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2일 자로 하위직을 고위직으로 발탁하기 위한 첫 단계로써 사무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국세청은 세무직 178명, 전산직 3명, 공업직 2명 등 총 183명 규모의 사무관 승진인사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인사는 업무실적과 역량,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 두각이 드러나는 하위직 출신의 직원을 과감히 발탁해 미래 국세청을 이끌 고위직 인재풀을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김대지 국세청장의 목표인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위해 실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들을 모으기 위해 최근 4년간 최대 인사규모를 확보했다. 국세청 연간 사무관 승진 인원은 2017년 157명이었지만, 2018년 170명으로 늘어났고, 2019년 180명, 2020년183명으로 늘어났다. 연령, 경력, 소속기관과 무관하게 오로지 묵묵히 헌신하며 성과와 역량을 인정받은 직원들을 우대하는 인사기조를 확립하기 위해 관리자가 지녀야 할 자질을 주된 기준으로 적용했다. 이밖에 성별·임용구분별, 소속기관별 균형을 고려하여 미래 고위직 인력풀 인적 구성의 다양성 확보했다. 세부적으로는 국세청의 뿌리조직을 구성하는 9급공채 출신을 대폭 우대했다. 9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16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일시 중단됐던 민원대응 등 업무를 정상 재개했다고 밝혔다. 22일 서울청 및 방역당국에 따르면, 서울청 조사3국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당초 확진 판정된 4명 등을 제외하고 전원 음성으로 판정을 받았다. 앞서 16일 서울청 조사3국에서는 확진자 1명이 최초로 발생한 후, 17일 동일팀에서 3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아울러 확진자 가족 1명도 확진판정을 받았다. 서울청은 최초 확진자 발생 후 신속하게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같은 층 근무자, 일정기간 이내 같은 층 방문자 등을 격리 조치하고 조사3국 180여명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지난 17일 청사 건물 전체에 대해 외부 전문방역업체를 통해 철저한 방역작업을 실시했다. 현재, 밀접접촉자 4명은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 중이며, 2차 접촉자 등 능동감시자 15명에 대하여도 29일까지 자가격리할 방침이다. 서울청은 21일 전체 공지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한 개개인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2일 발표한 변칙성 부동산 탈세 혐의 세무조사의 핵심은 ‘익명성’이었다. 이들은 사모펀드에 숨어서 세금 없이 거액의 소득을 누렸으며, 명목상의 회사를 세워 보유하는 주택을 넘기는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 등을 회피했다. 검은머리 외국인은 출처가 불분명한 돈으로 거액의 아파트를 사고, 최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즐겼으며, 동네 주민끼리 아파트 투자 모임을 만들고 차명으로 등기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했다. 투자자 A는 다주택 대출제한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면서 임대수익과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차명으로 세운 자본금 100원짜리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십억원을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사모펀드로부터 수십억원의 배당수익이 발생하자 A는 페이퍼컴퍼니에서 이에 상응하는 경비가 발생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는 회삿돈을 유출해 자기 돈처럼 썼다.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회사를 세운 부부도 세무조사망에 걸렸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B는 자신의 명의로 고가아파트 2채를 샀다. 배우자A로부터 받은 현금이 종잣돈이었다. 하지만 증여세는 내지 않았다. 나아가 양도소득세 등 다주택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 1인 회사를 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변칙적 부동산 거래로 거액의 탈세를 했다고 의심되는 9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다주택취득 사모펀드 관련자 10명, 다주택 취득 법인 관련자 12명,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외국인 30명 포함) 76명이다. 탈루 혐의자들은 익명성이 보장된 다주택 사모펀드의 특징을 이용해 투자수익을 세금 부담 없이 편취하거나, 부모로부터 사모펀드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차명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수십억원의 투자수익을 배당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고, 돈을 빼내기 위해 거짓 경비를 꾸몄다. 한 연소자는 매년 수억원의 배당금을 주택투자사모펀드로부터 받으면서도 종잣돈 수억원을 부모로부터 받은 것을 숨겨 거액의 증여세를 누락한 혐의로 조사대상에 올랐다. 한 전업주부는 배우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받아 고가의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다주택자 중과세 등을 피하려고 1인 주주 회사를 세워 자신과 배우자의 아파트를 넘겼다가 적발됐다. 소기업 대표로 있는 한 미성년자는 수십억원의 다주택을 보유하고 연간 억대 카드 지출을 하면서도 연소득은 수천만원만 신고했다. 30대 임대업자는 주택 수십채를 취득하는 과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이 하반기 중점 업무방향을 영세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와 탈세 및 악의적 체납에 엄정대응하는 것으로 잡았다. 이청룡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1일 2020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및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및 영세납세자에 대해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조사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민생침해·역외탈세 등 악의적 탈세와 불법투기, 변칙 상속·증여에는 단호히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납세자 중심의 적극행정 문화 정착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공정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도 힘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대전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영세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착수한다.