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오는 31일 국내 첫 입국장면세점 개점을 앞두고 관세청이입국장면세점 이용 관련 사항을 안내했다.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입국장 면세점에서의 구매한도가 600달러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입국장 면세점에는 600달러를 넘는 물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여행객들도 그 이상은 구매할 수 없다. 이는 기존 시내면세점과 출국장면세점 등 1인당 구매 한도인3000달러와 별개다. 즉구매한도는 해외, 시내, 출국장면세점 3000달러와 입국장면세점 600달러로 총 3600달러를 구매할 수 있다. 면세한도는 기존 1인당 600달러로 동일하지만, 입국장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제품을 구매했다면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된다. 이는 같은 입국장면세점이라도 외국제품일 경우 해당사항이 없다. 예를 들어, 시내면세점에서가방 600달러,해외면세점에서 의류 600달러,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 화장품 600달러를 구매했다면 면세한도 600달러는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 화장품에 적용되고 가방과 의류는 과세한다. 만약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국내산 물품이 없다면 이전처럼 면세범위에서 공제 후 간이세율을 따져 여행자에게 유리하도록 공제한다. 외국이나 출국장, 시내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본부세관이스타트업 수출성장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간다. 이명구 서울본부세관장과 직원들은27일 스타트업의 성장 메카인 서울 역삼동 소재 팁스타운에서 창업진흥원 및 10개 스타트업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출종합컨설팅을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인력과 경험, 정보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수출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지원방안에 대해 나눴다. 참석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서울본부세관 수출기업 지원팀의 컨설팅에서는 수출신고 요령, FTA 원산지인증 등에 대한 1:1 맞춤형 상담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기업 대표는 "미국, 유럽 등 수출계약을 앞두고 통관절차, FTA활용 등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했는데 오늘 서울세관의 컨설팅을 받고 고민이 해소됐다"며 스타트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명구 서울본부세관장은 “스타트업은 수출 경험 부족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세관은 혁신성장의 핵심인 스타트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서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김영문 관세청장이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중남미 고위급 초청 무역원활화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중남미지역과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방한한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파라과이, 페루 등 5개국 관세청장과 만나중남미 국가의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 한국기업 통관애로 해소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세미나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협정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과 선진 관세행정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중남미 각 국의 통관환경 개선을 위해 심도 있는 토론도 진행한다. WTO무역원활화협정은 WTO 발족 이후 타결‧발효된 최초의 다자협정으로, 세계무역의 촉진을 위한 관세행정‧통관절차의 투명화‧간소화,개도국 능력배양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아르헨티나·코스타리카·니카라과·파라과이·페루 등 중남미 5개국 관세청장을 비롯해 총 10개국 관세당국 고위급 인사 18명이 참석한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해외직구 등 특송물품의 목록통관 시 기존 선택기재이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다음달 3일부터 필수기재로 변경된다.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해외직구 신고정확도 강화와 성실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의 해외직구 물품이 목록통관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자가사용 목적’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물품의 실제 수하인 확인이 필수다. 그러나 그동안 해외직구물품의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아 실제 수하인 확인이 어려웠고, 이를 악용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게 되면 개인명의가 무분별하게 도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정당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화물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다. 해외직구 소비자는 관세청 홈페이지 내 국민관심서비스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해외직구물품의 실시간 통관진행정보와 과거 통관이력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물품의 건전한 통관환경을 조성하고 개인명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내소비자들이 개
<미래에서 온 A 씨의 일기> 2019년 6월. 황금연휴를 맞아 가족들과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 여행의 묘미는 면세점 쇼핑이 아니던가. 출국장 면세점에 들어서는 순간 엄마가 모피코트에 관심을 보인다. 무려 1600달러 거금이지만, 600달러까지는 면세되니 1000달러에 사는 셈이다. 밖에서는 절대 이 가격으로 살 수 없어서 큰 맘 먹고 하나 사드렸다. 아버지는 소박하게 담배 1보루면 된다 하셨다.새로 생긴 입국장면세점에서는 내가 평소 쓰던 화장품과 지인들 선물로 나눠줄 과자, 초콜릿까지 해서 총 600달러를 결제했다. 입국장면세점이 생기니 참 편하구나. 세관에 제출할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해 직원의 안내대로 따라갔는데, 어라? 내야 할 세금이 예상보다 많다. 1600달러 모피코트 전부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고?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오는 31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개점을 앞둔 가운데, 지난 3월 개정된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국장면세점을 이용하는 일부 여행객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로 이는 입국장면세점이 생겨도 변함이 없다. 그러나 입국장면세점 도입으로 일부 개정된 관세법 시행규칙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관세청은 을지태극연습 첫날인 27일 오전 본청 대강당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재난 예방활동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을 맡은김희주 교수(강원도 소방학교 드론운용가)는 '안전한 드론을 타고'라는 제목으로 강연하며, 세관에서 감시분야에 활용중인 드론이 재난상황에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한편 올해 을지태극연습은 국가 차원의 전시대비 연습과 대형복합 재난에 대한 위기대응연습을 결합한 것으로 이날부터 4일간 정부, 지자체, 군부대 등이 참가해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한국관세학회는 ‘신북방정책과 관세행정의 대응’이라는 이라는 주제로 25일 춘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학술발표대회에서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와 그동안 관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메타분석 세미나를 함께 진행했다. 엄광열 한국관세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관세정책 발전을 위한 산·학·관·연 회원들의 연구 덕분에 20년 간 관세학회가 이어져 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관세학회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이번 학술발표가 신북방정책에 따른 관세행정의 선진화, 법령과 제도의 개선 그리고 무한경쟁시대에서의 글로벌 무역전략과 정보를 공유해 정책개발, 제도개선과 업계발전에 크게 도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축사에서 “20년간 지속된 학회의 노력과 수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관세학회의 발전을 위해 관세청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대통령과 함께 신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카자흐스탄을 다녀왔고, 지난 2년간 유라시아 국가들의 관세청장들을 만나 관세행정 협력사항을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김영문 관세청장이 25일 서울본부세관 10층에서 열린 '(사)한국관세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및 2019년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축사를 전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부산본부세관은 전략물자관리원과 함께 부산·경남지역 중소기업, 관세사 등 1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략물자 수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23일 부산무역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설명회는전략물자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수출 업체의 피해가 발생하지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 3월 7일 양승권 부산본부세관장은 수출업체 간 현장간담회에서 전략물자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수렴했으며, 담당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과 협의해 해결한 바 있다. 부산본부세관은 이날 설명회에서 해외통관애로 해소사례와 관세청 수출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업무를 안내했다. 이어전략물자관리원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전략물자 통관과 협업검사에 대해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서울본부세관 전 직원은 ‘2019년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4대 폭력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22일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열린 교육은 성관련 범죄에 대한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공직자로서 보다 엄중한 책임의식, 올바른 성 인식과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전문강사가 진행한강의에서는 여성과 남성, 세대간 인식 차이와 사례분석에 대해 설명하고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간부 공무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명구 서울본부세관장은 “성관련 범죄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 전 직원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함께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