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우리은행 민영화가 4~7개 투자자에 과점주주 매각방식으로 다시 추진된다. 22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오는 24일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51%)의 30%를 매각 공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4차례 추진됐지만 실패했던 우리은행의 민영화 성공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이날 제125차 회의를 열고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사항은 그동안 4차례 추진해온 트랙 1 '경영권지분 매각방식'을 포기하고 트랙2 '과점주주 매각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창현 공자위원장은 “그동안 수요 점검 결과 경영권 매각은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과점주주 매각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요는 상당 수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매각 방식을 전환 배경을 설명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새 매각방식을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48.09% 가운데 30%를 매각할 방침이다. 투자자 1인당 매입 가능 물량은 최소 4%∼최대 8%다. 다만 현재 예보 보유 지분은 51.06% 중 지난해 소수지분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재닛 옐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오는 26일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인상과 관련 발언이 나올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금융권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美 와이오밍 잭슨홀에서 캔사스시티 연은이 후원하는 연례경제심포지엄 개최(일명 Jackson Hole 미팅)된다. 지난 1978년 시작된 행사로 전세계 중앙은행, 관료 및 학계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 주제는 ‘미래의 견조한 통화정책 틀 구상’으로 오는 26일 작년에 불참했던 옐렌 Fed 의장의 연설이 예정(우리시간 자정)돼 있다. 이번 옐렌 Fed 의장의 연설에 대해 전세계 금융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은 7월 FOMC 회의록에서 금리인상 관련한 위원들간 의견이 엇갈리게 나타난 가운데 옐렌 의장의 경제 판단과 금리인상 속도와 관련한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9월 FOMC 회의도 live meeting이며 향후 경제지표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점을 강조할 가능성이 많다는 분석이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은행권의 대출 강화에도 불구하고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집단대출 규제 등을 포함한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급증 요인으로 집단 대출을 꼽고 집단 대출 규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키로 했다. 또 상호금융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책도 마련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실무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오는 25일 한국은행의 2분기 가계신용 발표를 앞두고 현 가계부채 현황에 대한 평가 및 대응방향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은행권 집단대출 ▲상호금융 비주택담보대출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등 3가지 대출이 가계대출 급증을 이끈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집단대출 현황과 이에 대한 대응책이 집중 논의됐지만 별다른 정책을 도출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호금융 등 2금융권 대출 억제 방안도 별도로 마련된다.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담보인정 한도를 하향조정하는 방안과 2금융권의 신용대출
(조세금융신문=오문성 교수) 2016년 3월 기준 가계부채가 1224조원을 기록하고 그 증가속도도 가파르다고 알려지고 있다.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의 규모가 2015년 1분기에 138%이던 것이 2015년 3분기에는 143%로 증가되고 제2 금융권대출과 다중채무자의 숫자도 증가되어 가계부채의 총액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위험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2014년 2월 ‘경제혁신3개년계획’을 통하여 당시 134%이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규모를 3년 내 5% 줄이겠다고 했지만 상황이 쉽지 않게 보인다. 이러한 심각성 때문에 최근에는 가계부채가 시한폭탄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하지만 정부는 가계부채의 70%를 소득 상위 20%의 고소득층이 부담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1% 미만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2006년부터 시행되어온 LTV(주택담보인정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의 적용,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는 고정금리로 변경하고 일시상환을 원리금분할상환방식으로 바꾸는 등의 정책을 통하여 관리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가계부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첫째는 은행권과 제2금융권 가계부채 중 60%를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신종 금융기법 발달에 따라 P2P금융, 크라우드펀딩, 가상화폐 투자를 가장하는 등 유사수신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유사수신은 금융회사 아닌 자가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고 온·오프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사금융 행위를 말한다. 18일 금융위에 따르면 유사수신 혐의 업체에 대한 신고 접수는 작년 한 해 동안 253건을 기록했으며, 올해 들어 7월말까지 348건이 접수됐다. 2012년 181건이었던 신고 접수는 3년새 2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최근에는 FX마진거래, 해외 선물옵션투자, 비상장 주식투자, 비트코인 유사의 가상화폐, 협동조합 등을 사칭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기능강화, 핀테크 활성화 등 최근 추세를 반영한 다양한 불법 사금융행위로 소비자들의 피해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2000년 1월 제정·시행 후 16년 이상 실체적 개정이 없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먼저 비상장 주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사회초년생 이○○(28세)씨는 3개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결제일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연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신용등급이 7등급으로 하락하였다. 