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언제 상환하는 것이 이로울까?만기 전액 상환할 경우 만기까지 이자만 내게 돼, 원금 분할 상환보다 월지출액은 적겠지만 만기에 목돈을 일시 상환해야하는 부담이 여전히 남는다.금융위는 4일, 전세자금 대출을 일부라도 분할상환해 만기시 원금 상환 규모도 줄이고 총이자부담도 낮추는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1억원의 전세자금대출(금리 3%)을 2년 동안 월 42만원씩 원금균등분할 상환시2년후 만기시의 원금 상환액은 9000만원으로2년간 1000만원 목돈 조성 효과가 발생하고,원금 상환으로 인해 대출기간 동안 부담해야하는 총 이자액은 600만원에서 572만원으로 감소한다.정기적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낮은 상황에서는 저축을 통해 전세대출 상환자금을 마련하는 것보다, 원금을 미리 상환해 나가는 것이 차주에게도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다.금융위는 "소비자 선택권 등을 고려 ‘차주가 원하는 만큼’ 전세자금대출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세자금대출 부분 분할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회사 등과의 논의를 통해 시장 수요를 충분히 참고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서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금융감독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국회 정무위, 서울 강북을)이 제기한 해외사무소 직원들의 보고서가 현지 뉴스를 스크랩하는 정도의 부실 덩어리라는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박용진 의원은 3일, 연간 70억원을 들여 운영하는 금융감독원의 해외사무소 가운데 상당수가 현지 뉴스 스크랩 수준의 보고서를 본부에 보내오고 있다고 밝혔다.또 공교육 체계가 잘 갖춰진 미국, 영국 등 영어권 선진국 주재원 자녀에게 사립학교 학비까지 대주는 파격적인 지원조항을 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연간 70억 원 쓰는 금감원 해외사무소 보고서는 부실 덩어리)금감원은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해외사무소는 해외 금융경제동향에 대한 자료수집, 외국 금융감독당국 및 국제감독기구와의 협력,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영업지원 등 다양한 글로벌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해외사무소는 해외 현지의 금융감독 등에 대한 조사이외에도 브렉시트(Brexit)와 같은 국제적인 이슈 발생시 24시간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외국 금융감독당국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현지진출을 위한 인·허가를 적극 지원하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그동안 은행ㆍ지주ㆍ저축은행에만 적용되던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보험사, 금융투자회사, 카드사 등 금융업 전 업권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계열 금융사가 있는 대기업 총수들은 2년마다 심사를 받아야 한다.또 임원의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사외이사의 겸직제한을 강화하고 최대 임기도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견고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제정한「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임원의 임면요건과 이사회의 구성, 지배구조내부규범·위험관리기준 마련, 최대주주 적격성 판단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는 금융사 대주주의 위법사실을 고려해 최대주주 자격을 판단하는 제도다. 최다출자자인 개인이 최근 5년 내에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처해지는 경우 시정명령이나10%이상 보유쥬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이 내려진다. 대상 회사의 최대주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인 개인이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등을 계획하는사람들은 해외여행시 신용카드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이용시 보험회사의 특약상품을 이용하면 보다 저렴하다.금융감독원은 25일 휴가기간 중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를 위하여, 여행시 알아두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금융상식과 여행 중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금융정보를 안내했다. 해외로 휴가를 떠난다면 신용카드 결제시 달러·유로 등 현지통화로 결제를 요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외에서 원화(KRW)로 물품대금을 결제(원화결제서비스)하는 경우 원화결제수수료(약 3~8%) 및 환전수수료(약 1~2%)가 추가 부과되기 때문이다.예를 들면 원화결제수수료를 5%로 하고 환전수수료를 1%로 할 경우 미국에서 1000달러(1달러 = 1000원 가정)의 물품을 구매하면 원화결제시 청구금액은 108만2000원으로 현지통화청구금액 보다 7만1000원 더 비싸게 청구된다. 금감원은 "해외공항 면세점, 기념품매장 등 외지인 출입이 많은 상점들은 원화결제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해외 호텔예약사이트, 항공사 홈페이지 등은 원화결제가 적용되도록 자동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내년부터 국내은행의 외화비축을 의무화하는 규제가 도입된다.25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바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모니터링 비율로 운영해 온 외화유동성커버리지(LCR)비율을 규제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LCR이란 1개월 동안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 자산을 같은 기간 순유출되는 현금으로 나눈 비율로, 유동성 위기가 올 경우 금융기관 스스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체력을 가늠하는 건전성 규제 지표다. 가령 앞으로 1개월 동안 지불해야 하는 현금성 부채가 100억달러이면 같은 기간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은 60억달러를 보유해야 한다는 뜻이다.금융위는 “브렉시트와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불안 발생시 은행의 외환부문 대응여력을 강화하고 실물부문에 대한 안정적인 외화자금 공급 기능을 확보하고, 은행이 자율적으로 관리 가능한 규제, 실효성이 낮은 규제, 외화 LCR과 중복되는 규제는 일괄 정비하여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한다”고 설명했다.금융위는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해 향후 은행의 30일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해 80% 이상의 고유동성자산을 보유토록 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내년부터 LCR을 6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금
