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화성시 동탄 지역을 아우르는 동화성세무서가 2021년 4월 개청될 전망이다. 관할 업무 구역은 화성시 동탄1.2신도시와 병점 그리고 오산시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구수는 지난 8월말 기준 동탄 36만명, 병점(1.2동) 5만 3000여명, 오산 20만명 등 총 61여만명에 이르고 있다. 화성시 총 인구는 이미 80만명을 넘어서 100만명을 향해가고 있다. 그만큼 도시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9일 국세청 관계자는 동화성세무서 신설을 위해 임차료 등 29억원을 반영하여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국회 통과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동탄 지역은 동수원세무서가 담당하고 있으며, 동수원세무서는 수원 영통구와 화성시 동탄의 일부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동탄은 1기에 이어 제2신도시가 개발되면서 36만명에 이르는 대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동탄2신도시 개발이 완료되면 인구는 45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동탄1신도시 개발에 이어 현재 동탄2신도시가 개발되고 있어 인구 증가가 많은 10개 도시 중 화성시의 유입인구는 6만 2000명에 이르러 올해 이미 80만명을 넘어섰다. 이같은 인구 유입 증가에 따라 동수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배당을 하지 않고 유보금을 많이 쌓은 개인 유사법인에 대해 배당 간주 소득세(유보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법안의 취지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통해 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고, 개인 유사법인 주주에 대한 과세 합리화를 하는것이 목적이다. 대상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다. 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내년 1월 부터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주주에게 배당소득을 과세할 방침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유보소득에서 적정 유보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 유보소득으로 하고, 이에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 간주금액으로 규정했다. 유보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과오납환급금 이자 등을 가산하고 이월결손금 및 세금 등을 차감해 계산한다. 적정유보소득은 유보소득의 50%와 자본금의 10% 중 큰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내유보금은 기업의 순이익 중 세금과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미래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회사에 쌓아놓은 자금을 말한다. 중소기업들은 기업 규모가 작은 특성상 대표자가 최대주주인 경우가 많다. 또한 시장 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LIG그룹이 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후 거의 1년 만에 검찰 압수수색을 받게 됐다. LIG그룹 내부 거래를 통해 오너 일가가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는 관측에 무게감이 실리게 됐다.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한태화 부장검사)는 8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LIG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회계,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는 LIG그룹 지주회사이자 지배구조의 머리다. 이번 검찰 압수수색은 올해 국세청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세청은 ㈜LIG를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LIG그룹은 지주회사 ㈜LIG를 정점으로 하며 주력 계열사 LIG넥스원, 시설관리회사 휴세코, 국방분야 등 정부 SI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LIG시스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세무조사 당시 LIG그룹은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오너일가 부당이익 편취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다. ㈜LIG는 구본상 전 부회장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등 오너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이며, 경제개혁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LIG가 LIG넥스원·휴세코·인베니아·LIG시스템 등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오너일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5일 오전 10시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한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주재하는 첫 관서장 회의로 취임 당시 강조하던 납세서비스 재설계 합동추진단 구성, 세입예산 확보가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전국관서장회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지방국세청장, 1급지 지방국세청 국장, 본청 과장 등 50명 이하 소수 인원만 참석한다. 기존 고위공무원단, 서기관, 지방청 팀장급 등이 모였던 것에서 크게 축소한 것이다. 회의 종료 후 참석자 오찬 행사도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개의 시간도 오후에서 오전 10시로 바싹 당겨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납세서비스 재설계, 중장기 국세청 세원관리 계획, 홈택스 2.0 프로젝트, 역외탈세 등 중대 탈루행위 차단, 공정한 인사시스템, 세입예산 확보방안, 근로장려금과 재해재난 세정지원 실행 등이 거론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국세청장은 취임 당시 ‘납세서비스 재설계 합동추진단’을 구성해 신고안내부터 납부,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재설계하고,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을 통해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이미 고지된 세금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며, 체납으로 압류된 자산에 대한 매각도 최장 1년간 미룬다. 태풍으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중단한다. 이미 세무조사가 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이더라도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한다.