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주택 관련 세법이 대거 개정되면서 세금 계산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주택 양도소득세 계산시 분양권이 포함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졸지에 다주택자가 된 것 아니냐는 1주택자들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은 17일 부동산세법 관련 주요 재정사안을 담은 ‘주택세금 100문·100답’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를 통해 제공했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한다.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 세율을 적용함한다. 1년 미만 보유시에는 70%가 적용된다. 1주택자가 2019년 12월 17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바로 신규 주택에 전입하였으나,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서 양도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여부는 전입 요건과 중복보유 기간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할 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국 지방국세청이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한 세부논의에 나선다. 전국 7개 지방국세청은 21일 대전지방국세청을 시작으로 22일 중부·인천·광주·대구지방국세청 22일, 23일 서울·부산지방국세청이 각각 세무관서장회의를 연다. 올해 하반기 역점사항으로는 세입목표 달성, 체납관리,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내실 있는 장려금 운영, 부동산·민생침해 탈세 차단 등이 꼽힌다. 앞서 국세청 본청은 김대지 국세청장 주재로 지난 15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각급 세무관서로 전달한 바 있다. 국세청은 올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세입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활력을 뒷받침하면서 납세자 친화적 세정혁신 적극 추진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감축하고,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에 세제혜택 등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수출·투자 중소기업에 대해 환급금을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이준오) 직원들을 위한 우리누리 어린이집이 추석 전인9월말 개원을 위해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 당초 8월에 개원 예정이었으나 한 달 정도 늦어진 상태다. 신축 우리누리 어린이집은 중부지방국세청 전산센터와 감사관실이 있는 건물 사이에 약 30억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3층 규모(건축면적 329.67㎡, 연면적 919.02㎡)로 신축, 약 70여명의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마련했다. 매입한 주차장 부지에는 아파트 건설이 곧 착수될 예정이다. 중부청은 기재부로부터 국유재산기금 76억 7500만원을 확보해 국세공무원교육원 기숙사 자리에 총 362대를 주차할 수 있는 3층 4단 자주식 주차타워를 짓고 있다. 준공은 오는 12월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따뜻한 세정을 위해 장려금 신청 업무에 박차를 가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4일 임광현 서울국세청장이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업무가 진행 중인 도봉세무서를 방문해 현안업무를 살폈다고 15일 밝혔다. 임 서울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장려금 신청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그는 “도봉세무서가 장려금신청 방문인원이 서울시내 세무서 중 가장 많은 곳이니 방문인과 직원들의 감염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집행의 어려움을 알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을 조기 지급하는 좋은 취지의 제도이므로 힘들더라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소득세과・부가가치세과를 비롯한 각 과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의 업무관련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고, 건강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장려금 신청을 하려면 세무서 방문 외에도 ARS(1544-9944),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등 다양한 비대면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7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전화신청 대행 및 장려금 콜센터도 운영되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당초 올해 착공 예정이었던 북광주세무서(서장 임진정) 청사 신축이 설계변경으로 2012년 하반기인 10월경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현재의 북광주세무서는 30년 전인 1990년 9월에 지어진 낡은 건물로 장소가 협소하여 신청사를 짓기로 했다. 북광주세무서는 지난 2019년 11월28일 설계공모 결과 ㈜아이에스피건축사무소를 최종 당선자로 선정, 신청사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예산은 설계 변경으로 인해 당초 총 사업비 200억7000만원 보다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신축청사는 광주광역시 북구 금호로에 위치한 현재의 청사를 헐고, 부지면적 5,407㎡(1,635평), 연면적 9,297㎡ 지하1층(주차장) 지상5층 규모로 지어질 전망이다. 착공은 2021년 하반기에 예정돼 있으며 2023년에 입주할 계획이다. 북광주세무서 관계자는, “조감도 등이 나와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나 당초 개인1과와 개인2과의 명칭이 부가세과와 소득세과로 변경 된데다, 인원 조정 문제도 있어 내부 구조 변경이 불가피해 이를 반영하다보니 내년 하반기에나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광주세무서는 지난 1954년 9월 광산세무서로 발족되어 광산, 장성, 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중장기 개혁을 추진하는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이하 추진단)의 전반적인 구성이 공개됐다. 추진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전략 및 로드맵 수립하고, 국세행정의 근본적 개혁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15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코로나19로 디지털 경제 확산, 국제질서 변화, 저출산・고령화 심화 등 빨라지는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단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고, 그 밑에 납세자권익 보호, 공평과세 구현, 민생경제 지원, 조직역량 제고 등에 대한 분과를 구성한다. 