 5일 시상했다. 이동윤 관세행정관은 중국산 자동차부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를 막고 지역특화 산업인 자동차부품 제조산업 보호에 기여한 공을 인정 받았다. 이날 참일꾼 시상과 함께 대구본부세관장 상장 수여식도 진행됐다. 울산세관 장수기 관세행정관은면세유류 밀수와 불법의약품 반입 등을 적발해 항만질서에 힘쓴 점을 인정 받았으며, 대구세관 이원기 행정관은‘대구세관 사랑나눔 장터’ 등 지역사회를 위한 행사를 실천해 대구본부세관장 상장을 받았다. 김재일 세관장은 수상 직원들의 공로를 치하하면서 모든 직원이 공정한 사회 확립과 위해물품 반입을차단하는 등 맡은 바 업무에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김재일 대구본부세관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4일 대구 신암동에 소재한 우리나라 최대의 독립유공자 전용 국립신암선열공원을 찾아 참배했다. 김재일 세관장과 세관 간부들은 현충일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애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국가안보의식을 되새기기 위해 참배하며국가경제 수호와 안전한 관세국경 관리를 다짐했다. 김재일 세관장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선열들의 희생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음을 감사드리며그 정신을 이어받아 대구본부세관은 국가경제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물샐틈없는 관세국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6000만점을 불법수입한 업체가 세관 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수입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산 보건용 마스크 6088만점(시가 38억원 상당)을 불법 수입한 혐의로 A사 등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건용 마스크를 수입하는데 필요한 의약외품 수입품목허가를 피하기 위해 해당 제품을 프리미엄 패션 방한대 또는 공산품 일회용 마스크인 것처럼 허위신고해 국내 반입한 뒤, 유해먼지를 99% 차단하는 고기능 마스크로 광고해 판매했다. 품질검사에 품목당 약 250만원의 경비가 발생하고, 품질검사에 장기간이 소요되자 이와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체는 약사법상 의약외품인 수술용 마스크라고 속여 식약처 수입품목허가를 받기도 했다. 수입한 제품 중 일부는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의 검사 결과 시중에 유통이 불가능한 불량제품으로 밝혀졌으며개당 1000원에서 2만4000원에 수입한 제품을 최종 소비자에게2만원에서 9만원대까지 고가로 판매해 폭리를 취했다. 부산세관은 A사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들이 불법 수입한 마스크 상세내역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서울본부세관은 중소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 송미연 관세행정관을 5월 으뜸이로 선정해 3일 포상했다.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된 송미연 행정관은 수출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 전자상거래 업체, 캐릭터 상품 수출기업을 방문해 제도개선사항을 찾아냈다. 이후 내부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수출 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와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한 공을 인정 받았다. 이달의 으뜸이와 함께 정우영, 안귀정, 박성애 관세행정관은 5월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됐다. FTA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정우영 행정관은 관세청 최초로 동일 원재료, 동일 공정에서 생산된 2가지 이상의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 계산방법을 정립했다. 또한 생산자와 상대국 원산지 검증기관에 원가회계를 적용한 합리적 계산방법을 설명해 검증 모범 사례를 제시했다. 심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안귀정 행정관은 실무자 중심의 ACVA표준 검토서를 관세청 최초로 작성,배포해 평균 18개월이 소요되는 ACVA 처리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고 과세가격 결정의 정확한 진단과 해법을 제시했다. ACVA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된 수입물품의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