결혼준비를 하면서 부족한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3천만원을 은행에서 신용대출 받고자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때서야 신용등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평소 신용관리를 소홀히 한 것을 후회하였다.● 직장인 김○○(38세)씨는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하였는데, 신용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할부금을 연체하여 신용등급이 5등급으로 하락하였다. 전세금 마련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5천만원을 신용대출 받고자 하였으나 A은행으로 부터는 대출을 거절당하였고, B은행으로 부터는 3등급인 동료직원에 비해 2%P 높은 대출금리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평소 신용관리를 소홀히 한 것을 후회하였다.이 모씨와 김 모씨와 같이 신용관리에 소홀해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평소 꾸준하게 신용관리를 해야한다. 개인의 신분증과도 같은 신용등급은 대출과 관련된 모든 것의 기본 지표가 되고 등급을 올리는 데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과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이에 금융감독원은 16일 개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16년 7월, 잔액기준 COFIX는 1.69%로 전월대비 0.04%포인트 하락하였고, 신규취급액기준 COFIX는 1.32%로 전월대비 0.1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은행연합회(회장 하영구)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2016년 7월 기준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공시했다.'COFIX'는 대한민국내 9개 은행들이 제공한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하여 산출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이다. '콜금리'에 이어 2010년 2월에 도입된 새로운 대출 기준금리이다. 'COFIX'는 1개월마다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 목적인 상품들인 CD, 금융채, 환매조건부채권. 표지어음, 정기예금 등의 비용을 모두 고려하여 9개 은행(기업,국민,농협,신한,우리,외한,하나,한국씨티,SC제일)으로부터 결정된다.잔액기준 COFIX는 2010년 2월 COFIX 도입 이래 최저치이며, 55개월째 연속 하락했다.잔액기준 COFIX는 과거 취급한 고금리 예금이 만기도래하고 상대적으로 저금리인 예금이 신규 반영됨에 따라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신규취급액기준 COFIX는 시장금리의 하락 등으로 인해 전월에 비해 하락한 것을 나타났다.잔액기준 COFIX는 시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상반기 대포통장 발생건수는 2만1555건으로 전기(2만2069건) 대비 2.3% 감소한 것을 나타났다. 대포통장이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지급 정지된 계좌를 말한다. 정부기관 사칭형 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은 6591건으로 전기(8781건) 대비 24.9% 감소했으나 대출빙자형 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은 1만4964건으로 전기(1만3288건) 대비 12.6% 늘었다. 은행보다는 상호금융권역을 통한 대포통장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은행권역의 대포통장 발생건수는 1만5932건으로 전기(1만6830건) 대비 5.3% 감소한 반면, 상호금융(3173건)은 13.4% 증가해 은행권역의 비중(73.9%)은 전기 대비 2.4%p 감소하였으나, 상호금융권역(14.7%)은 2.0%p 증가했다. ▲신규 계좌 대신 장기간 사용하던 기존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상반기 '계좌 개설 후 5일 이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계좌의 비중은 4.9%로 전년(12.8%) 대비 큰 폭으로 감소(△7.9%p)했으나, ‘계좌 개설 후 1년을 초과’하여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계좌의 비중은 63.3%로 전년(55.7%) 대비 큰 폭으로 증가(7.6%p)했다. 신규 계좌 개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전체에 대한 총체적 상환능력(DSR)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다.금융위는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정부 정책을 발표했다.금융위는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전세기간 중 차주가 원하는 만큼 '부분 분할상환' 할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출시된다.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도 강화될 예정이다. 보험권은 내년 분할상환 목표를 40%에서 50%로 상향조정하고, 고정금리 대출 목표를 10%이상으로 정했다. 상호금융의 고금리에 노출된 가계대출의 연착륙을 위해 상호금융의 질적 구조개선 작업도 이뤄질 예정이다.그밖에 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아파트 분양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지난 7월 공적 보증기관 중도금 대출의 보증 요건을 합리화 한 데 이어 청약통장 거래 등 불법행위 점검 등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집단대출의 보증한도는 특별한 제한이 없었으나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8월 금통위에서는 시장 예상대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1.25%로 유지키로 결정했다.이는 선진국의 적극적이 통화완화정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다, 아직까지 3분기 경기 흐름을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는 판단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책 여력이 크지 않고, 가계부채 증가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것이 금리결정의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다.서향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자금이탈 관련 경계가 낮아지고, 정책 여력이 아직 남아 있다”며, “특히 통화정책방향문에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 채권시장에게 추가 금리인하의 기대를 유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연구원은 “국내 정책금리 인하 기대는 유효하나, 그 시기가 9월보다는 10월로 넘어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면서 원화채권시장의 흐름도 점차 글로벌 채권시장과 연동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이어 “단기적으로 17일(현지시간) 공개되는 7월 FOMC 의사록이 금리 방향성을 결정하는 주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