각 분과에서 논의된 미래전략을 종합적으로 기획・관리하는 총괄팀도 신설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경제・사회 여건 외에도 국민 기대, 조직문화 및 인력 변화 등 국세행정을 둘러싼 대내외 도전요인을 심층 분석하고, 선제적 대응을 위한 조직구조 개편, 인적역량 확보, 법・제도 및 시스템 개선방안 등 중장기 관점의 종합적 전략을 마련한다. 추진단 논의 내용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국민 시각에서 납세서비스 이용과정의 불편요소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변칙적 부동산 탈세 근절을 위해 자금흐름 추적에 집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5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30대 이하 연소자의 고가 아파트 취득 등과 관련된 변칙적 자금흐름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특수관계자 간 채무 등 탈루 가능성이 큰 채무를 중점 유형으로 선정하고, 부채상환 전 과정의 채무면제 등 편법증여가 있었는지를 집중 관리한다. 이를 위해 등기자료 등 과세정보, 국토부 탈세의심자료,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 수집 정보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활용한다. 주택임대소득 관련해서는 고가・다주택자의 차명계좌를 통한 임대소득 누락,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비용 계상, 부당 세액감면 혐의 등을 정밀 점검한다. 불법 대부업자, 유사 투자자문, 건강보조식품 업체 등 민생침해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탈루혐의를 집중 분석한다. 만일 차명계좌 활용, 이중장부 작성 등의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정황이 있는 경우 형사고발 등으로 대응한다. 수입 문구 등 신종・호황 유통업체에 대한 단계별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미등록 PG 등 유사 자료상 관리도 강화한다. 또한, 공직경력이 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5일 오전 10시30분 세종청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관서장 회의를 했다. 이날 김 국세청장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조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인사말 전문. 전국의 세무관서장, 그리고 관리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청 새 간부진용을 갖추고 개최하는 첫 관서장회의 입니다.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비상한 각오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함께 이겨 나갑시다.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라는 시대적 전환을 앞두고 다시금 변화의 새로운 역사(歷史)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변화의 중심은 무엇보다 ‘납세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실납세자가 보다 편안하고 고의적 탈세자에게 보다 엄정한 새로운 국세행정,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반드시 구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편안한 납세를 뒷받침하는 혁신적 서비스 세정을 펼쳐야 합니다. 국민의 성실납세가 세수의 절대적 기반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1만4000건까지 축소하고, 신고검증도 전년대비 20% 감축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재해재난로 인해 약화된 세정환경 지원에도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민생과 일자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야 한다라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세무검증 유예·제외 조치를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에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의 수출 및 투자를 위한 뒷받침을 하겠다고 전했다. ‘납세서비스 재설계 합동추진단’을 조속히 설치해 국세행정 서비스 전반을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바꾸겠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홈택스 2.0 프로젝트’를 통해 통합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고, 이용 편의성을 높여 신고·납부 과정의 ‘숨은 불편’까지 근본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김 국세청장은 SNS 국세상담을 제공하고, 온라인 국세증명 제출을 도입하는 등 상담 및 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하반기 세정지원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5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하반기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과 국민경제 지원에 총력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1~7월까지 국세청 소관세수는 164.0조원으로 전년 대비 20.0조원 줄었다. 연간 세수목표 대비 세수실적(진도비) 60.5%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4.2%p 감소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30.8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3.6조원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부가가치세가 4.5조원 줄어든 48.4조원, 소득세가 3.0조원 줄어든 48.9조원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유예한 세금 11.3조원과 감면해준 개별소비세 0.2조원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감소규모는 20조원의 절반 수준으로 관측된다. 정부 정책에 따른 소비·투자 활성화 등으로 경기부진이 조금씩 호전 분위기가 전망되나,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태다. 국세청은 세정지원에 따른 기한연장 분의 기한 내 납부를 적극 안내하는 한편, 하반기 신고지원을 확대하여 자발적 납부세수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하반기 코로나19 진행 추이에 따른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