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초 중점 추진하고 있는 ISA의 판매실태를 점검한 결과 은행의 84%, 증권의 28%에 심각한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국회 정무위, 서울 강북을)이 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ISA 미스터리쇼핑’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발표했다. 금감원이 올해 4~5월 은행 및 증권회사 600개 영업점(은행 13개사 340개 영업점, 증권회사 14개사 260개 영업점)의 ISA 판매실태를 조사한 결과, 은행의 경우 전체 13개사 중 11개사가 '미흡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고, 2개사도 보통 수준이였다. 증권사는 3개사 양호, 7개사 보통, 4개사가 '미흡 이하'로 은행권이 현격히 평가등급이 낮았다. ISA는 금감원 조사당시(5월말 기준) 1조1567억원 판매됐고, 특히 펀드, 증권 상품의 경우 4390억원이나 판매돼 얼마든지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은행권의 ISA 판매실태를 보면 불완전 판매 의심이 심각한 상황이다. 판매금액 중 투자성향 분석을 미이행한 금액은 828억원이고 가입자수는 29만명에 이른다. 위험등급을 초과해 가입한 금액도 556억원이고 가입자수는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초대 서민금융진흥원장에 김윤영 신용회복위원장(사진)이 내정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오는 23일 출범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으로 김윤영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을 임명 제청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도 함께 맡는다. 김 내정자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기획부장, 국제금융부장, 자금본부장(부행장) 등을 역임하면서 경제 및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김 내정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본부장과 신용회복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쌓은 서민금융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서민층의 금융애로를 완화하고 수요자 위주의 효율적인 서민금융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내정자는 대통령 임명을 거쳐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올 상반기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용카드로 결제 후 현금화하는 일명 '카드깡'은 오히려 늘어났다. 금융감독원은 1일 올해 상반기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는 총 915건으로 전년동기 총 1,323건보다 30.8%(408건)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인터넷 불법금융광고가 감소한 것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통장매매를 줄이기 위해 통장개설 요건을 강화하고, 인터넷상 미등록업체의 영업공간인 대출중개사이트를 투명하게 개선했고, 불법금융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웹사이트 폐쇄, 게시글 삭제 등 조치를 의뢰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작년보다 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인터넷 상에서는 여전히 통장매매(411건), 작업대출(177건) 등을 조장하는 불법 금융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개인·법인 통장 매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을 통해 각종 통장, 현금·체크카드, 보안카드, OTP 등을 1건당 80~300만원에 매매한다는 광고가 여전하고, 불법게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자금환전용 또는 대포통장 유통목적의 통장매입 광고 외에도, 최근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30일 채권단이 경영정상화 방안을 거부하면서 법정관리 초읽기에 들어간 한진해운과 현대상선과의 합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가더라도 해운산업 경쟁력 유지 방안 등 정부 차원의 대응책이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3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 금융결제원에서 열린 은행권 공동 오픈 플랫폼 개통식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미 채권단에서 합병 가능성을 검토했고, 채권단은 합병에 현실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합병은 현재 상황에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당초 한진해운이 정상화되면 산업발전을 위해 현대상선과의 합병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또 임 위원장은 “한진해운 협력업체와 해상 물동량 문제, 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 등 금융·해운 산업 측면에서 여러 시나리오를 상정해 다각적으로 대응책을 검토했다”며 “준비해온 대책에 따라 부작용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도 다음달 6일부터 사잇돌대출 상품을 판매한다. 이번에 출시되는 저축은행 사잇돌대출은 은행 사잇돌대출을 받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상품이다. 대출 상환 기간이 최대 5년이고, 최대 2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 사잇돌대출과 기본 골격은 비슷하다. 전체 공급 한도가 5000억원이라는 점도 같다. [다음은 저축은행 사잇돌 중금리 대출 출시 주요 QA] Q: 저축은행 사잇돌(사잇돌II) 대출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소득 요건은? 상환능력이 있는 자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이며, 제2금융권 이용자 특성을 고려 은행 사잇돌 대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재직기간 5개월 이상 근로소득자로 1500만원 이상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6개월 이상 사업소득자와 연금소득 1회 이상 연금수령자의 소득 기준은 각각 800만원 이상이다. 연 근로소득 1000만원, 연금소득 500만원 고객의 경우 각각 소득금액을 합한 1500만원을 기준으로 소득요건을 판단한다. 일반 소득 증빙뿐 아니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에 따른 환산소득도 인정한다. Q: 8등급 이하자도 이용이 가능한지? 