(조세금융신문=이우건 만평작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금감원이 실시한 상반기 기획조사에서 보험설계사와 보험사기 브로커들이 연루된 보험사기 적발 건수는 총 10건으로 금액으로는 128억원에 달한다. 보험사기에 연루된사람들은 보험설계사 104명과 손해사정법인 2개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단기간 다수보험 계약 후, 장기 입원 조장]특정 보험설계사에 의해 모집된 10여명의 보험가입자가 단기간에 걸쳐 다수(6∼17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보험가입자가 모두 “동일한 특정 병명”으로 동일 병원에 장기 입원. [수술횟수 부풀리기 조장]특정 보험설계사에 의해 모집된 10여명의 보험가입자가 특정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동일한 특정 수술”을 수회 반복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의료기록 등을 조작하여, 이른바 수술횟수 부풀리기로 수술보험금 편취. [경영난에 처한 병원 약점을 이용, 허위 입원·장해 조장]특정 보험설계사가 경영난에 처한 병원의 약점을 이용하여 보험가입자를 병원에 알선해 주고, 보험가입자에게 허위 입원·장해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하여 보험금 편취. [2개 이상 병원 동시 입원]특정 지역의 보험설계사들이 ‘경미한 질병’으로 장기 입원하는 방법으로 입원보험금 편취.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지식을 악용하여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자 104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 1월부터 6월 까지 보험사기 브로커로 가담·개입하는 형태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기획조사에서 보험사기 브로커 104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보험사기로 저지른 피해금액은 약 128억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의 주로 사용하는 수법은 보험업종사자가 일부 의료기관(의사 등)과 공모하여 보험가입자에게 허위 장해진단서 등을 발급받도록 하여 보험금을 편취케 했다. 특히 보험업종사자가 가담·개입하는 형태의 보험사기 범죄는 1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식이 없는 다수의 보험가입자를 끌어들여 다량으로 사기범을 양산하는 등 그 폐해가 매우 크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이들의 범법행위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통해 혐의건의 보험설계사 등을 중심으로 보험가입자, 치료병원 등을 연계·분석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색출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보험설계사 등에 대해 모두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에 공조한다. 이미 수사대상 총 10건 중 7건은 공조수사를 진행 중이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올해 하반기 금융산업에서 리스크 관리 강화와 자산관리 비즈니스의 역량 확보 등이 중요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하나금융경영연구소(소장 배현기)는 21일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금융산업 전망’에서 하반기 금융산업의 주요 이슈로 가계부채 문제와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리스크관리 강화, 저금리 하에서 자산관리 비즈니스의 성장을 제시했다.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016년 하반기 금융산업의 주요 이슈로 우선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취약업종 중심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가시화되면서 대손비용 부담이 커지고 이는 수익성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증가하는 비은행권의 가계부채도 금융산업의 리스크 요인으로 경고했다. 따라서 연구소는 대손비용 증가 등으로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건전성과 수익성이 동반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이러한 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은 자산 확대보다 위험가중자산을 축소하면서 비이자 수익을 확대하는 등 보수적인 경영을 추구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희수 개인금융팀장은 “자산관리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새로운 제도와 규제 완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을)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위원회 민간인력 파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81명이 외부기관에서 금융위원회로 파견된 것으로 파악되었다.금융위의 현원은 259명인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외부기관의 파견 인력 81명이 추가된 것이다. 현원과 합치면 총 340명이고 금융위 인력 약 4명 중 1명은 민간기관 인원인 것이다.피파견 기관 인원을 살펴보면 금융감독원 19명, 산업은행 9명, 예금보험공사 7명, 한국거래소 6, 자산관리공사 5명 등이다.또한 민간기관 중에는 이해당사자인 금융 관련 협회 인원도 포함되었는데 금융투자협회 4명, 생명보험협회 2명, 그리고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이 각 1명씩 금융위에 파견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동안 민간인력들은 금융위 공무원 규정을 적용을 받지 않고 있었다.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 ‘비밀유지 의무’ 등에 대한 규정 없이 금융위 내부에서 직무를 수행해온 것이다. 민병두 의원의 지적에 이번 달 15일에야 급하게 민간인력도 규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민병두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이해당사자