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10가지 시나리오를 적용해 경유세를 올리더라도 초미세먼지는 한자리수 비율 수준으로 감소하는데 그쳤으나 세수는 5조원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이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6월 정부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 등에 수송용 에너지가격을 조정할 경우 대기오염 물질이 어느 정도까지 감소하는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10개의 시나리오 중 6월 4째주 기준 각각 1447.6원, 1237.9원인 휘발유 가격과 경유 가격을 각각 리터당 1510.4원, 1812.5원까지 올릴 경우 미세먼지 배출량이 최대 1.3% 감소해 가장 큰 효과를 보였다. 또한 경유가격을 기준가격보다 2배 이상인 리터(ℓ)당 2600원으로, 휘발유는 2200원까지 다소 비현실적으로 인상하더라도 미세먼지는 2.8%만 감소하는 반면 유류세는 18조원 이상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0개의 시나리오에는 지난 2015년 기준 리터당 1299.6원인 경유 가격을 1359.4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 정구정 전 회장이 2011년부터 4년간 예산을 유용해 횡령한 것으로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전임 집행부는 지난해 10월 2일부터 12월 26일까지 업무조사위윈회 특별위원회에서 정구정 전임회장에 대한 횡령 등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세무사회 특위는 "조사결과 정구정 전 회장은 본인의 임기인 2011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예산을 유용해 횡령한 사실이 있고, 기물파손 및 은닉 등으로 업무를 방해했으며, 기타 전 집행부의 임원은 직무를 해태한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위는 “정 전 회장은 제도개선비나 회의비 등으로 지출해야할 금액을 여성옷 구입에 사용하거나 실제 사용내역의 제출 없이 고액의 상품권을 구입해 사용했고, 고액의 기부금을 해외에 지출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유용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전회장의 퇴임 직전인 2015년 6월 22일에 본인의 해외활동 지원금 명목으로 3200만원을 개인통장으로 송금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예산의 유용과 횡령”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화63시티 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홀에서 제55회 정기총회를 열고 ▲2016 회계연도 결산안 ▲임원 보수안 ▲2017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선거 연대 입후보 부회장 선임안 ▲임원 등 선임안을 결의했다. 백운찬 회장은 “보다 반듯하고 당당한 한국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1만2000여 회원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한다”며 “오늘 선거 이후 분열과 반복이 더이상 지속돼서는 안 될 것이며, 회원 여러분의 화합과 단합만 이뤄지면 어떤 어려움도 슬기롭게 헤쳐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한국세무사회는 기호 2번 이창규 후보를 신임회장으로 추대했다. 득표수는 4522표, 득표율은 54.0%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김형중 세무사·이헌진 세무사가 부회장직에 올랐다. 이 신임회장은 “군림하는 회장이 아닌 섬기는 심부름꾼이 되겠다. 요구하는 회장이 아닌 회원분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회장이 되겠다”라며 “다시는 세무사에서 분열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화합과 웃음이 넘치는 세무사회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윤리위원장으로는 김상철 세무사가, 감사에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창규 세무사가 과반득표로 한국세무사회 회장에 당선됐다. 한국세무사회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화63시티 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홀에서 제55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 후보를 제30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총 유효표 8367표 가운데 4522표를 득표해 677표차로 기호 1번 백운찬 현 회장을 누르고 신임 회장직을 맡게 됐다. 득표율은 54.05%였다. 이 회장은 “군림하는 회장이 아닌 섬기는 심부름꾼이 되겠다. 요구하는 회장이 아닌 회원분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회장이 되겠다”라며 “다시는 세무사에서 분열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화합과 웃음이 넘치는 세무사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이 회장과 더불어 러닝메이트로 활동한 김형중 세무사, 이헌진 세무사가 부회장직에 올랐다. 윤리위원장으로는 김상철 세무사가 5008표를 획득, 1690표차로 압도적 차이를 벌리며 여유롭게 당선을 확정했다. 감사로는 김형상 세무사가 3273표, 유영조 세무사가 3456표를 획득해 감사로 다시 활동하게 됐다. 