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조사유예 등 세정지원을 한층 더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이 중단되었던 고위험시설(12종)을 비롯하여 경영애로 사업자의 세정지원 수요를 미리 파악해 맞춤형 세정지원에 나선다.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는 서면‧모바일 등을 통해 지원대상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가기관으로서는 최초로 ‘개인정보 보호·보안’ 국제인증을 획득했다. 국세청은 21일 정부세종청사(국세청)에서 ISO27001(보안시스템), ISO27701(개인정보보호) 인증을 동시 획득한 데 대한 인증동판 제막식을 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되는 안전한 관리체계에서 성실납세지원과 공평과세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 빅데이터센터를 신설하고,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사용자 친화적 신고환경 개선 등 성실신고 지원과 공평과세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빅데이터 자료의 수집·보관·활용 등 운영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 정보유출 등 사고를 예방하고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국제 표준화기구에서 수립한 보안시스템과 개인정보 체계를 구축해왔다. 이어 BSI(British Standards Institution)인증원의 현장실사를 통해 국세표준화의 적정성 확인받았다. 이번 인증은 전 세계 국가기관 중 최초의 사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정보보호체계를 갖추고, 비대면 업무확산에 따라 납세서비스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21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사회복지시설에 위문품을 보내고 성금을 기탁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체부동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라파엘의 집’에 방문해 생활에 필요한 위생용품(마스크 등)과 위문금을 지원했다. 이번 성금 기탁은 추석 명절을 맞아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마련됐으나,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전달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직접 찾아뵙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코로나19 감염증이 지속하는 힘든 상황일수록 어려운 이웃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사회공헌은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라파엘의 집’은 가톨릭 맹인선교회(사회복지법인 하상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시각중복·중증장애아동들을 위한 특수교육 및 재활훈련시설로 15명의 장애아동이 생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020년 퇴직공무원에 대한 하반기 정부포상 추천후보자를 사전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후보자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 이메일 또는 팩스로 담당자에게 전달하면 된다. 의견수렴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수렴된 의견은 진위여부 확인 후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되며, 별도 회신은 하지 않는다. 퇴직 당시 소속 성명 주요 공적 부산지방국세청 강기한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화목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으며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이고 친절한 응대와 봉사로 국세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함 대전지방국세청 강석창 2011년 상반기 재산세분야 개인 성과평가 전국2위, 창의적이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세법개정안 우수의견제출, 양도소득세 등 엄정한 세무조사로 우수한 실적 거양, 사회봉사 활동 및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 중부지방국세청 강신각 국가 재정 수입 확보에 기여한 공이 큼, 동료 직원과 인화단결 및 소통 활성화로 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임용구분 없이 공정하게 발탁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국세청은 오는 21일자로 김재철·장일현·김대원·심욱기 부이사관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하는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위직 인사는 5급부터 시작하는 행정고시 출신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으나, 이번 인사에서는 비고시를 발탁한 가운데 소수 직렬도 고위직 대열에 서는 등 다양한 인재발탁이 눈에 띈다. 김재철 신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은 86년 8급으로 공직에 입문한 비고시 출신이다. 국세청 대변인・납세자보호담당관, 서울청 운영지원과장・조사3국 조사3과장, 목포세무서장 등을 거치며 조사・납세자보호 분야 업무역량과 조직관리 능력을 겸비했다.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을 신속・명확하게 홍보하여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세무조사 권한남용 방지 방안을 도입하여 조사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를 강화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의 적시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서울청 조사3국 조사3과장 재직 시 대재산가들의 고액 상속·증여 및 자금출처 조사에 치밀한 조사진행 관리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방지에 기여한 바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장일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최근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 관련 세금에 대한 주요질의 사항을 모은 ‘주택세금 100문·100답’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주택세금 100문·100답’은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관련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율, 종합부동산세율, 취득세율 등 핵심 개정사항을 담았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평소 납세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100문 100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주택세금 100문·100답’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한글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첨부] 국세청 제공_부동산 3법 등 주요내용과 주택세금 100문·100답 원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