사잇돌 대출이 주로 신용등급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다음달 6일부터 은행에 이어 저축은행도 연평균 15%의 중금리 사잇돌 대출이 출시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20%가 넘는 고금리로 대출받았던 저신용자들이 사잇돌대출로 전환할 경우 이자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보증보험에서 저축은행의 사잇돌대출 출시 상황을 점검하고, 다음 달 6일 전국 30개 저축은행 205개 지점에서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사잇돌대출은 연 20%대 고금리와 연 5% 이하 저금리로 양분된 대출 시장에서 중·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출시된 정책 금융 상품이다. 연 대출금리가 6∼10%인 은행 사잇돌대출은 지난 7월 5일 출시 이후 이달 26일까지 737억원(7004건)이 판매됐다. 이번에 출시되는 저축은행 사잇돌대출은 은행 사잇돌대출을 받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상품이다. 대출 상환 기간이 최대 5년이고, 최대 2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 사잇돌대출과 기본 골격은 비슷하다. 전체 공급 한도가 5000억원이라는 점도 같다. 대출 자격은 근로소득자(5개월 이상 재직)는 연소득 1500만원 이상, 연금·사업소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권이 저성장 저금리 지속으로 수익성 창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에 착수해 올해 상반기 2000명 가까이 감소했다. 은행 보험 증권 카드 캐피탈 등 대부분 업종에서 인원이 감소한 가운데 수수료 수익 인하 등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카드사직원수가 가장 많이줄었다. 29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금융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상반기 보고서 제출 기업 13개 업종 117개 금융사의 고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 6월 말 기준 총 19만410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말보다 1919명(1%) 감소한 수준이다. 남자 직원은 992명(1%), 여자 직원은 927명(1%) 각각 줄어 상대적으로 남직원의 고용불안이 더 컸다. 인원이 가장 많이 줄어든 업종은 카드(7곳)였다. 1만2966명에서 1만2106명으로 860(6.6%)명이나 줄었다. 이어 은행 690명(0.7%), 할부 395명(6.4%), 증권 216명(0.7%), 생보 33명(0.2%), 저축은행 16명(2.4%) 순이었다. 반면 리스사는 240명(7.7%), 금융지주 21명(2.7%), 손보 13명(0.1%), 자산운용 9명(3%) 등 각각 늘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우리 경제․금융의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9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6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위원장: 장범식)’에 참석해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은 우리 경제․금융의 체질을 바꾸는 일인 만큼 최우선의 정책순위를 두고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지난 8.25일 기재부, 국토부, 금감원, 한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최근 분양시장 과열과 假수요로 인해 분양물량이 집단대출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며 “주택공급 물량을 조절하여 집단대출 증가에 대한 근원적 대응을 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공급 물량 축소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있으나, 이는 과도한 걱정”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1인당 중도금 보증건수 한도제한(최대 4건 → 2건)등 투기적 수요를 축소하기 위한 수요측면의 대책을 병행했다”며 “오히려 현시점은 전년 역대최대 분양에 이어 최근 밀어내기식 분양 등 공급과잉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정부가 고금리·금융사기 등을 통한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불법사금융특별단속을 통해 4405명 검거했다. 정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일제신고·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대부업자·유사수신업자 등 4405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일제신고·특별단속 기간 동안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등에 총 2만1291여건의 상담과 피해신고를 접수받았으며 이 중 122건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820건에 대해서는 계좌 지급정지 조치했다. 또 149건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에 법률지원을 연결했다. 검찰·경찰·지자체·국세청 등도 집중적인 수사·단속을 벌인 결과, 검찰 및 경찰은 불법대부업자, 금융사기범 등 총 4천405명을 검거했다. 지자체는 지역별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지도를 통해 24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122건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탈세혐의 고리대부업체 113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조사완료된 81개 업체에 대해 102억원을 추징했다. 법률구조공단은 1천568건의 법률상담과 50건의 부당이득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금융위원회는 26일'금융개혁 현장점검반' 활동이 '감사결과 모범사례'로 감사원의 '감사의 날' 행사를 통해 감사원장 표창을 받았다고밝혔다.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금융회사의 건의과제가 소관부서의 적극적 검토를 거쳐 실질적인 개혁조치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간 실시간 소통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일선현장에서의 금융개혁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금융당국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한 점도인정을 받았다.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지난해 4월 최초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63주차를 맞은 지난 19일까지 933개 금융회사를 방문해 4923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현장답변, 법령해석 등을 제외한 관행·제도개선 과제 3068건을 회신했다. 권역별로 비은행이 1445건(29.4%)으로 가장 많고, 보험이 1437건(29.2%), 금융투자 1193건(24.2%), 은행지주 848건(17.2%)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권의 경우 타 권역대비 금융상품·광고(보험료 조건, 약관심사), 자본건전성(자기자본비율),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방법) 관련 건의가 많았다. 시기별로 첫 1~4주 방문 이후 중복건의 발생 등으로 업체당 건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