이 회장은 국세청에서 본청 감사과. 조사국 조사계장. 서울청 조사관리계장 등을 맡은 세무공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한국세무사회 제55회 정기총회에서 박상근 세무사(사진 좌측)와 양인욱 세무사가 임원의 보수안 승인과 2016회계연도 결산안과 전임 집행부에 대한 특별보고위원회 활동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한국세무사회 제55회 정기총회에서 가수 최주희(김종두 세무사 부인)이 축하의 노래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한국세무사회 제55회 정기총회에서 한국세무사회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가수 태진아가 무대에서 노래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옥연 세무사가 여성세무사회 제18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이태야)는 30일 오전 11시 서울 63빌딩에서 제32회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김 세무사의 무투표 회장 당선을 확정했다. 이날 행사에는 백운찬 한국세무사회 회장, 방경연 10·11대 회장, 고은경 13대 회장, 김겸순 16대 회장 등 전임 회장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부회장으로 송영주 세무사와 이인순 세무사, 감사로 박은실 세무사와 김경화 세무사가 임명됐다. 김 신임 회장은 “우리 회는 10년 전 제가 회장자리 섰을 때와 비교하면 정말 많이 발전했다”라며 “전임 회장님이 워낙 열성적으로 활동하신 만큼 비교가 되겠지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이어 “우리는 분란이 없는 독특함을 갖췄지만, 여성세무사가 매년 200명씩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며 “비판보다는 조언을 중심으로 우리 여성세무사회가 잘 단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회원들의 활발한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회에서 많은 경력을 쌓으면 밖에서 충분히 자기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라며 “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세무‧회계‧경영‧지방세 등 분과별 다양한 주제를 발표‧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28일 한국세무회계학회는 다음달 14일 인천 계양구 경인여자대학교에서 제41차 하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는 이남우 계명문화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제1분과인 세무분과에서는 ‘인구통계적 특성이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안동일‧석기준 동명대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선다. 이후 김승희 대전카톨릭대 교수와 정상민 카톨릭상지대 교수가 ‘The Effect of Tax Avoidance by Analysts’ Forecast Accuracy on Financial Risk’에 대해 김진태 중앙대 교수가 ‘기업의 조세부담이 조세회피를 증가시키는가?’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2분과인 회계분과에서는 김태종 남해도립대 교수, 김종민 부산동의과학대 교수와 황인옥 부산대 교수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의 결정요인과 기업가치’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서 하병권 김태완 경남대 교수가 ‘적자보고 회피 의심기업의 신용등급과 재량적 발생액’을 주제로 발표한다. 회계분과 마무리 발표는 종요탁 김포대 교수와 강경이 경기대 교수가 ‘사회적 활동 기업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2017년 제52회 공인회계사 2차시험이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제1·2공학관에서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치러졌다. 이번 2차시험 응시대상자는 올해 1차시험 합격자 1506명, 지난해 1차시험 합격자 1209명, 지난해 및 올해 1차시험 중복합격자 194명, 1차시험 면제자(경력자) 52명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인회계사 2차시험 경쟁률은 3.38:1 이었고, 올해 2차시험 경쟁률은 3.5대 1(최소선발인원 850명 기준)로 예상된다. 응시생들을 대상으로 시험 난이도를 취재한 결과 첫날 치른 세법과 회계감사에서 생소한 문제가 나와 당황했다는 답변이 많았다. 특히 학원 모의고사에서도 잘 다루지 않았던 문제들이 출제돼 낯설고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한 학원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세법과 회계감사에서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돼 수험생들이 많이 당황했을 것”이라며 “둘째 날 과목인 원가회계 또한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았지만 시간이 많이 필요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됐다”고 분석했다. 공인회계사 2차시험 과목은 세법, 재무관리, 회계감사, 원가회계, 재무회계 등 총 5과목이며, 이번 2차시험 결과는 오는 8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