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세정지원은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국세 환급금이 있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태풍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은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세액공제는 원래 보유 자산에서 재해로 손실 입은 자산의 비중에 따라 공제받게 된다.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청룡 신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코로나19 등 세정환경이 어렵지만 최대한 국민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전청장은 지난 4일 취임식에서 “코로나19에서도 성실신고·납부하는 납세자를 위해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사전에 지원하고 영세사업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홈택스, ARS 신고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제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와 집중호우 피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조사유예 등 모든 세정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근로·자녀장려금 수혜를 국민들이 빠짐없이 누리도록 내부적으로 많은 노력을 당부했다. 악의적인 불공정 탈세와 체납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의 뜻을 밝혔다. 이 대전청장은 대기업의 불법 자금유출과 부당내부거래,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 및 증여, 고소득사업자의 신종·변칙 탈세 등에 모든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며 악의적으로 세금을 면탈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국제 디지털세 협상이 논의 중이어서 당초 예정대로 연내 타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3일 올라프 숄츠 독일 부총리 겸 금융장관은 유럽의회 경제·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올 하반기 EU 이사회 순회 의장국의 금융분야 책임자로 출석했다. 그는 코로나19가 OECD의 디지털세 국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OECD 협상에 불참을 선언했다. 하지만 미국은 아직까지 참여하고 있고,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압력이 협상 타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졌다. 숄츠 장관은 "순회의장국의 금융분야 최우선 과제로 OECD 디지털세 협상의 연내 타결을 적극 추진한다"며 "이를 위해 모든 권한을 적극 행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업무공백 해소를 위해 오는 9일자로 과장급 인사 2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30 과장급 인사(88명)에 따른 후속 인사로 전체 전보규모는 114명에 달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반기 현안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인사 폭을 최소화하는 한편, 연말 정기인사에서 예년 수준의 정상적 인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9월 4일자 고위직 인사에 이어 과장급 인력 재배치 및 공석을 충원하고 주요 현안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하 명단. □ 부이사관 전보(2명) ▲국세청 심사1담당관 유재준(국세청 혁신정책) ▲국세청 오상훈(국세청 감찰) □ 과장급 전보(20명)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 김태호(국세청 납세보호) ▲ " 국세통계담당관 이은규(국세청 조사2) ▲ " 감찰담당관 강영진(서울청 조사4-관리) ▲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근재(국세청) ▲ " 상호합의담당관 장우정(서울청 국조관리) ▲ " 조사2과장 한경선(국세청 조사분석) ▲ " 조사분석과장 이성글(국세청 상호합의) ▲ " 장려세제신청과장 강승윤(서울청 조사4-3)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신설 세무서로 남부천세무서와 동화성세무서 계획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가운데 추가적인 세무관서 신설안은 내년 논의될 전망이다. 7일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동대전세무서, 부산 강서세무서, 전주세무서 완주지서,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등 추가 관서 신설 계획은 내년에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8월까지 남부천세무서와 동화성세무서 신설 관련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심사를 마치고 올해 신설 관서 업무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남부천세무서는 기존 부천세무서 관할 중 옥길동 등을 분할해 설립된다. 부천 옥길공공주택지구 조성과 오정동 도시개발 등을 감안한 조치다. 동화성세무서는 동수원세무서와 화성세무서, 수원세무서 중간에 위치한 수원 영통구, 화성동탄과 오산 지역 일부를 조정해 신설한다. 광교·동탄신도시 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 밖의 다른 관서 신설 논의는 내년에 이어갈 계획이다. 대전 대덕구에서는 북대전세무서를 분할해 동대전세무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북대전세무서는 유성구와 대덕구를 관할에 두고 있다. 그러나 대덕구는 북대전세무서가 위치한 대전 서쪽(유성구)와 반대편인 동쪽 끝에 위치한 탓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성빈 신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코로나19로 인한 세입예산의 안정적인 조달을 강조하며 신고부터 조사까지 국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임 부산청장은 7일 오전 부산국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이 편안한 ‘납세자 친화적 국세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산청의 관할지역인 부산, 울산, 경남 및 제주 지역은 과거 신발, 섬유, 합판 사업으로 한국의 수출공업화를 가장 선두에서 이끈 저력이 있는 곳이라며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조선업 역시 위기 속에서도 세계 1위의 입지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고 운을 뗐다. 반면, 영세 사업자가 많고, 인구 대비 세무서 수가 적어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 등록부터 세원·신고 관리, 조사·불복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평가, 수행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맞춤형 성실신고를 지원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무부담을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한편, 기업의 혁신노력을 뒷받침하는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폭우,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등 선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